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소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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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wnership Structure of Korea's Big Business Conglomerat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우리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의 소유(所有)·경영구조(經營構造)와 정책대응(政策對應))

  • Yoo, Seong-mi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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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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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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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Corporate control by owners" characterizes the current structure of ownership, control and management of big business groups in Korea. It has become an ever more serious obstacle for the Korean economy to end its distinctive "personal capitalism" and to transform the current system into people's capitalism. The current issue, the deconcentration of ownership, through the course of heated debates should be treated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That is, the debate should center on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it effects on national economy, instead of sticking to the issue of ownership-control issue per se. This paper, by referring to the historical experiences and development paths which advanced countries have already traveled, analyzes the respective aspects of the concentration issue in a rather descriptive and taxonomist manner - market concentration, business diversification, ownership concentration, integrated management of conglomerates, i.e., managing in groups' unit, and the role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government policies agains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have so far focused on the size of big business groups and their diversification activities. The two major policy measures are restrictions on cross-ownership and excess capital investment by big business groups, and controls on their credit deals. This paper strongl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change its current priorities in targeting its policies against concentration.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the regulations on size and diversification, and focus its policies on substantial dispersion of corporate ownership. The efficacy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business enterprises seems quite dubious and even anachronistic given the extent of maturity of Korean firms.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urrent regulation-oriented stance taken by the government against the management style of big business groups should be suppressed, as it has assumed some a priori and typical pattern in advance in directing big business groups, such as independent and specialized management in respective firms' unit. This paper, also, raises the need for introducing new regulations on inter-sectoral diversifications between finance, industry and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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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II)

  • Yu, Seung-Mi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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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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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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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本) 논문(論文)은 졸고(拙稿)(1989)에 이어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에 초점을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라는 규제기구(規制機構)가 중심이 된 각종 규제(規制)의 쟁점(爭點)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規制)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 방송광고(放送廣告)의 시장기능(市場機能)이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속(早速)한 시일내(時日內)에 규제개선(規制改善)이 필요한 정책과제(政策課題)는 방송광고시간규제(放送廣告時間規制)의 단계적 완화, 토막광고규제(廣告規制)의 단순화, 중간광고(中間廣告)의 허용, CATV 등 신규방송매체(新規放送媒體)의 확충, 규제요금(規制料金)의 단계적 인상, 매체별(媒體別) 시급구분(時級區分)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요금체계(料金體系)의 합리화, "rotation time"제(制) 도입, KOBACO의 수탁수수료(受託手數料) 폐지, 민간대행수수료(民間代行手數料)의 인상, 계열(系列) 비계열(非系列)의 수수료차별화(手數料差別化) 폐지, 복수대행(複數代行)자유화, 한국언론회관(韓國言論會館)의 정부광고독점대행권(政府廣告獨占代行權) 폐지, 방송광고사전심의제(放送廣告事前審議制) 폐지, 매체(媒體)의 대행사(代行社) 소유(所有) 지배(支配) 경영(經營) 차단 등이다. 한편 시청률조사(視聽率調査), ABC 등의 조기정착과 광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적용 등은 시장기능(市場機能)의 전제(前提)가 되는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KOBACO 독점대행권(獨占代行權)의 완전폐지, 방송광고요금(放送廣告料金)의 완전자율화, 시간규제(時間規制)의 추가적 완화 등은 이러한 규제개선을 완결시키는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經濟行政規制緩和委員會)와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가 중심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규제기능이 사라진 KOBACO의 위상변화는 본(本) 논문(論文)이 고려하지 않았던 지출기능(支出機能)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규제폐지에 관한 한 그 존재의의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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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Broadcasting Laws under the WTO Service Negotiation (WTO 서비스 협상과 국내 방송규제: 정책적 대응 및 규제정비의 필요성)

