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악 파일 무료 공유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던 냅스터사의 소송사건이 냅스터의 패소로 끝남에 따라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록 음반 관련 기업 뿐아니라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의 유료화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인터넷과 관련한 많은 저작권문제 들이 냅스터의 판례를 참조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저작권 문제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냅스터 사건에 대한 미연방 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게재한다.
The recent surge in the ISD lawsuit fil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is likely to cause major domestic confusion. This is because in most cases, foreign investors have claimed billions of won in damages filed against Korea in the ISD lawsuit. Public opinion will be generated to abolish the ISD lawsuit system, which i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when a decision comes out in the Elliott/Mason case or Lone Star case, which has already been completed by the hearing. It is clear that the ISD clause, which is commonly included in most of the BITs, FTAs, can be a limiting factor in the government's public policy, as shown by many investment disputes. However, it is not necessary to have a negative view of the ISD clause itself, given that it is a system that can protect Korean investors from illegal and inappropriate actions by local governments. Since Korea already allows the system of ISD lawsuits with many countries through FTAs and BITs, and negotiations are underway to sign FTAs with new countries, the possibility that foreign investors will refer to the ISD proceeding further to our government's public policy will increase. In order to prepare for an ISD lawsuit, the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a response team consisting of government practitioners, private scholars, and legal professionals in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to review major legal issues that are controversial in the cases of the ISD. In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which fail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regulations and ISD clause, need to share and train relevant information so that all processes for public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comply with international investment rules such as BITs and FTAs.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진보성에 대하여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소개하고,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하급심의 실무 및 일본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 후,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 방향 및 구체적 적용기준을 전망하였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분쟁 소송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실시행위, 비침해항변, 침해배상액의 산정, 생산방법의 추정, 비침해확인의 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법해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을 운영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되므로, 각 규정의 내용 및 의미를 제공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가 줄지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내외부자에 의한 고객정보의 불법 유출이 그 원인으로, 굵직굵직한 소송사건들이 과연 어떤 판례를 남기게 될 지가 많은 기업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기업들이라면 이런 법정 공방은 '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업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 즉, DB 보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굵직한 소송들이 있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에 관한 판결과 냅스터 등의 판결이 있었다. 이런 판결의 결과는 바로 비슷한 소송들의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끌었던 것이다. 이에 위에 제시한 사건과 썬마아크로시스템즈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간의 분쟁 등을 엮어 판결의 진행과정과 의미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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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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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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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f one wants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administrative office, he or she should decide whether to file a civil lawsuit or an administrative lawsuit. The type of lawsuit must be determined to determine which court to file the lawsuit with. Korea seems to hav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administrative and judicial legal relationships, but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public and judicial cases unless the public and judicial discrimination are maintained. The practice or precedent of litigation is always difficult to distinguish because the litigation is based on the discrimination of whether the litigation belongs to a legal relationship in public law or judicial law. I believe that i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establishes a provision related to the designation of a duty and stipulates that "if a litigation case is questioned whether it is an administrative or civil lawsuit, the Supreme Court-related court shall designate the competent court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the lower court will be guaranteed the right to swift a trial, and the legal representatives will be freed from the exhaustive agon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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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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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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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selected landscaping-related precedents among Supreme Court decisions to which the Basic Construction Industry Act and Civil Litigation Act were applied, and divided them by year, by sector type, and by litigation type according to the cause of the litigation, and examined time-series trends an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landscaping-related litig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year, it became apparent that litigation cases began to appear in earnest in 1977, similar to when landscape licenses were first issued. The types according to the cause of the litigation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plann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mong them, 'planning' was the most frequently identified (409 cases). Various precedents were searched according to 'construction', and some of them were found to be due to unclear legal standards related to landscaping. In 'management', cases such as safety accidents and crimes were considered. The users, legal definitions, and purposes of the space served as the basis for judgments. As a result of analysis by case type, there were many administrative landscaping-related cases, and the proportion of criminal cases in the management type was the high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looked at precedents across the entire landscape industry, and it was significant that it provides basic data that could be used by the general public as that they were categorized by field. In the future, amendments to the law and various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reduce and resolve disputes,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ity of precedents for this purpose.
Park, Min-Soo;Song, Choong-Geun;Lee, Nam-Young;Kim, Jong-Ba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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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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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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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t has become commonplace to use web-based business process systems in a variety of fields, and electronic litigation is not an exception. In electronic procedures where court records are at the core of the system, the electronic document architecture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electronic documents are safely circulated and utilized on the web with a consideration of the authentication of records, particularity of cases and document security such as prevention of forgery or falsification. Based on a study of electronic formats suitable for court records, the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P) for management of special case information and security requirements for circul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this paper suggests an adequate architecture for electronic documents designed for electronic litigation involving constitutional matters and looks into cases where such architectures are applied. The studies in this paper will serve as a useful reference for those planning to realize web-based business process that enables exchanges of electronic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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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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