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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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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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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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나 이 정책은 원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대규모정비사업 이 더 적용돼서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법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는 '층 면적 비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반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 유상매입 후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 공공기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특례항목을 제시함으로서, 도심지내 임대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세입자 우선공급을 통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젊은 층 입주를 통해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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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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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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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6 개정)｣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공공시설을 조사하여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어 세천, 소교량, 농로, 마을진입로, 취입보, 낙차공의 6가지 유형의 시설물을 조사하여 DB화 하고, 각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위험시설의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배포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 평가 방법은 현장조사자의 육안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험도 평가가 주관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위험도가 가장 높은 세천에 대하여 위험도 정량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위험시설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투명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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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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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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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74년에 창립한 삼창기업 주식회사는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정상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결함처리, 일상 예방정비 및 계획 예방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재해 10배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였다. 이는 부산지역 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기록으로 지역 안전문화 정착에 기폭제로 충분하다. 특히 삼창기업(주) 산업재해의 온상이라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무재해 기록은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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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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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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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 및 언론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역별 사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점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형성과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협력적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농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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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공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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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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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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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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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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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설립 시에 고려해야할 입지선정요인을 선정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해서 요인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도출하는 연구이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매우 높은 설립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경영자의 경험적 판단에 의지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창업비용이 낮고 서비스 활동이 단순한 소규모 점포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입지선정의 연구와 사례는 부족하여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급, 2급, 3급 정비업체별로 입지선정요인의 가중치를 도출하고 서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정비업체별로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요인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비업체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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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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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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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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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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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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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5 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선정하고,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소교량은 세천과 더불어 재해위험성이 높고 마을주민의 공공이용성이 높은 시설이나, 그 개소수가 매우 많아 지자체의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정방법이 필요하며, 객관적 위험도 평가를 통한 위험시설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소교량의 구조적, 기능적 분류를 통한 선정방법을 제시하고, 위험도 평가 10개 항목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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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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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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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건설산업은 국가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유통망의 확보 및 제조시설의 확보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도로망의 정비가 일정수준이상 진행된 상태이며, 제조시설 역시 IMF이후 시설 투자가 감소하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건설현장은 감소하고 소규모의 도로망 확장공사 및 공동주택 재개발등이 건설경기의 맥을 겨우 잇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안전시설 투자와 안전관리의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전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고자 한다.(중략)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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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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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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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research aimed to identify transition process of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and status of promoting project of multi-family housing for rental and vacant housing remodeling in Jeju-do, Korea.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had been started in villages communities themselves and was institutionalized to local government. To invigorate the small-scale schools was started vacant housing remodeling first in the village itself from 1992. After twenty years had passed, the project was institutionalized to local government in 2013. Second, to enact ordinances about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is the accomplishment of participations and activities of residents who predicted decreasing the number of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These activities have influenced their communities positively. Finally, to supply multi-family housing for rental or to remodel vacant housing is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residents through influx of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s.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increased from 56.8 in 2013 to 73 in 2018 in 30 elementary schools targeted for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In particular, the effect in schools targeted the project of rental housing is shown more than schools targeted the project in vacant housing remodeling. In addition, low ratio in the number of closed school is shown in Jeju-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