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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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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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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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에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시행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에서 홍수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홍수유출 증가량 검토하고 저감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중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면적 5천m² 이상 5만m² 미만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첨두홍수량 산정 방법으로는 합리식, clark단위도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소규모 유역의 첨두홍수량을 합리식, 단위도법 등으로 산정할 경우 도달시간이 매우 짧아 홍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식에서는 강우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정 유입시간을 고려하고 있으며, 단위도법에서는 유역반응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clark단위도법에서 저류상수 매개변수 보정을 7 ~ 10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성, 양주, 청주지역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협의 대상인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홍수량 산정시 저류상수 매개변수 조정 사례를 조사하고 그 중 유역의 상황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 후 매개변수 조정을 10분으로 적용한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후 매개변수 보정량을 10분을 7분으로 변경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10개 사업 홍수량 산정결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2021.01,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소유역 비홍수량의 범위인 25 ~ 35m³/s/km²에 8개 사업이 만족되었고, 2개 사업은 개발 후 비홍수량이 제시 범위를 다소 초과하였고, 홍수량의 증가는 4.7 ~ 16.3% 범위로 나타났다. 소규모 유역에서 저류상수 보정량이 홍수량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을 감안하면 유역의 도시화등 상태변화 비율 및 소유역 면적별로 매개변수 조정량을 정량화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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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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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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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Various strategies and management plans have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conserve water quality as well as ecosystem, prevent deterioration of scenic area, and more importantly, retain drinking water securely. However, due to the introduction of numerous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on the waterside area outside protection area of source water and reparian area, river water quality and landscape are severely deteriorat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xpected environmental impacts on the ecosystem, topograph, geology, landscape, water quality according to development type, and assigned different environmental points to each development type depend on environmental impacts, which is able to divid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projects with rigorous review, projects with general review and projects with simple review. Finally, we suggested the appraisal basement is to avoid or minimize the expected environment impacts of th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riparian areas so that make them sustainable development by reasonable restriction.

• Clea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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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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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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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Rapid urbanization has elevated the risk of urban flooding due to the increase in the impervious surface, causing environment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such as lowering the groundwater level and increasing water pollution. In Korea, low 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s have been introduced to minimize these environmental impacts and maintain the water cycle soundness. However, most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are in blind spots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rainfall runoff management.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that increase the surface runoff of rainwater are required to mandate the application of LID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olluters' responsibility princi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for water cycle recover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st-benefit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LID techniques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The scale of nationwid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used for cost-benefit analysis were defined as buildings with a land area of more than 1,000 ㎡ or a total floor area of 1,500 ㎡.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st-benefits from the installation of LID facilities, they were found to be much lower than the economic standard value of 1. This might be due to the high cost of facilities compared to the scale of the project. However, considering the overall environmental value of improving the water environment and air quality by the installation of LID facilities and the publicity of reducing the operating cost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the introduction of a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is inevitable. In the futur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to improve the cost-benefits with the introduction of a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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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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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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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을 따라 여름철 전력 수요가 폭증하므로 전력안정 공급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고 환경적인 측면이나 수용가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새로운 냉·난방, 전기 공급시스템의 개발·적용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소규모의 집단에너지 공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열병합 발전시 생산되는 전기, 지역난방열 이외에 냉방에 필요한 냉수를 중앙열원에서 동빌딩을 중심으로하는 구역형 집단에너지 시스템(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등 소규모지역 난냉방 공급방식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냉방/난방/전기부하 패턴 및 하절기 피크부하 경감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경제성있는 최적시스템 구성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은 대규모 사업과는 달리 적정 수요예측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초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업용 및 사업용 빌딩 등을 중심으로 부하밀도가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하명서 해당 부하패턴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스템의 구성을 통해 수익성이 확보된다면 국가 에너지절약 및 한전의 여름철 전력 피크부하 경감, 대기 환경공해 감소, 도심 도시미관 향상 등의 사업효과가 기대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집단에너지시스템 개요 및 국내외 공급 현황, 국내 적용환경, 적용 가능에너지 검토 열원시스템의 기본방향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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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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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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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경부는 2000년대에 들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 도입으로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점오염원에서의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포장율이 높은 토지이용 변경사업, 즉 교량, 도로, 고속도로 등의 개발 사업은 특히 비점오염원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장치형 