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alian pirates with the onset of civil war in the early 1990s have caused a threat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the World Food Program are concerned about this problem. The cost of shipping is increasing and food-aid shipment is hindered by these ships are needed military escort. Since 2008, international society has deployed multinational naval vessel in the nearby Somalian sea and strengthen multinational naval operations to minimize damages from piracy.
2011년 1월 21일 새벽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두는 "아던만의 여명"이라는 작전명으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되었던 M/T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였으며, 이 작전결과 피납선박 및 선원 21명을 구조하였으며 작전 중 선장이 부상을 입었으며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2011년도 도입한 Full-mission Shiphandling Simulaor(다기능 선박조종시뮬레이터)를 설치하면서 항행, 조종훈련 및 비상, 선교조직훈련 뿐 만 아니라 Offshore훈련과 Dynamic Positioning System Operator훈련, Ice Navigation훈련, 테러방지 훈련(Anti-Terror Training) 및 해적대항 훈련(Anti-Piracy Training) 등 Crisis Management훈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테러방지 훈련(Anti-Terror Training) 및 해적대항 훈련(Anti-Piracy Training)에 대한 훈련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Piracy has been an ongoing and serious problem in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Somalia is often in the news these days. Somalia has been in a state of unrest for more than two centuries. In recent times, the situation has remained unstable. The persistent unrest is the major driver behind the piracy epidemic in Somalia waters. By the MIA 1906, s.78(1), the expenses in order to be recoverable must have been "properly incurred". The underwriter is also liable in certain circumstances for expenses incurred by the assured in an attempt to avert or diminish loss covered by the policy, under provisions. This class of expenditure is commonly referred to as sue and labour expenses, or suing and labouring expenses; less commonly, as particular charges. The standard marine policy(the S.G.Form) contained what was invariably called the sue and labour clause, which has been replaced in the current Institute Clauses by the "Duty of Assured(Sue and Labour)" Clause in the Hull Clauses, and the "Duty of Assured" Clause, headed "Minimizing losses", in the Cargo Clauses. Sue and labour charges are not confined to expenditure on the part of the assured and his agents, but can include quantified loss consequent upon a sacrifice properly and reasonably made to avert or minimize an insured loss.
This thesis analyzes Somali piracy as a non-traditional threat to the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and international countermeasures to the piracy. In an era of globally interdependent economies, the protection of sea lines and freedom of navigation are prerequisit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es. Since the post-Cold War began in the early 1990s, ocean piracy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threat to international trade. For instance, in the Malacca Strait which carries 30 percent of the world's trade volume, losses from failed shipping, insurance, plus other subsequent damages were enormous. Until the mid-2000s, navies and coast guards from Malaysia, Indonesia, Singapore,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conducted anti-piracy operations in the Strait of Malacca. The combined efforts of these three maritime states, through information sharing and with reinforced assets including warships and patrol aircrafts, have successfully made a dent to lower incidents of piracy. Likewise, the United Nations' authorization of multinational forces to operate in Somali waters has pushed interdiction efforts including patrol and escort flotilla support. This along with self-reinforced security measures has successfully helped lower piracy from 75 incidents in 2012 to 15 in 2013. As illustrated, Somali piracy is a direct security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SLOC which calls for global peacekeeping as a countermeasure. Reconstructing the economy and society to support public safety and stability should be the priority solution.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restoring public peace and jurisdiction for control of piracy as a primary countermeasure.
