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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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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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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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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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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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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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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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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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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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Essential urban services that protect citizens' lives and property such as firefighting, disaster and crime prevention, should be provided equally to all citizens regardless of their location, personal status, and income. This paper analyzes the equality of firefighting services in spatial and social perspective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For this the accessibility of fire service was analyzed for all settlements in the city.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status of low-income class and forecasted income each region were compared to analyze whether the area where fire fighting service in 5 minutes wa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income clas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area where fire service can be provided within 5 minutes was 46.2% of Daejeon, and 98.0% of the population lived in this area. The proportion of old-age pensioners living in the area where fire service can't be provided within 5 minutes was 52.7%, reise than the average of 7.14% in Daejeon. In addition, in areas where the provision of firefighting services exceeds five minutes, the forecasted income tends to be lower in areas where service arrival is delay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economically vulnerable people living in the outskirts of Daejeon are not provided with equal urban services, and policy consideration is required accordingly.
Material hardship measures have been used to supplement the traditional income-based poverty measures. Recently poverty researchers have increasingly used measure of material hardship to examine the well-being of low income families. Measuring the material hardship might be useful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ulti-dimensions of the poverty in Korea. Using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the fourth wave), I examine incidences of material hardship across quintiles of the income distributions and the factors that might affect the experience of material hardship among the poor familie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Descriptive results show that nearly one-fifth of all families had experienced at least one of the five material hardships in the year. Those in the bottom quintiles and the poor familie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material hardship than the other quintiles and non-poor families. But, incidences of the material hardship in the middle income quintiles and low income families are not a few(18 percent and 37 percent).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family-consumption related variables, income other economic resources(asset and public assistance), and household's employment status affect the experience of material hardship among the poor families. But, material hardship among the poor families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with family incom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aterial hardship measures are the useful indicators to understanding the multi-dimensions of the poverty in Korea. And they suggest that an extensive reform of the public assistance policy is necessary to relieve the material hardships of the poor in Korea.
소득분포에 관한 연구는 경제이론의 측면에서나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특히 경제 성장과 개발의 과정에서 그 과실의 분배효과가 장기적으로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개발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문제는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고찰보다는 체제와 이념적인 차원으로서의 문제로 발전되고, 또한 이 차원에서 구명되는 주요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 논문은 RGKO 방정식을 소개하는 절은 서론뒤에 후속시켰고, 이에 따라 가설의 공리성을 그다음 절에서 밝히고 있으며, 그 뒤로는 구체적인 추정절차를 논술하고, 끝으로 결론과 부록을 첨부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sis working-time of Korea focusing on "the difference and the distribution" by a stratum. Classifying working-time into four categories including marginal part-time, part-time work, standard-time work and long-time working, it compares the relative distribution by income quintile. The outcome is as following : 20% of low-ranking income quintile are (marginal) part-time working, 60% from income quintile 2 to 4 are in long-time working and 20% of top-ranking income quintile are in the standard-time working in overall. Working-time classes can be divided up into three: short time-low income of type 1, long time-medium income of type 2 and standard time-high income of type 3. Analysing working time type, the low wage-short time, medium wage-long time and high wage-standard time by the wage per month and low wage-very long time, medium wage-long time and high wage-standard time by the wage per hours are confirmed. Also, stratification of working-time has been intensified in terms of age, jobs and work status. Policy implication from this study is that the increase of minimum wage to the lowest income class and creation of employment by the reduction of working-time to the medium income class could be effective policies.
본 논문은 전력수요와 내구재의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을 모형화하고 소득효과를 추정해 보기 위한 것이다. 효용극대화 원리에 기초하여 개인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동시성을 규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전력소비와 관련된 보다 정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소득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소득이 소비에 주는 영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추정한다. 단기의 경우에는 내구재 보유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용율만 상승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내구재 보유수준을 높이고 이에 따라 소비수준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가설을 미시자료(micro data)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소득효과는 계절별로,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보이는 다양한 분포를 추정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the economic roots of the increasing tendency not to choose the science and engineering (S&E) fields in the colleg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relative economic position of the S&E graduates measured in terms of employment quality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non-S&E graduates. But the S&E graduates earn relatively low wage and self-employment income. Furthermore, the relative income of the top 5% bracket of the S&E graduates has been declining in the recent five years. The paper concludes that low relative income of the average S&E graduates as well as the increasingly lower relative income of the most able S&E personnel, coupled with the increasing compensating differential required for the S&E jobs, is the main reason for the 'avoidance' phenomenon of the S&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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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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