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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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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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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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debt ratio in public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impact of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on debt ratio. In this paper, external factors included government grants and deficits compensation, and internal factors included inefficient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grants and debt ratio. This result means that the higher government grants, the higher debt ratio. Second, we also fi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deficits compensation and debt ratio. This implies that the institutions subject to deficits compensation have higher debt ratio. Third, we can not find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welfare benefit and debt ratio. This finding implies that inefficient management is not a factor on debt ratio of public institutions. The results documented in this paper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investigating the determinants of debt ration in public institutions.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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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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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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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의도와 무리행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변인 중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간접효과 분석 결과 참여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과 무리행동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의도의 주요 변인으로 제시된 지각된 행동통제는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무리행동에는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실제 투자행동을 할 때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펀딩 진행정보를 일종의 신호로 보고 다수의 다른 투자자를 모방하여 무리행동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종전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손실보전기대가 참여의도 및 무리행동에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손실보전기대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로 인해 투자자가 받게 되는 각종 혜택이나 투자조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투자로 인한 손실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거나 손실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와 관련한 각종 혜택 및 투자조건 등이 투자자의 손실보전기대를 유발하여 투자자의 참여의도와 무리행동에 조절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크라우드펀딩 관계 당사자들의 동 제도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유의미한 결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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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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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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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고에서는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와 해외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후, 최근 보편적서비스 제도에 있어서 이슈를 짚어보고자 한다. 각국의 보편적서비스에 관한 개요, 범위, 비용 산정, 손실보전 방법을 기본적으로 분석, 비교하고 최근 비용 산정에 있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무형편익 적용에 관한 각국의 입장과 방법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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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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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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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t is only natural, given that the competition environment and policy prioritie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var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at methods for assessing the cost of universal service obligations differ as well. In Korea, with the introduction in 2004 of LRIC for assessing the universal service cost,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is preparing for a substantial revision of the current cost assessment method, and discussions on details of changes to be introduced are in full swing. This paper will study estimation methods for universal service costs adopted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compare practices concerning two of the major issues surrounding the assessment of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cost - universal service cost ceiling and intangible benefits - to provide directions for changes to be introduced to Korea's own cost estimation model.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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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1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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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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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 닭고기 군납제도 문제없는가 - 축산물 회수절차 규칙안 의견조회 - 일본 언산지 표시 조치 법률 공포 - 겨울철의 단열 - 캐나다 양계 시장조사 사절단 방한 - WTO 차기 농업협상 실시 - 브라질, 올해 닭고기 생산 및 수출 증가 전망 - 다리육 제품 증가 전망 - 일본의 육계 산업 현황 - 닭고기 60만수 냉동비축 실시 - 3/4분기 닭도축량 전년대비 $14{\%}$증가 - 중국산 가금류 수입해제 늦어질 듯 - 품질인증마크 표시제도 시행 - 닭고기 수출 업체손실보전 필요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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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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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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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차 도입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동 제도와 관련된 경제적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한 churn rate를 이용하여 2004년-2007년간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추정결과는 2004년에는 선발사업자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후발사업자의 점유율은 높아져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churn in/out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05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번호이동성이 가져올 경제적 후생효과로는 동 제도를 일시 도입하는 경우 약 3,323억원의 후생이 발생하고, 6개월 시차 도입하는 경우에는 경쟁활성화 효과를 무시하면 이보다 7.85% 감소한 약 3,06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요금인하 수준이 분당 0.3원 정도 되면 시차 도입으로 인한 경쟁 효과가 시차제 적용으로 인한 후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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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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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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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고는 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상위 재벌기업이 과연 정부의 암묵적 투자손실보전(implicit loss-protection)에 기인하여 위험이 큰 사업에 과다하게 투자하였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먼저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한 경제에 투자손실보전에 대한 기대하에서 투자를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공존할 때,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1) 투자를 많이 하게 될 뿐 아니라, 2)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하여 투자를 더욱 늘릴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제조업 및 전산업)의 투자함수를 1992년~97년 기간에 대해 매출액 가속도모형(sales accelerator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투자손실보전에 대한 기대가 투자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선험적으로 판단되는 5대 재벌기업과 이러한 기대가 가장 작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독립기업간에 이론적으로 예상되었던 차이가 관찰되었다. 먼저 전체표본기업에 대한 분석(pooled regressions)에서는 5대 재벌기업은 여타기업에 비하여 매출액의 시차분포와 같은 통상적인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높은 투자수준의 차이가 두 그룹간 미래 수익성 전망의 차이, 유동성제약의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 기업규모에서의 차이 등에 기인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룹별 분석(regressions by group)에서 5대 재벌기업은 수익률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여타기업에서 불확실성의 계수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수로 추정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위의 결과는 과거 우리나라의 상위 재벌기업들이 재벌의 부도를 정부가 정치 경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기대하에 고위험사업에 과다하게 투자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인 기업이 져야 함을 철저히 인식하도록 제도 및 관행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가 지는 선례(先例)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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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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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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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e estimate how much KEPCO can save their loss and how much social welfare can be increased by applying the real-time pricing instead of current regulated retail price in the electricity market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 of the regulated retail price which is fixed below the marginal cost. We estimate the demand functions of peak time and off-peak time in summer (June to August) and winter (December to February). We construct the supply function based on hourly step-wise linear marginal cost functions, too. We find that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will be 67 billion won in summer if the fixed retail price is changed into the real-time pricing scheme. The total 705 billion won will be transferred from consumer surplus to producer surplus and the rest (67 billion won) will be saved from the reduction of deadweight loss among KEPCO's loss. In winter, the increase of social surplus will be 225 billion won and 1,174 billion won of KEPCO's loss will be transferred from consumer surplus. As a result, we conclude that the regulation of the retail price in the electricity market induces the social welfare loss and KEPCO suffers a huge los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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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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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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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된 이후 모든 재해영향평가에서는 토양침식량을 산정하고 있다. 유역에서 토양침식량을 산정하기 위한 많은 모형들이 있지만, 분포형 모형들은 토양침식의 산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그래서, 가장 널리 실무에서 쓰이고 있는 모형은 범용토양침식공식(USLE, Universal Soil Equation)이다. USLE은 연 토양 침식량 산정을 위한 경험공식으로, 토양침식은 강우강도, 토양의 종류, 토지 피복과 토지이용, 사면경사와 경사길이, 그리고 토양보전을 위한 시설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모든 변수들은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추정하기 위해 지형정보시스템(GIS)을 사용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변수들을 산정 할 수 있다. 또한, 유역에 내리는 강우는 토양침식뿐만 아니라 유기물의 흡착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유출을 발생시킨다. 침식토에 흡착된 유기물의 양은 부유의 개념을 도입하여 산정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형정보시스템(GIS)과 범용토양손실 공식을 연계하여 태풍루사의 강우에 의한 보청천 유역에서의 토양 침식량과 그와 함께 유출되는 유기질소(Organic N)의 양을 산정 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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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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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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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e urban and rural complex, taxis move from downtown to rural areas for business purposes, and operate a combined surcharge system that preserves losses when they back to downtown. However, complaints related to the abolition of the compound surcharge system are increasing due to deformed operation that does not fit the purpose of the system. When the combinedsurcharge system is abolished, the taxi industry can be hit hard by the decrease in profits, and local governments are inevitable to support it.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t the size of the subsidy considering the decrease of actual income.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income reduction in the abolition of the combined surcharge system by scientific and objective method by analyzing the DTG data and the sales data collected from the digital driving recorder installed in the corporate taxi of the urban and rural complex area (e.g., Tongyeong c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used DTG data to solve the current issues in the real region and suggested the use of new DTG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