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소득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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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Expected Earnings Differentials by Major of University Graduates (대학 이상 졸업자의 계열별 기대소득 격차에 대한 분석)

  • Choi, Youngsup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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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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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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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xpected earnings differentials by major of university graduates. Usually the achievement in labor market has been measured by the earnings of those being with job. But such simple comparisons of earnings might fail to bring out correct evaluation once if the probabilities of getting a job are quite different across the major of university graduates. So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expected lifetime eatings which can be computed using the earnings of those with job and the probabilities of taking a job. In this paper, we showed that the expected earings of university graduates are quite different by major and not only the difference of earnings but also the difference of job-taking probabilities are considerably contributing such differentials. Especially the expected earnings of medicine and education are considerab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majors. These results are maintained almost identically with the change of estimation methods. But despite of these findings. it should be admitted that it was not possible to exactly measure the magnitude of differentials by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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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ting the trilemma of modern welfare states - Application of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 (복지국가 트릴레마 양상의 변화 -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

  • Shin, Dong-Myeon;Choi, Young Jun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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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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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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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paper aims to explore whether the trilemma of welfare states has been a valid argument about the recent change of welfare states. Based 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of data from seventeen OECD countries, it examines that welfare states have achieved three core policy objectives -income equality, employment growth and fiscal discipline- in the service economy during the period between 1981 and 2010. The evidence presented in this paper does not suppor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here only two goals can be pursued successfully at one time, at a cost of the other remained goal. The trilemma has been effective only to the countries in liberal welfare regime where employment growth and fiscal discipline has been achieved at a cost of higher levels of income equality. However, conservative welfare-state regimes have experienced the deterioration of income equality and fiscal restraint after the mid 1980s and it seems that they have diverged into various models. In the countries of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 the goals of equality and employment have been achieved simultaneously together with fiscal discipline since the early 2000s. While they are classified as the perfect model in the research, Southern European welfare states including Greece and Italy, classified as 'the crisis model', have not performed well in all the three aspects. On the evidence presented in this paper, it can be said that the trilemma of welfare states in the service economy is not effective to explain the policy goals of welfare state as well as the result of redistributive politics in the service economy.

Relative Effects of Income Transfer and Wage Subsidy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효과 비교)

  • Kim, Dae Il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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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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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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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s of income transfer and wage subsidy in a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both policies are smaller, the more intensive in low wage workers are the luxury goods production. Wage subsidy contributes more to employment and GDP relative to income subsidy, but its redistributive effects can be smaller depending on the elasticities of labor demand supply. More complete empirical analysis appears due on the effects of both policies in order to design an optimal mix of efficiency and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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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지식기반 문화산업의 효과 분석 및 육성방안에 관한 고찰

  • Kim, Min-Cheol;Kim, Tae-Jong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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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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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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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급효과를 보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 기법 및 AHP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주문화산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Porter의 가치사슬 (value chain) 모형을 토대로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지식기반 제주문화산업의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경제에 소득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타 산업으로의 전?후방 연계효과 등이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 등의 파급효과로 인한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식기반 문화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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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經濟危機) 이후(以後) 노동시장(勞動市場) 정책방향(政策方向)

  • Yu, Gyeong-Ju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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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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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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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시행에 두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실업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초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수십년 동안 경험을 축적한 OECD국가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OECD국가에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임금결정구조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의 결정은 과거의 물가상승률이나 생산성 증가 등의 지수화에 의존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물가상승의 예측치만큼 설정한 후 그 변동분은 사후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정책협약(income policy agreements)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성과를 기존의 취업자 외에 실업자와 신규근로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었다는 점이 유럽과 미국에서 발견된 경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과 분배의 상충관계(trade-off)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으나,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가 임금격차의 발생으로 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임금효과(income effect)를 상쇄할 경우 오히려 분배구조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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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은재의원 입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Jeong, In-Yeong;Kim, Su-Seong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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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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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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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and Factors Affecting on the Employment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of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장애노인 고용특성 및 취업 영향요인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

  • Park, Ju-Young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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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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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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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and factors affecting of employment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s, regression analyses according to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in Korea. Participants were 452 elderly with disabilities. First, The employment group showed significantly mild disorder, higher health status, absent of chronic disorder, licenses, absent of public employment service, married, absent of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 higher level of household income compared to the unemployed group. Second,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included public employment service, level of household income. And multi-person factors were acceptance of disabilities and one-person factors were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 Base on these results, suggested for obtaining job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and Utilization of Big Data Related to Employment (고용관련 빅데이터 구축 전략 및 활용방안 연구)

  • Choi, Ki-Su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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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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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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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Employment-Related Big Data Center (tentative nam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employment service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 of employment-related data in korea. Then,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foreign employment-related big data construction cases. Through the above analysis, I proposed measures to build and utilize employment-related big data at the individual level, focusing on the Transitional Labour Markets theory that emphasizes the implementation of individual labor force states. Finally, we presented future challenges such as massive maintenance of employment-related DB, increased representation of big data to be built around employment insurance DB, and increased reliability of DB presented.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Disaster and Urban Growth (도시재난과 도시성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Seo, Jonggook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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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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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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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We analyzed the effect of urban disaster on urban growth in 82 cities in Korea.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violent crime has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income growth, and other theft crime and violent crimes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anticipated crime. Disaster accidents and incidents do not have a direct effect on employment and population growth, and are the result of rejecting hypothese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Finally, although the three indicators representing urban growth, that is, income, employment, and population,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statistical data basically, they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planatory power even though they use the same explanatory variables. This result suggests a new research task in addition to suggesting the use of the three indicators.

Estimating the Local Economic Impact of National Natural Recreation Forests Using Regional Input-Output Model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Han, Sang-Yoel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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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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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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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conomic impacts of National Natural Recreation Forests using a regional input-output (I-O) model. Based on the regional I-O transactions tables developed by Bank of Korea (2009), National Natural Recreation Forests related sectional multipliers were derived with respect to output, income, employment, and value-added. Furthermore, surveys questioned National Natural Recreation Forests visitors in order to estimate per capita expenditures. The result shows that one National Natural Recreation Forests generated 3,380 million Won of output impact, 328 million Won of income impact, 1,017 million Won of value-added impact, and 22 full-time jobs within local effect, respectively. Also, one National Natural Recreation Forests generated 687 million Won of output impact, 85 million Won of income impact, 245 million Won of value-added impact, and 6 full-time jobs outside local effect,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