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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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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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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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과거(過去) 27년(年)(1953~1979년(年))동안 우리나라의 목재수요탄력성(木材需要彈力性)은 소득(所得)의 증감(增減) 및 가격변동(價格變動)에 대응(對應)해서 어떻게 변화(變化)되어 왔는지를 검토(檢討)하기 위하여 경제성장(經濟成長)의 단계(段階)를 3기간(期間)으로 구분(區分), 소득탄력성(所得彈力性) 분석(分析)을 하였으며 그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1953~79년간(年間)에 있어서 총목재수요(總木材需要)의 소득탄력치(所得彈力値)는 1.87,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0.47이었다. 그리고 해(該) 기간중(期間中) 내재수요(內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0.09, -0.30이었으며, 외재수요(外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2.50, -0.11을 나타내었다. 2. 전란후(戰亂後) 경제회복기(經濟回復期)인 1953~61년간(年間)에 총목재수요(總木材需要)의 소득탄력치(所得彈力値)는 2.11,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0.86이었다. 해기간중(該期間中) 내재수요(內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2.94, -0.57이었고, 외재수요(外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1.20, 0.43이었다. 3. 경제재건기(經濟再建期)인 1962~71년간(年間)에 총목재수요(總木材需要)의 소득탄력치(所得彈力値)는 2.89,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0.20이었다. 해기간중(該期間中) 내재수요(內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1.38, -0.25였고, 외재수요(外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3.54, -0.42였다. 4. 고도경제성장기(高度經濟成長期)인 1972~79년간(年間)에 총목재수요(總木材需要)의 소득탄력치(所得彈力値)는 1.07,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0.17이었다. 해기간중(該期間中) 내재수요(內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모두 0.12였으며, 외재수요(外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1.22, 0.17이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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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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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4-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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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Price-Scaling AIDS 모형을 바탕으로 가구별 특성의 차이가 소비지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서비스 품목들의 소득탄력성은 비서비스 품목들의 소득탄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구소득이 늘어날 경우 서비스 품목들에 대한 더 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품목별 가계의 소비지출행태는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상이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전통적인 가계지출구조에서 보건, 교육, 통신 등과 같은 서비스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서비스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는 관련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잠재수요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더불어 해당 서비스 시장의 형성 및 확대와 관련한 공급측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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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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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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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형제수, 출산순위, 출산터울, 모성의 출산시 연령 등 가족형성 양상은 아동의 신체적 발육 성장 및 지능발달과 강한 관련성을 보여 왔음이 세계 여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형제수와 출산순위, 그리고 출산시 모성의 연령은 아동의 신체적 지능적 발달과는 역상관관계를, 출산터울의 길이는 순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고자 1984년 한국중학생 1,2,3학년 약 46,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지역별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태별 비교를 위하여 서울시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학구내의 중학교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학구내 중학교 각각 5개를 선정하고 강원도내 전형적 농촌의 중학교 12개를 선정하여 신장, 체중, 좌고, 혈구용적 지능지수를 측정하였다. 이들 측정치들의 평균은 학부모와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작성된 가족형성 변수별로 비교되었으며 다중 희귀분석과 부분상관분석으로 연관성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동일연령의 신체적 발육성장 지표들은 도시의 고소득지역 아동들이 가장 우수했으며 다음이 도시저소득 지역 아동이었고 농촌아동이 가장 빈약하였다. 남녀별 신체적 발육지표들의 차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더 현저했으며 연령별 지역별 차이는 남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평균 지능지수는 도시고소득지역 남학생들이 월등히 높아 114.8인데 비해 도시저소득지역 남학생들은 106.1, 그리고 농촌 남학생들은 105.3이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지능지수가 낮았는데 이것은 대만 아동들도 여학생이 모든 연령에서 남학생보다 낮았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한편 도시저소득지역과 농총지역 학생들은 남녀모두 평균지능지수가 비슷하였다. 가족형성변수들은 혼란변수들은 모든 제어했을 경우에도 아동들의 신체적 지능적 발달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발육지표중에 지능지수와 형제수가 가장 가족형성 변수들과의 연관성이 강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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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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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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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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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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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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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고(本稿)에서는 사회보장제도확충(社會保障制度擴充)과 관련된 자원배분(資源配分)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국제비교(國際比較)와 경제적(經濟的) 결과(結果)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90년대를 향한 한국사회(韓國社會)가 처한 중요한 과제는 넓은 의미에서 형평(衡平)의 제고(提高) 및 국민복지수준(國民福祉水準)의 향상(向上)이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사회보장정책(社會保障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소득이전적(所得移轉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福祉政策)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문(社會保障部門)에 대한 정책(政策)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형평(衡平)의 추구(追求)를 단계적(段階的)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장(經濟成長)의 효율(效率)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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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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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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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가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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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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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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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 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 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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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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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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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 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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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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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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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 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은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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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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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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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혼합된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의 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고 사회후생 지표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중국의 도농 간 사회후생 수준의 변화과정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국과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에서의 소득변화가 사회후생 수준을 증가시키지만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사회후생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이 농촌지역의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에 의한 후생수준의 향상은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 과정에 의한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경제에서 분배과정이 시장기능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우 사회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