시설이며, 유지관리가 어렵고 저감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장치형 시설보다 생태친화적인 기능을 가지며 녹색 및 생태축 연결이 가능한 자연형 시설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량의 경우 소규모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녹색축 연결, 비점오염원 관리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와 교량의 녹색축을 연결하고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소규모 HSSF 인공습지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소규모 HSSF 인공습지는 입자상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침강지, 용존성 및 미립자의 제거를 위한 습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색축 및 생태공간 확보를 위한 습지의 식생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본 기술은 교량내에서 처리하는 site control 방식으로 외부 유도를 통한 처리기술이 아니기에 비용경제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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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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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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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자의 특성과 사업 성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하고 있는 농촌일감갖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9개의 창업가 특성 항목은 9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는데, 각각 1)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불확실성을 감수하고자 하는 정도, 2) 혁신성과 자신감, 3) 네트워킹과 유연성, 4) 관심, 5) 자아성취동기, 6) 도전정신, 7) 자발적인 관여, 8) 커뮤니케이션 능력, 9) 사업에 대한 지식 등으로 명명이 가능하였다. 이들 9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76%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사업성공 변수는 전반적인 사업장 운영상태와 상품의 판매 상태 두 가지로 측정하였는데, 전반적인 사업장 운영 상태는 본인들의 사업과 관련된 메모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불안감 없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판매 상태는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지식과 시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를 합산함으로써 측정된 전반적인 사업성공 정도는 사업의 성장과 사업 자체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71명의 사례에 바탕을 두어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의 일반화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지만,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자들의 사업성과와 창업자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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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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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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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proposes a new housing need and demand assessment model centering on small-scale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and happy house development projects that reflected the recent changes in rental and small sized apartment centered public housing policies and development paradigms. The housing need and demand assessment model of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consists of quantitative evaluation factors such as potential need indicator and demand pressure indicator and qualitative evaluation factors such as local condition indicator. The potential need indicators of small sized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are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stock of already-supplied constructed rental and purchased rental housings from the potential quantity of need drawn from the small regions such as -eup, -myeon, and -dong. In the potential need indicators of happy house development projects, the potential need is calculated from those who are expected to receive a happy house in the unit of -si, -gun, and -gu. In small-sized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demand pressure indictors are the number and the proportion of those who opened a subscription deposit, the number of those who received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the number of those who were patriots and veterans. The demand pressure indicators of the happy house development projects are stock ratio of small-sized houses, rate of rise in housing rent price, level of housing rent price, and rate of monthly rent house.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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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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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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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한국의 배전선로 자동화시스템은 기술발전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와 소규모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개발되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 말까지 173개 사업소에 소규모 시스템이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2002년부터는 서울시내를 시작으로 대규모 시스템이 설치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소규모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므로 금년은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배전선로 자동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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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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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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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맞춤형 사업들을 다양하게 개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위험성평가(유해 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에 대한 준비에도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준원 산업안전실장을 만나, 우리나라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문제와 내년 시행 예정인 위험성평가제도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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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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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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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target project scope of the small-scale EIA is stipulated as the plan area above around 5,000~60,000m² depending on a type of project and classification of land use. Whereas, the lower limit of the corresponding local government EIA project is generally located above the small-scale EIA's limits, and overlapping ranges exist. This situation has been enlarged since road construction and district unit planning were included as the target projects for small-scale EIA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which was partially revised in November 2016, and the current consultation system needed discussion in that small-scale EIA is allowed to be done without gathering review opinions at the local level. In fact, projects subjected to local government EIA but consulted as small-scale EIAs may seem insignificant because of a small number of total cases; however,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local government may not add a target project due to the small-scale EIA. This study suggested the three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small-scale EIA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ment EIA: supplement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incorporate the review opinion from the local region in small-scale EIA, giving priority to local EIA for conducing the projects in overlapping ranges with partial amendments on EIA law regarding exceptions to local government EIA, including small target projects (not to be small-scale EIA targets) to the ordinance that are deemed necessary to be conducted as local government EIA. Even though a positive function of small-scale EIA has been confirmed,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situation in which many projects within local governments are consulted without review from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