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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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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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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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과는 달리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독특한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보다 실제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주주들이 차등배당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가정할 때 자신의 부를 감소시키는 배당정책을 스스로 허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차등배당 지급동기에 대하여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계세율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과세제도가 대주주들에게 적은 배당을 지급하게끔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세정책하에서 소액주주들은 그들의 배당소득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반면에 대주주들은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소득이 더 높은 종합과세율에 적용을 받는 한계소득이라면 대주주들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또는 무배당)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배당재원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수익이 모든 주주들에게 기존의 배당금과 비슷한 배당금을 지불할 정도로 충분치 않을 경우 차등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였을 때 대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줄임으로써 주식시장의 한계 투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이전과 비슷한 크기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상기 두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Logit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배당가능이익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대주주의 한계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차등배당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율과 기업의 수익성이 차등배당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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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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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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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paper, we analyse empirically the relations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ash holdings of firms listed on Korea Securities Market and Kosdaq Market of Korea Exchang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ash holdings increase as large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increase. Cash holdings increase as the difference between first largest shareholder's and second largest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increase, and cash holdings increase as the ownership concentration increase. Managerial ownership exert a non-linear effects on cash holdings. So to speak, at lower level of managerial ownership, managers hold more cash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but at higher level of managerial ownership, the interests of managers and shareholders are aligned, and also at highest level of managerial ownership, managers hold more cash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Cash holdings increase larger in owner-controlled firm than in management-controlled firm. These results support the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hypothesis that large shareholders can extract private benefits from corporate resources under their control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This paper contributes to defining information value of large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on cash holdings for a firms' other stakeholders such as investors and creditors, and to strengthen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 for external minority shareholders. Ownership concentration might have negatively affected the evolution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manner in which economic activity is conducted. It could be a formidable barrier to future policy reform.

•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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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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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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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At shareholders' meetings, minority shareholders are inferior in information to owners and majority shareholders, and they are often excluded from important decision-making. As a resul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are often damaged, which acts as a factor that hinders corporate value.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expected to encourage minority shareholders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decision-making, which is expected to help increase corporate valu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earnings persistence of companies that introduced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the earnings persistence of companies that did not. Second, we found no evidenc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would increase the value of firms. Third, the effect of earnings persistence on corporate value of companies that adopted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was no different from that of firms that did not adopt i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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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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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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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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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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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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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른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바람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란, 과거 주주들이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주주들은 경영성과나 임원선임 등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아지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국제 투자자본으로서, 그들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주주행동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주주들의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영권 교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따라서 본 호에서는 주주행동주의의 법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권리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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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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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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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Mutual Savings Banks generally have weaker governance structure tha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so the possibility of earnings management by owner-largest or managements of mutual savings banks is higher tha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quality of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 If the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 holds, we predict that the larger block shareholder in mutual savings banks, the weake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by more likely the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by bank managers. On the other hand, under the 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 we predict that the larger block shareholder in mutual savings banks, the stronge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by reduction in agency costs as owner-manager's holdings increases, and there a negative relationship is expected between internal control weakness and the holdings of the owner-largest shareholder. We find that mutual savings banks with higher owner-largest shareholder equity h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with their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 material weaknes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greater owner-largest shareholder equity, the more likely the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so that decrease quality of internal control. This paper extends the literature on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e governance to verify whether governance system, especially, owner-largest and quality of internal control h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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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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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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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1997년 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이후 IMF에 의해 주도된 경제개혁방안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에 취해진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척도로 평가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었으며 특히 소액주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최근에 취해진 제반 지배구조 개선 조치는 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반 제도를 집중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제고라고 할 때 최근의 조치는 경영자로 하여금 단기업적주의에 치중하고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가능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식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의 감시기능을 제고하며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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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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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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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governance, we examine the acquirers' performance of mergers and acquisitions in KOSDAQ Market. The empirical results of our study show that inside an executive shareholders and outside minor shareholders, affect acquirers' performance in M&A's : the ownership of outside minor shareholder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erformance of acquirers. and, the ownership of insiders, such as that of an executive shareholders, doe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M&A's. Since the current literature concludes that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SDAQ Market would enhance the shareholders' wealth, the results of our study implies that outside minor investors, as well as insiders,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corporate governance.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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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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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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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8년 3월 19일 법무부로부터 포이즌 필 도입에 관한 보도 자료가 공시된 시점을 중심으로 국내 비 금융 상장사의 시장반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기업에 대해 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주주 지분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액주주 지분이 높을수록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약화되었다. 한편 재벌기업은 제외하면 독립기업보다.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더욱 부정적인 시장반응을 보였다. 이는 계열구조가 복잡한 기업일수록 터널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룹기업이 포이즌 필을 도입할 때는 대주주의 사적이익 추구가 강화된다고 시장이 해석하고 있음을 뜻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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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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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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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5대 재벌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이 재벌의 지배구조 및 자본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급보증을 분석하면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작은 회사일수록 그리고 상장기업일수록 타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커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피지급보증을 보면 지배주주 지분율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사이의 대리인문제가 계열사로부터의 피지급보증보다는 주로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크다는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재벌사이의 부채의 대리인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