대한민국은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는 대외 지향적 통상(通商)국가이다. 현재 한국의 무역은 화물량 기준 거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다. 한나라의 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무역의존도'가 있는데 2007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5.09%로서 일본의 30.15%의 약 2.5배, 중국의 67.07%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는 한국경제 나아가 한국의 안전과 발전이 절대적으로 해양을 통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대외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해양활동의 안전이 확고하게 지켜지지 못해 무역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 경제 나아가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근해 해적의 피해확대로 한국은 주력 전투함을 파견하여 한국선박보호와 인근해역의 해양안전유지를 위해 국제적 해양안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경제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도 다방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 군함까지 파견해야 할 정도로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해양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비책개발을 위한 노력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마련을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우선 한국은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동일한 개념의 안보문제로 간주하여 대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안보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중심기구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해양안보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양의 안전을 확고하게 유지하여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번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오늘날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국제무역의 약 98%는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해양의 안보가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보에도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국제해양안보협력의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평가하고 보다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 그러나 해양안보협력의 문제는 각 국가들이 상이한 해양안보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말리아와 말라카 해협 등 국제적 핵심해상교통로 상에서의 해적대응을 위한 해양안보협력현황을 평가하고 이 평가에 기초하여 보다 발전적인 해양안보협력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에너지 물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수송과 정상의 위협요인을 규명하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 시 에너지 물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우리가 에너지를 수송하면서 거치게 되는 각 주요 노선에서의 위협 상황과 주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에너지 수송 과정의 위협요인들을 규명했으며 그에 따른 전략 및 정책적 대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우리 에너지 수송 과정에서 통과해야하는 호르무즈해협과 인근의 소말리아 동부 및 아덴만 지역, 그리고 말라카해협에서의 안보상황을 정치적 상황과 해적 등의 각 위협상황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에너지 수송의 최종 기착지인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채연수를 고려한 에너지 수입지역의 다변화과 주변 국가들과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송루트상의 위험과 수입지역 자체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인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위협 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시했다.
소말리아를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선박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적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해적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27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문서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교육제도 분석 등을 통해서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근래 해적에 의한 선박 피랍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대형 유조선 "삼호드림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되어 몸값으로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고 풀려났다. 그리고 2011년 1월 20일 "삼호쥬얼리호"의 경우 해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공해상에서 해적과 교전하여 선원 21명 모두를 구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또한, "한진텐진호"의 경우, 전 선원이 선원대피처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모두 안전하게 해군에 의해 구출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선박들이 해적에 의해 피랍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해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1월 선박설비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선원대피처를 지정된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설치하도록 강제화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박 피랍의 위험상황 발생시 장시간 대피 거주해야 하는 선원대피처의 적정 규모를 선원들의 피난 안전성에 기초한 이론적인 산출과 FDS를 이용한 화재시뮬레이션을 통해 설정하고자 한다.
2010년 천리안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에 따라 인공위성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이외에 아리랑 2호가 현재 운용중인 우리나라 위성들이다. 가까운 시기에 아리랑 5호(2011년 말), 아리랑 3호(2012년), 아리랑 3A호(2013년)가 발사될 예정이다. 즉, 해양적용을 위한 위성환경은 이제부터 준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인공위성 자원은 아주 많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인데 이의 활용 기술 개발적 측면에서는 많이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소말리아 주변 감시체계는 많은 부분을 위성에 의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위성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이다. 이 사고는 2007년 12월7일 아침 7시6분경 서해안 만리포 북서쪽 10km 해상에서 크레인을 적재한 1만1800t급 바지선이 정박 중인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14만6000t급)와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이와 같은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유출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의 준비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2월 8일 아침 최초로 유출된 기름을 모습을 보여주는 위성이미지(광학위성)가 얻어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료가 관련 전문가가 이용할 수 있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용되었고,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사실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지리정보체계를 가진 오염정보를 제공할 방법도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본 발표를 통하여,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뿐만 아니라, 2011년 6월부터 수개월간 지속된 발해만 오염사고 적용 등 다양한 사례 소개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경찰청에서 업무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해경청의 주요 임무인, 경비, 수색구조, 오염대응 분야별로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외사례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최종 인공위성 원격탐사기술의 해경청 도입방안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였다. 국제적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양 경비, 수색구조, 오염 모니터링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국가는 시범도입을 진행 중에 있다. 유럽해사안전국(EMSA)은 해양경비 및 수색구조를 위한 선박통항 및 보고 서비스와 오염대비대응(Pollu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PPR) 위성 서비스를 회원국에 제공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임무 수행뿐만 아니라, 해양영토 관리적 측면에서 첨단 위성장비 활용, 선진국형 해상경비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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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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