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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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시리즈 - 개인정보분쟁조정,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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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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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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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아직도 많은 분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 남용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법원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보호원이나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선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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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온라인 구매경험에 따른 전자상거래 신뢰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Factors Influencing on Trust toward E-Commerce by Consumer Experience of Online Buying)

  • 박철;강병구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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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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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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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B2C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신뢰형성 요인을 다루었다. 기존의 온라인 신뢰형성에 관한 문헌을 정리하고, 총 336명의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신뢰형성 요인을 확인접촉, 안전보호, 홍보이미지, 편리/즐거움, 그리고 환불배달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경험별로 신뢰형성 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구매 다빈도 집단일수록 확인접촉과 안전보호 요인을 신뢰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무경험집단은 홍보이미지 요인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했으며, 구매 소빈도 집단은 중간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구매경험별로 신뢰형성 요인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사이트 전개단계별로 마케팅전략을 전개하고, 구매경험별로 고객을 관리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언론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자운동의 보호법리 - 광고불매운동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istic of Media Consumer and Legal Principles for Consumer Movements Protection)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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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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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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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체계는 소비지보호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역시 언론상품의 소비자로서 헌법, 소비자보호법체계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등 언론소비자들은 언론관련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상품이 언론정보와 광고정보로 구성되고 제품시장과 광고주시장에서 유통, 구매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광고불매운동은 2차 불매운동이 아니라 1차 불매운동에 해당한다. 이른바 '광고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광고불매운동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리스트를 보고 광고주들에게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행위 등을 광고게재의 여부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 한 허용된다고 확인한 점은 당연하면서 동시에 다행스러운 판단이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광고불매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내재하는 한계로 인해 타 법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법익간의 이익 형량과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언론소비자운동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소비자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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