•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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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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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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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MF 위기로 위축되었던 도시 주택시장은 당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금융의 팽창으로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의해 겉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내재된 문제점들과 2008년 중반 이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기와 맞물려 붕괴될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고,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주택시장의 역동성은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대규모 도시(재)개발, 주거지분화와 독점적 자산이득(즉 독점지대)의 전유, 그리고 부동산의 금융자본화 및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도시 주택가격이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금융위기 발생의 우려를 명분으로 현 정부는 각종 탈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규제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완만한 가격하락은 부동산 시장, 나아가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을 전제로, 대안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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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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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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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전자뇌관은 다양한 건설현장과 석산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보안물건이 근접한 지역을 비롯하여 발파작업에 의한 파쇄도 개선과 2차 소할 비용 절감을 통한 작업효율성을 극대화하거나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뇌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사례는 도심지에서 시공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00공구 현장에서 전자뇌관을 적용한 사례이다. 당 현장은 설계에 비전기뇌관을 이용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발파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 위치한 보안물건에 대한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빠른 굴착작업을 위해 전자뇌관을 이용한 발파공법을 검토하였다. 전자뇌관을 적용하여 발파소음과 진동에 대한 환경규제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인근의 보안물건에 대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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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1979년도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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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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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인구의 도시집중과 고도산업사회 건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도시하수 및 산업폐수등은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하천수가 지니고 있는 자정능력 한계를 초과하고 있어 재생될수 없는 상태이므로 수자원의 보호가 요청된다. 이런 상황의 하천오염 증가 추세와 주요 오염원 및 오염물에 대하여 고찰하고 대책에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전국의 급수 현황과 장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수도권 한강수계를 오염시키는 주요 오염원인 폐수를 보면 주거지의 생활하수, 상업행위로 발생되는 폐수와 공장의 산업폐수로 대별할 수 있으며 수도권 한강에 유입 되는 지천 수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상태의 총폐수량은 280만톤인데 비하여 청계, 중량하수처리장과 서부 북부 동부분뇨처리장의 일일 처리능력은 16.4%에 불과하다. 한편 서울지역 오염원구성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계속적인 오염물은 1977년 경우 갈수기에 80~100t/sec의 하천유량으로 희석되고 있어 자정능력 한계를 벗어나서 하류의 물은 혼탁하고 용존산소의 고갈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 하천에서는 수류침체로 인한 하상퇴적을 방지하여 국소적 오염의 심화를 방지하며 유량을 증가 시켜야 한다. 수도권 한강 수계의 수질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수요가 급증되며 처리장의 효율과 하천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합성세제의 총생산량은 1971년에 21000톤이던 것이 1978년에는 약 50,000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55~60%가 서울지역에서 소모되는 것으로 추산되어 진다' 결과 한강수에서 검출되는 합성세제의 오염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미 몇개 지점에서는 세계 보건기구의 허용량인 0.5ppm을 초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염의 연쇄현상을 나타내는 중금속의 일종인 csduium의 검출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하천오염에 따른 수중생태계의 변화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세부적 기계에 대하여는 규명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도 많으며 지표생물의 표현형은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식물성 plankton의 우점종의 출현 빈도에 따른 수질계급을 보면 뚝섬지역 BOD 3.3~5.3 빈부수성 $~\alpha$ 중부수성, 보광동 BOD 6.0~10.3중부수성, 제 2한강교 BOD10~28 $\alpha$ 강부수성, 난지도 BOD29 $\beta$ 강부수성 등이며 이와 상이한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1) 가정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분뇨정화조 의 효율증대 2) 산업폐수의 공정별 폐수량의 조절 및 폐수성 상에 따른 총량규제에 대비한 효율증대 3) 하천의 오염부하와 자정능력 최대한 부여 4) 폐수처리를 위한 미생물제개발 및 오염지표 종 연구와 오염내성 생물의 연구등이 종합적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5) 이상의 모든 조사와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천의 이정표가 정해져야 하겠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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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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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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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20세기 우리나라는 단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룩하여 세계 12위의 주요 경제국으로 올라섰으나, 압축 성장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특히 수도권과 경부선축 중심의 발전전략은 지역경제 간의 불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장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이해집단의 이견으로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 간, 산업체간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지역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창의적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조화롭고 통합된 국가산업정책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와 지방에서의 하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 집행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처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군집의 형성을 통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로,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의 의미와 지역균형발전 모형의 구축 방안,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지역의 중소기업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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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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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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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택가격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공장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낙찰가율과 공장 경매낙찰가율에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적 변수가 아파트와 공장 낙찰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파트 낙찰가율의 증가는 아파트 경매 참여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장낙찰률이 증가할수록 공장낙찰가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낙찰률과 낙찰가율 간 정(+)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관련 