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외국인 아내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베트남과 일본으로부터의 혼인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집단의 지위와 이들이 지닌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출산력에 독립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검증하는데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외국인 아내의 출산력 수준과 속도는 그들이 지닌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이주 후의 적응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의 출산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두 인구학적 조사의 원자료가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아내들에 비해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출산간격 역시 한국인 아내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출산행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 후 현지 사회에의 통합과 동화의 수준이 높은 외국인 아내들 역시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최근 들어 미국의 대도시 지역은 새로운 이민집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존의 소수 집단인 흑인과 더불면 소수집단이 몇몇 대규모 도시에서는 백인보다 수적으로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이들 다수를 형성하게 된 소수 인종. 민족 집단들이 미국 사회에서 백인에 비하여 낮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공유하기에 협력자의 관계를 통하여 상승을 꾀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소수 집단간의 관계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집단간의 경계를 뚜렷이 하며 융화보다는 대립적인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민족집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백인과 흑인, 즉 다수 대 소수집단의 관계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그다지 연구되지 않은 주제인 흑인과 남미집단간의 갈등을 남미인의 민족성 등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우선 민족집단의 구분을 신체적 특성을 강조하는 선천적이고 고정적인 구분과, 효과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집하는 상황적인 구분으로 구별지어 살펴보고, 남미인의 민족성 등장을 지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집단정체성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으로 보았다. 남미집단의 민족성 등장의 배경으로 민족집단의 경계를 규정하는 정부의 역할-1970년도 인구조사에 새로이 등장한 남미출신 범주와 인종차별수정계획에의 포함-과 내부적인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조직의 등장-1960년대 후반이후의 이민을 통한 남미계의 급속한 성장과 더분 조직들의 등장-을 서로 영향을 미치며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이러한 성향이 최근의 침체된 경제상황과 복지혜택의 축소 상황아래에서 더욱 심화된다고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남미집단의 정체성 등장에 대하여 흑인집단은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하여온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 획득한 인종차별수정계획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어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서 소수민족집단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았다. 흑인과 남미인간의 갈등은 새로운 소수집단간의 현실로 심화되어, 기존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집단간의 경계를 뚜렷이 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일컬어진다. 증가일로에 있는 이들 간의 긴장과 갈등은 남미인들이 민족성을 고양하며 기존의 소수집단인 흑인과 경쟁하며 새로운 집단간의 전선을 형성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소수집단간 갈등은 도시지역별 각 집단의 인구규모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날 최소요구치 그리고 지역경제상황에 따라 그 빈도와 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현황과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기업집단을 둘러싼 논쟁 중 중요한 쟁점인 기업집단의 생산구조 및 다변화가 기업집단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30대기업집단이 광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 높아지고 있으며, 상위기업집단과 하위기업집단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력집중 문제가 소수의 상위기업집단의 문제로 압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0대기업집단 가운데서도 상위집단은 산업규모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에 중점적으로 진출해 있는 반면, 중 하위집단은 산업규모는 크지만,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대기업집단은 다양한 산업 시장에 진출해 있어 다변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으며, 개별 상품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큰 시장일수록 기업집단의 참여가 많으며,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참여 기업집단이 독점적 위치를, 규모가 큰 시장에서는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기업 및 기업집단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장비율, 노동의 질 등 생산측면의 요인이며, 시장력 및 시장구조, 다변화 등이 기업집단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기업집단의 성과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대형화는 촉진시키되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연결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현재의 경제력집중 대책방향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공개는 기업집단의 소유분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기업공개의 촉진이 경제력집중 대책의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이 문화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현상이 불거지는 이유를 지역사회권력구조의 정치과정에서 찾아보고, 공정성과 다원성의 측면에서 문화재단 설립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 문화단체와 문화예술인이 제기하는 부정적 인식에는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지역문화시장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나 생계기반이 깨지고 향후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전라북도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불거진 찬반논쟁은 문화재단의 독점에 따른 배제와 소외의 우려가 권력화, 옥상옥, 전문성 결여, 독립성 훼손, 사업소 전락 등의 공론화된 담론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수의 의사가 아닌 소수의 의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면 권력구조의 불균형과 함께 권력의 집중화가 초래될 수 있다.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몇몇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나타난 불균형 문제가 문화재단 설립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자칫 소수의 의사에 의하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되면 더 큰 불균형과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문화재단 설립 방향에서 '공정성'과 '다원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정성은 사업 지원에 있어 사회적 자본이나 활동 분야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을 둔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단 임원 선정에 있어 무엇보다 공정성 확보에 집중하여야 한다. 다원성은 문화재단의 사업방향과 운영방식이 특정집단에 집중되어 행사되지 않고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단 운영 과정이 투명하고 분권적이고 참여적이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다원적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껏 시행된 성별 다양성 정책의 목적은 주로 남성 중심으로 제도화된 차별적인 문화와 그로 인한 여성의 과소 활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성별 다양성 연구는 여성을 소수집단으로 전제하고 이들을 우대하는 성별 다양성 정책을 펼친 경우에만 집중되었다. 하지만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의 개념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에는 여성 중심적 직업군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남성이 수혜자가 되는 다양성 정책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 구직자가 각각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 329명(남성 156명, 여성 173명)을 대상으로 2(성별: 남성, 여성) × 2(다양성: 유리, 불리)의 참가자 간 실험 설계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가상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제시된 다양성 단서를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조직 공정성 및 조직 매력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먼저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에 제시된 다양성 단서가 본인에게 유리(vs. 불리)할 경우 성별에 따라 조직의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을 다르게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 구직자보다 여성 구직자가 채용 공고에서 본인에게 유리(vs. 불리)한 다양성 단서를 접하게 되었을 때 조직의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또, 다양성 단서와 조직 매력도의 관계를 조직 공정성 인식이 매개하였고, 이 매개효과가 성별에 의해 조절되었다. 이때 여성의 경우에는 다양성 단서와 조직 매력도의 관계에서 조직의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 인식을 통한 매개효과가 둘 다 유의하였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조직의 절차공정성 인식을 통한 매개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같은 내용이나 수준의 다양성 관리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소속집단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며, 이로인해 차별화된 태도 및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민자 집단에 있어 자영업은 생존과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중요한 수단이다. 지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민자들의 주거 집중이 이민자 자영업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 왔다. 하지만 최근 이민자들의 거주지가 분산되어 집거권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민자들의 주거 분산에 따른 자영업에 대한 집거권이 행하는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시카고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자영업자들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먼저 Public Use Microdata Sample(PUMS) 통계자료를 통해 한인 자영업의 전반적인 변화상을 점검하였다. 주거 분산에 대한 한인 자영업자들의 반응과 대응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을 '영향이 있었다'는 그룹과 '영향이 별로 없었다'는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성이 고객확보, 노동력수급, 자재수급, 사업정보획득, 그리고 사업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고는 것이 밝혀졌다. 두 그룹이 민족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정도와 활용하는 방법에서 상이하여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이민자 기업가주의의 발흥에 있어 주거 집중의 중요성은 해당 자영업의 민족적 네트워크의 의존도와 활용방법에 달려있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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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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