  • Song, Kyoung-Hee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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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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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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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s globalization of communication is going on and as the media have become increasingly central to the world economy, media policy matters have become the province of world economic organizations like the IMF and the WTO. The WTO service negotiation is focused primarily on the discriminatory and quantitative barriers associated with the trade of audiovisual services. Domestic measures such as subsidization, content regulation including quotas, and licensing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and control are at issues here. These measures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by countries wishing to withstand competition from the American audiovisual industry. The debate about trade in audiovisual services is permeated by the unstated assumption that these programs are pure commodities whose production, distribution, exhibition and in turn, values are solely determined by the market forces. It is therefore presumed that liberalization of trade in audiovisual services will benefit all, serving cultural pluralism and diversity as well as economic efficiency. However, this assumption is not shared by developing countries, the recipients of U.S. television material. They argue audiovisual sector requires a social and cultural approach, since it plays a key role in the preservation of people's identity and social bonds. They claim that it is the each state's right to define its media policy and to implement it through the means it considers fit. These clashing views over the nature of the audiovisual material and the ways in which protect cultural pluralism and diversity do not confine to be the realm of theoretical debate. Each state's interest and motivation to protect its local industry and to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s working in this battle. Consolidation with the countries like Australia, Canada, and EU nations, in favour of cultural exemption, seems to be the best policy for us. However, we are not entirely free from the WTO pressures, considering relation to the U. S. This study analyzes Korean Broadcasting Law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and tries to propose some strategical guidelines facing WTO service negotiation in the area of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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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on the Structural Separation of Bottleneck Facilities : Telecom Italia Case (융합환경 하의 통신망 개방을 위한 필수 설비 조직분리 연구 : Telecom Italia의 기능분리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 Roh, I.S.;Lee, K.J.;Hong, T.H.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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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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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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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통신서비스 시장은 유무선 및 통신과 방송서비스의 컨버전스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립을 중심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병목설비에 대한조직분리의 일환으로 기능분리가 활발하게 논의 및 도입되고 있다. 이 중 이탈리아는 TI에 대한 운영분리 수준의 구조규제를 기능분리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운영분리와 같은 구조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TI의 지배력 유지, 경쟁 사업자들의 지속적 불만 제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가 TI의 소유구조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보안성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기능분리는 동등접속을 위한 사업부로 Open Access의 설립, 신규 인센티브 제도, 각종 투명성 확보장치, 감독기관의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원칙은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TI는 기능분리를 통해 규제기관과의 관계 개선, 소매시장 규제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08년 2월 Open Access를 출범하였다.

Decision of Permissible discharge Pollutional Load of Subbasin (소유역별 허용 배출오염부하량 결정에 관한 연구)

  • Park, Sung-Chun;Kim, Yong-Gu;Roh, Moon-So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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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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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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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는 토지이용이 고도화 되어 있고 상수원에 각종 오염시설이 이미 입지해 있으며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배출기준 강화 등 사후적 관리방법으로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기존의 토지이용 규제정책도 일정 규모 이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규모 시설에 대한 효율적 규제가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오염원의 총량적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이 스스로 오염원 총량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으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질관리 기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섬진강을 대상하천으로 각 배수구역별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오염원조사, 부하량 산정, 수질모델링의 불확실성등 안전율을 고려하여, 오염원 총량관리 기본방침을 기준으로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에 대하여 2006년과 2011년의 장래수질예측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배수구역별 부하량을 할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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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핵심논쟁(核心論爭)에 관한 소고(小考)

  • Yu, Seung-Mi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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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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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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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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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market attributes on Long-term Care(LTC) Service

