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계소비구조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035년까지 에너지원별 산업부문별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구조를 통해 산출된 가계소비지출의 양상 변화를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에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지출로 인해 유발되는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은 2026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며, 이후에도 상당 기간 높아진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별로는 천연가스 사용량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원유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문별로는 주로 고령가구의 소비 비중이 높은 의료보건, 주거광열, 농림수산품 및 식품 등의 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 증가가 두드러지나, 교육, 교통, 외식, 외박 등의 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빨리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도입 논의가 활발한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정책 도입 시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정책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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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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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47-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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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고속철도 (KTX) 개통으로 인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편입되면서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KTX 개통 후 정차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관측되어 지면서 그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지역의 생산 및 고용 확대, 운송 수단간 수요 대체효과, 기업의 지방이전 및 수도권 기능의 분산을 통한 국토의 균형 개발, 그리고 고속철도 이용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을 통한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비용 축소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KTX역 중심의 관광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관광 여가 산업의 발전과 지역 문화 예술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가계최종소비지출에 대한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하여 KTX 개통을 통한 고속철도망 연결이 지역경제의 소비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지역별 임금소득, 주택매매가격지수, 그리고 실질금리 등을 사용되었고, KTX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지 유무에 따라 공간 자기상관 행렬을 고려하였다.
This research was tried to understand the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 with the family lifecycle stage of urban workers and on the basis of this to pull out the optimal consumption line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long term management of household finance. As a whole, it ti revealed that real consumption both in the period of establishment and reduction is lower than optimal consumption, whereas real consumption in the extension period is far higher than the optimal consumption in the same period. The reason amy come from that the educational expenditure of children in the middle age reaches the climax and in addition household in the same time tends to add the marriage costs supporting his children.
본 논문은 우리나라 특별소비세부담(特別消費稅負擔)의 누진도(累進度) 혹은 역진도(逆進度)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指標)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이용해 동(同) 세제(稅制)의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과세대상품목에 대한 소득계층별 지출비중만으로 편리하게 계산될 수 있는 세부담(稅負擔)의 역진성지수(逆進性指數)를 개발하고 도시가계조사자료(都市家計調査資料)를 이용하여 특별소비세 관련 품목에 대한 상기(上記) 역진성지수(逆進性指數)를 시산(試算)하였다. 시산결과(試算結果)는 전국적(全國的)인 자료(資料)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과세대상과 가계조사항목(家計調査項目)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때문에 특별소비세부담(特別消費稅負擔)의 분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대체로 예상되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시산결과(試算結果)에 의하면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같은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로서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세제(稅制)의 개선(改善)은 외부효과(外部效果) 교정(矯正) 등 개별소비세 고유의 제한된 정책기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소득재분배기능은 부차적(副次的) 목적(目的)으로 고려하는 방향(方向)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over the family life cycl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the 2004 Survey data from the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which are included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living in urban areas. The income and expenditure data of 20,383 households are analyzed. The family life cycle is classified into six stages and the items of expenditure are classified into 12 categories. The data a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X^2$ test, F-test,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using SAS 8.0 package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ellows: First, the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of the total sample is 3,480,000 won. The proportion of regular and irregular income among the total family income is 95.5% and 4.5% respectively. Second, the amount and ratio of monthly regular income fur each categor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over the family life cycle. Third, the average monthly family expenditure of the total sample is 2,250,000 won. The amount and ratio of monthly expenditure of all item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over the family life cycle. The highest expenditure item is the traffic expanse and phone charge.
This research intends to find out the impact of housing wealth of home-owning pre-retirees and older adults consisting of young-old, middle-old and old-old groups on their household consumption. In doing so, this research analyzes 2,350 home-owning households by utilizing the 17th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e results show that housing wealth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non-durable consumption of the pre-retirees, and young-old and middle-old groups of older adults, and housing wealth has a much stronger effect on household expenditure than does financial wealth or real estate. It's found that the consumption elasticity is particularly greater for female-headed households living in SMA, residing in apartments, holding a lower debt-to-asset ratio and being a pensioner. The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the old-old group of older adults is unlikely to actively tap into their housing windfalls since housing asset becomes the last to dispose in the course of an individual's life. As housing wealth effects are especially strong when liquidity constraints faced by older adults are removed, it's of significance to substantially reduce household debt before retirement in order to constantly maintain an adequate level of household consumption or to promptly prepare for future contingencies.
