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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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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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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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발표를 필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의 변화의 방향과 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공간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수도권 정책이 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입지행태 변화 및 공간수요의 변화방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실증분석과 설문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1980년대 이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체의 공간수요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외생적 충격인 수도권 정책 변화가 기업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기업들의 제조업용지 수요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입지 결정이나 공장규모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가장 큰 규제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규제와 공장총량제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제조업용지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조업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강원도는 수요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교통 물류 조건과 시장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기업선호도가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이나 대경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력이 적다. 수도권지역 경우도 전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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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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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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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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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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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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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수도권 집중, 다른 말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정도 변화를 제도-정치적 차원의 변인으로부터 해명하고자 하였다. 제도와 그 이면의 사회 내 제 세력 분포의 변화를 지역격차의 변이와 연관짓기 위하여 조절이론의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1980년대는 권위주의 정부 특유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통해, 강력한 조항의 수도권 과밀규제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당시 국가기구의 구조적 선택의 결과로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민주화 과정을 통해 지역이 자신의 발언권을 갖게 되자, 국가기구는 자본의 이해와 지역의 이해를 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는 구체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및 지방 성장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수도권 집중은 뚜렷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등장에 힘입은 공간적 조절양식의 변화로 해석되었다. 외환위기는 자본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국가기구는 자본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되었다. 자본의 지속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완화 주장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었고 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 권간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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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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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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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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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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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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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수도권 입지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행정구역상 위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지규제 차이가 기업의 경영성과나 혁신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접해있는 평택(수도권)과 천안(비수도권)의 KIS-Value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음이항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성과측면에서는 두 지역기업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혁신성에서는 천안에 위치한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입지규제가 기업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입지규제가 보다 정밀한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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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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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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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대전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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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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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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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대전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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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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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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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대전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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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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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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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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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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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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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 현실과 경제적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경기도 접경지역의 실태를 고찰하여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리학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경기도 접경지역은 첫째,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어온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수도권 과잉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북부지역 및 접경지역의 개발에 또 하나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셋째, 경제관련 지표 분석 결과 경기접경지역은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