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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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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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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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해운산업은 국민소득증대, 국제수지개선, 고용증가, 국제교역촉진 그리고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을 가져옴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와 관련해서 해운산업은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큰 몫을 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해운강국 신성장전략'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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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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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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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는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에 영향을 주는 주요 거시(巨視) 및 미시지표(微視指標)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개발전략(開發戰略)을 재조명(再照明)하고 우리의 현재좌표(現在座標)를 검토코자 집필되었다. 자료(資料)의 제한(制限), 국제비교(國際比較)에서 흔히 제기되는 평가(評價)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분석(國際比較分析)은 유용한 수단(手段)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韓國)이 추구한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역점(力點)은 대체적으로 경제성장(經濟成長)에 두어져 왔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이나 1인당(人當) 소득(所得)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하여 소비수준(消費水準)의 제고와 소비구조(消費構造)의 개선 등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더불어 소득분배(消費分配)를 위시하여 보건(保健), 영양지표(營養指標) 등 사회지표(社會指標)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성공적(成功的) 결실(結實)은 국민복지증진(國民福祉增進)에 크게 이바지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사회복지향상(社會福祉向上)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다. 지속적인 고도성장(高度成長)의 결과 국민생활향상(國民生活向上)을 위한 기본요건(基本要件)인 1인당(人當) 소득(所得)이 크게 증가되어 빈곤인구(貧困人口)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생활(生活)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劣惡)해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산업화(産業化)와 도시화(都市化)가 계속될 전망임에 비추어 국민생활(國民生活)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활여건(生活與件)의 개선(改善)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政策的) 배려(配慮)가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經濟)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내실(內實) 있는 향상을 기해 나가자면 고도성장(高度成長)이 준 부작용(副作用)을 극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삶의 질(質)에 대한 수용할 만한 국민적(國民的) 욕구(慾求)를 과감히 받아들여 사회개발(社會開發)에 돌려지는 공적지출(公的支出)을 꾸준히 늘려나가되 일본(日本)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지출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개선은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비전과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할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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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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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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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9년부터 도입된 근로소득 장려세제(EITC)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고려하고 근로소득 장려세제의 수급요건에 적합한 수급 세대규모와 상관분석 등을 통해 영향 요소를 선정하고 영향 요소를 예측하여 향후 근로소득 장려세제의 수급 규모나 필요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예측에는 시계열 분석과 사회제도 성장에 적합한 로지스틱곡선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향후 제도에 따른 사회적 영향 예측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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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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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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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추계치(國民醫療費推計値)를 제시하고 OECD제국(諸國)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국제비교(國際比較)에 의한 추이분석(推移分析)을 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 의료비(醫療費)의 결정요인(決定要因)에 대한 최근의 논쟁(論爭)을 재조명(再照明)하고 "각국간(各國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로서 의료비변동(醫療費變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소득탄력도(所得彈力度)는 1보다 크다"는 Newhouse의 주장을 검증(檢證)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所得水準)이 각국의 의료비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變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GNP비율(比率)이 제고(提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국제비교결과(國際比較結果)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에도 의료비지불제도(醫療費支拂制度)등 제도적(制度的) 요인(要因)이 의료비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의료비(醫療費)는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비동향(醫療費動向)은 소득(所得)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高齡人口比率) 및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의 실시(實施) 등을 가지고 유의(有意)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지속적인 고율성장(高率成長)은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을 앞두고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안정화노력(安定化努力)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의료비증가율(醫療費增加率)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불제도(支佛制度)의 개선을 중심으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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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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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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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 정보통신은 불과 20여년만에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 발표된 2004년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20대 강점 분야 중 IT관련 사항이 4개“나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IT산업은 연평균 GDP 성장률 8.3%를 상회하는 18.8%(‘98-’03)의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03: 1,938억불 중 576억불)를 IT수출이 차지하는 등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국가 주력산업으로 부상하였다.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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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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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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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45년의 8.15 해방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의 한국농업이 나아 온 길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좁은 면적에서 보다 높은 영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업, 예컨대 양계, 양돈, 시설원예, 과수재배 등에 있어서는 높은 성장을 해 온 대신 일정금액의 영농소득을 얻는 데 있어서 비교적 많은 면적의 농지를 필요로 하는 경종농업에 있어서는 벼농사를 제외하고는 보리, 밀, 잡곡, 콩 등의 곡류생산은 점차로 그 모습이 사라져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밀, 옥수수, 콩 등 밭곡식의 거의 전량을 국제시장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밀과 옥수수의 수입증가로 한국의 곡류자급률은 30%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국제시장에 있어서 한국은 곡류를 많이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되어 있다. (중략)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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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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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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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소득분포에 관한 연구는 경제이론의 측면에서나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특히 경제 성장과 개발의 과정에서 그 과실의 분배효과가 장기적으로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개발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문제는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고찰보다는 체제와 이념적인 차원으로서의 문제로 발전되고, 또한 이 차원에서 구명되는 주요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 논문은 RGKO 방정식을 소개하는 절은 서론뒤에 후속시켰고, 이에 따라 가설의 공리성을 그다음 절에서 밝히고 있으며, 그 뒤로는 구체적인 추정절차를 논술하고, 끝으로 결론과 부록을 첨부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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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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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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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focused on real estate rental income, which is being interested as a means of preparing for old age in the age of low growth and aging. Rental income is seen to function as a safety net of society at a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live a difficult old age due to the disconnection of income and the extension of the average life span.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the following study on 1,025 households that own rental real estate nationwide.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of the rental real estate owner and the real estate rental income was analyzed, and second, it examin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rental income between the group that engages in income activities other than rental income and the group that only has rental income without income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mong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gender and spouse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variables in rental income. Among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income and total deb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variables. In the case of income activities, rental income was low, and rental income was high when the total debt was high. However, if interest rates rise and the economic recession is prolonged due to unpredictable causes, the owner may suffer from double-use. In prepara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review real estate policy alternatives such as easing the period of real estate holdings.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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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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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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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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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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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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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is paper, we attempt to study the trend of regional disparity among Chinese provinces and examine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the disparities adapting panel data approach. The panel data set utilized consists of the annual variables of 29 provinces during 18 years from 1990 to 2007. The trend of inter-provincial disparities in the 1990s with the expansive trend but the trend has started to decrease since 2000. The results of the China case study show clearly that the provincial international trade level and ratio variables perform on regional income disparities remarkably in all cases. It means that the larg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do with increased among provincial disparity. While due to the large area in the provinces, there exist urban-rural disparities within provinces could be one of the main source of regional disparities. Therefore, along with western regions development policy various development policies against small cities are necessary for balance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