CCAPM이 한국증권시장(韓國證券市場)에서 현실적(現實的)으로 성립가능한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하였으며, 또한 시장(市場)포트폴리오와 대응되는 총소비지출의 성장률이 사전적(事前的)으로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상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전통적인 S-L CAPM도 검증함으로써 CCAPM과 S-L CAPM을 비교분석(比較分析)하였다. 통계적 기법은 비선형하(非線型下)의 무관회귀분석과 GLS를 이용하였다. 1980년 1/4분기부터 1990년 4/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CCAPM은 전기간(全期間)을 표본으로 한 경우에 기대수익률과 위험과의 선형관계(線型關係)가 기각되었다. 그리고 전기간(全期間)을 전반기(前半期)와 후반기(後半期)로 나눈 하위기간별(下位期間別) 분석(分析)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었다. 한편 S-L CAPM의 경우에는 전기간(全期間)과 전반기(前半期)에는 선형관계가 기각되었으나 후반기(後半期)에는 채택되었다. 즉 후반기에는 위험프레미엄의 추정치가 0.05834이고 t값이 2.525로 매우 유의적이었으며 절편의 값이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아 실질무위험이자율(實質無危險利子率)이 0%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이는 실제로 3개월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구한 것과 일치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에 사용된 한국종합주가지수의 사전적(事前的) 효율성(效率性)은 전기간(全期間)과 하위기간(下位期間) 모두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CCAPM이 한국증권시장에서 기각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경기순환에 따른 생산활동(生産活動)이 즉시적으로 개별증권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나 총소비지출은 이보다 비탄력적(非彈力的)인데 따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1963~86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消費) 및 가계저축함수(家計貯蓄函數)를 추정함으로써 가계(家計), 기업(企業), 정부저축(政府貯蓄) 등 세 부문의 저축(貯蓄) 사이에 어떠한 관계, 즉 어느 정도의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있는가를 판별하고 정부저축(政府貯蓄)과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 등의 변수(變數)로 표시되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구축효과(驅逐效果)와 이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유효성(有效性) 혹은 무력성(無力性) 문제(問題)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저축(企業貯蓄)과 정부저축(政府貯蓄)은 가계저축(家計貯蓄)과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아닌 보완관계(補完關係)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국전체(一國全體)의 자본형성(資本形成)에 있어서 기업(企業) 및 정부저축(政府貯蓄)이 매우 중요한 정책변수(政策變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계저축율(家計貯蓄率), 나아가 국내저축율(國內貯蓄率)의 제고(提高) 및 유지(維持)를 위해 기업저축증대(企業貯蓄增大)를 위한 제반유인정책(諸般誘因政策)을 꾸준히 강화하고 정부저축증대(政府貯蓄增大)를 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은 적자(赤字)에 의하는 조세(租稅)에 의하든 민간소비(民間消費)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家計)의 초합리성가설(初合理性假說)이나 완전(完全)한 선견가설(先見假說)이 상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완전(完全)한 구축효과(驅逐效果)가 나타남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무력성(無力性) 결과(結果)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이 그동안 경제안정(經濟安定)을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othing consumption expenditures by the business cycles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first quarter of 1979 to second quarter of 1998. Business cycles were examined using data GNP from the National Accounts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and clothing expenditures from the monthly statistics of Korea publish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Data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standard deviation sample cross-correlation coefficient and skewness statistic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During the period of 1979.I-1998.II GNP and per-person consumption expenditures for clothing and sho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except during 1980 and the recent depression of the national economy. Clothing expenditures dropped severely during the two recent depression of the national economy. Clothing expenditure dropped severely during the two depression periods. Clothing expenditures were the highest in the fourth quarter and the lowest in the third quarter of the year. 2.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business cycl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lothing expenditures. the volatility of the clothing expenditure was 2.60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business cycles. 3. Clothing expenditures displayed procyclical fluctuation and coincident movement to the business cycles. Also clothing expenditures showed an unsymmetric behavior over the expansion phases and contraction phases of the business cycles. That is the clothing expenditures increased slowly in the expansion phases and decreased quickly and severely in the contraction phases of the business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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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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