  • Jeon, Gwon-Cheol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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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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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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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 this research, a survey was done on two hundred and forty-six elders who receive care through LTC to verify the effect of market attributes on the user satisfaction of the Long-therm Care Servi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SPSS 23.0 statistics program. This study reveal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n service tangibility, competitiveness, administrative regulation, organizational process, and autonomy in choice all have a positive relation with user satisfaction. Second, in the aspect of credibility, house ownership, competitiveness,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freedom in choice show a positive-relation with user satisfaction. Third, in responsiveness, the scale of the organization, monthly income, competitiveness, administrative regulation, organizational process, and autonomy in choice have a positive effect on user satisfaction. Forth, in assurance ability, monthly income, competitiveness, administrative regulation, organizational process, and autonomy in choice also positively affected user satisfaction. Lastly, in the aspect of perceptual openness, competitiveness, administrative regulation,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process, and autonomy in choice show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user satisfacti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ternet Banks (한국 인터넷은행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Ok, S.H.;Hwang, K.T.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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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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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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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Korea came to see its first internet bank as 'K bank' obtained the digital-only banking license in December 2016. This paper suggests ways to foster internet banks of Korea in their early stage by analyzing the successful cases of overseas internet banks. The followings are the key success factors identified from those cases across Europe, Japan, China, and USA: Support from the related government authorities; Stable governance structure; Distinct business capabilities based on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ICT). These points lead to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Korean internet banks. Regulatory restrictions on owning and running internet banks should be lifted to facilitate innovation. Policies to support internet bank industry should be introduced as it is a vital par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nally, internet banks should strive to differentiate themselves by utilizing their ICT capabilities. Subjects of the further research hereafter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Analyzing the ongoing performance and developments of digital banks in Korea; Deriving success factors from the analysis; Assessing the influence and effects on financial market and economic environment.

Calculation of Total Amount of Pollutant Load by Sub-Watersheds in the Anyangcheon Watershed (안양천 유역의 소유역별 오염총량 산정)

  • Lee, Kil-Seong;Kim, Kyung-Tae;Kim, Sang-Ug;Chung, Eun-S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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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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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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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존 하천에 실시되고 있던 농도 규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리나라 4대강에 오염 총량관리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 약 8년 동안 실시된 오염총량관리제도에 기술적 제도적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 기준유량에 대한 문제점과 오염부하량의 할당에 대한 문제점에 중점을 두었다. 총량관리단위유역은 대표적인 도시하천 중 하나이며 한강의 지류인 안양천 유역이며, 목표수질은 1991년 환경부 하천환경수 질기준인 5등급으로 결정하였으며, 관리물질은 1차관리물질인 BOD(Biochemical Oxygen Demand)이다. 기준유량은 평균저수량과 평균갈수량을 사용하여 비교하였고, 발생부하량을 계산하였으며, 발생부하량에 의한 배출부하량을 계산하고, HSPF(Hydrologic Simulation Program - FORTRAN) 모형을 사용하여 배출부하량으로 인한 유달부하량을 산정하여 허용부하량을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표수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삭감부하량을 계산하였고, 삭감부하량을 안양천 유역의 각 소유역별로 할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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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DEMs on soil estimation in mountainous watersheds (산악지형의 토사유출 모의에 있어 DEM이 미치는 효과 분석)

  • Sung, Yunsoo;Kum, Dounghyuk;Lee, GwanJaw;Lim, Kyoung Ja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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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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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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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토사에 대한 저감공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토사 유출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문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입력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입력 자료 중 DEM의 규격에 따른 특별한 규제가 없어 정량화된 규격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문모형의 입력자료인 DEM의 셀 사이즈 크기 변화에 따른 토사유출 모의 결과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DEM의 셀 사이즈의 크기 변화에 따른 토사유출 모의를 위해 선정된 지역은 미국 위스콘신 주의 산악지형을 가지는 소유역 2곳과 평지지역을 가지는 소유역 2곳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모형은 미국 농무성에서 개발되어 공급하고 있는 Arc SWAT을 사용하여 모의하였으며 사용된 DEM의 셀 사이즈는 10m, 30m, 50m, 100m의 규격으로 진행하였다. 모의된 결과를 대표적인 보정 및 검증 모형인 SWAT-CUP을 사용하여 보정 및 검증을 진행하였다. SWAT-CUP을 이용하여 추출해낸 Best parameter를 모든 조건에 동일하게 적용한 뒤 검정을 진행한 결과 DEM의 셀 사이즈 변화에 따른 토사 유출량에 많은 차이가 나타났으며 셀 사이즈크기가 작아질수록 좀 더 많은 양의 토사 유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DEM 셀 사이즈의 정량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진행될 토사 유출 관리를 위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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