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령 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은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분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사망확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함수는 고연령 사망확률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gompertz모형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전가량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3.10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1.69~24.6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8.84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7.63~29.8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위소득계층의 기대여명의 경우 소득계층을 통합한 경우의 기대여명보다 1.21~1.41년 낮게 추정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97~1.53년 높게 추정되었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2.68~4.83%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07~4.98% 높게 분석되었다. 내부수익률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0.00~0.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03~1.73% 높게 분석되었으며,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3.00~5.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53~9.68%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추정을 통해 나타난 수급부담구조 분석의 결과로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 부담구조분석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최근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건설취업자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균형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건설 생산 방식과 인력 활용 방식이 과도기적 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은 임금 상승을 가속화시켜왔으며, 생산성과 공기 조절을 비롯한 건설 생산활동 전반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며 건설 인력 수급의 불균형 상태는 부문별로 상이한 취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조사된 각 연도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를 비교분석하여 건설인력수급현황을 분석하고 건설 수급 여건에 따른 건설 인력의 취업구조를 파악하여 취업구조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합성고무의 주원료인 Butadiene-Naphtha-원유에 대해서는 1973년의 석유위기 이후, 작년말 이란 혁명을 계기로 재차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 OPEC의 원유가격의 대폭인상 결정, 동경 Summit에서의 선진국들의 석유 수입제한목표의 설정 등 세계경제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 등이 계속 나와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급구조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 있어서, 고무원료의 장기수급 동향을 정확히 확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합성고무와 천연고무의 현상태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각종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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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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