경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및 거시 경제적 요인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전국과 지방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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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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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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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 전력수요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한 원거리의 발전단지의 대용량화에 따라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변환기술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규제완화와 민영화로 대표되는 전력 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용량 전력수송 기술 개발과 지역계통간의 연계방안의 확립은 국가 전력 부문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무효전력의 별도 보상이 필요없는 전력변환방식으로 전압형 인버터방식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전력계통에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기술 FACTS 설비를 소개하고, VSC 전력변환 기술을 이용한 FACTS 설비의 전력계통 적용 시 계통운용 측면에서 필요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계통해석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풍력단지 및 섬 지역에 대한 계통연계의 해외 주요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계통에 대해 수도권-충남 지역간 북상조류 전송선로 보강 방안 검토사례를 발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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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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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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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부동산 투자행동요인은 수익성, 위험성(안정성), 환금성(유동성), 규제성(규제완화) 요인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투자행동요인들의 하위속성들은 일반적으로 조형지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형지표는 반영지표와 다르게 투자행동요인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하위속성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파악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인과 하위속성간에 영향력 비교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필요성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양상가 투자행동요인들과 투자의도간의 인과관계와 하위속성들과 투자의도간의 인과관계를 전체집단, 투자의도가 높은 집단, 투자의도가 낮은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분양상가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상가개발 및 분양을 수행해온 업체의 고객 DB에 있는 기존투자자 2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인수준에서는 전체집단과 투자의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수익성과 규제성의 영향력이 유의하였지만, 투자의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위험성과 환금성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속성수준에서도 세 집단의 결과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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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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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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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부모 세대 집단과 청소년 세대 집단이 온라인 게임 인식의 주요 하위 차원인 온라인 게임의 유해성과 유익성, 온라인 게임의 영향과 가치,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부모-자녀 관계, 온라인 게임 규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각 세대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 청소년 155명과 중, 고등학생 부모 192명, 총 3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 인식 척도 문항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온라인 게임인식의 주요 하위 차원에서 부모 세대 집단과 청소년 세대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과 사회성 항목에서 부모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이 두영역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가 온라인 게임을 둘러싼 부모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갈등의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도 세대 집단 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청소년 시기 발달 과정 속에서의 부모-자녀 관계가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부모-자녀 관계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현실 상황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활동 수준에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세대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세밀하게 조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부모-자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지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는 데에서 실용적인 시사점을 지닌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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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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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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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정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부가적으로 VSR과 AMP의 배출저감 효과도 분석하였다. 분석은 EEA에서 제공하고 있는 NOx, CO, VOC, SOx, TSP, PM10, PM2.5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수도권에 위치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인천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 1: 정책이 없는 경우 시나리오 2: 연료유 황 함량 규제만 시행하는 경우 시나리오 3: 연료유 황 함량 규제, VSR, AMP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 1의 경우 3년의 기간 동안 4,801톤, 4,932톤, 5,144톤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는 4,219톤, 4,152톤, 3,989톤이 배출되었고, 시나리오 3은 4,198톤, 4,138톤, 3,973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항만 대기환경관리와 인천광역시 대기관리의 기초연구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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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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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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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에 있어 신도시 자족성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일산신도시를 사해로 자족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족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계시하고자 하였다. ESSD의 관점에서는 자족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행태분석이 연구의 중심이 된다. 이에 따라 일산신도시외 토지이용계획의 특성을 살펴보고 통학시설, 통근시설 및 상업 서비스시설의 각 부문별로 자족성을 분석하였다. 일산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본적으로 자족시설을 건설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근자족률은 21.8%에 불과하였다. 상업 서비스시설의 자족율은 89.4%에 달하나, 공공서비스시설의 자족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학시설자족률은 9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내 새로운 신도시외 조성이 필요한 경우 거리와 법적규제를 고려하여,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입지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족시설에 있어서는 공업기능보다는 3차산업 중심의 자족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차산업의 신도시 유치를 위란 유인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기능끼리 특성화시피 집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유관 정부기능이 입지하면,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의 입지는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주택과 자족시설의 공급시기를 조절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신도시가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