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표 중 사후관리소견서(2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당해 사항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서상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과 이상소견이 있는 지에 대한 검진결과 수치를 기재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회신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의 각종 공사장부근에서 일어나는 가축에 대한 환경분쟁(소음, 진동, 먼지 등)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 농가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여간 어려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님에 많은 아쉬움을 가졌다. 각종 공사로 인해 가축 사육 장소인 목장(농장)내 도로개설 및 관통으로 인한 목장의 지속여부, 겨울철 수렵시기에 총성으로 인한 한우 성장지연, 육질 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발전소가 축사 인근에 있어 사육 한우가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임상수의사들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보상에 도움을 줘야 하나, 피해 목장내 사육가축의 진단서나 소견서등 발부요청에 미온적이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을 적잖게 목도를 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진단서 등의 각 항목의 기재 내용의 누락, 여러 마리를 한 장(1두 1매 원칙)에 작성한다거나 유 사 조산시 정확한 월(일)령의 비기재, 환경분쟁과 관련된 피해사실의 누락이나 전혀 무관한 병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및 수의사법 등에서 승인된 양식을 이탈하여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예를 간혹 보아왔는 터라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임상 수의사들이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은 어디까지 관련 전문가나 법원 등의 감정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되고, 발급에 따른 제 비용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농가들에게 되돌려주며,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따라서 필자는 환경분쟁사건을 현지조사내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직도 우리 임상 수의사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더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수동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하는 사례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환경분쟁시 가축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새로이 제시된 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소개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
저자들은 비교적 접할 기회가 흔치 않은 횡문근육종의 체액 세포학 3예를 경험하였기에 그 임상 소견과 함께 세포학적 소견을 간결히 기술하였다. 제 1예는 흉벽에 다형 횡문근육종이 있는 환자의 늑막 삼출액 소견으로서, 세포들은 느슨한 군집을 형성하거나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도말되었고 핵은 다형성이 심하였으며 다핵을 가지는 세포도 관찰되었고 과염색상을 보였다. 횡문근육종의 특이 소견인 가로무늬는 관찰되지 않았고 세포질은 미세 공포형이었다. 나머지 2예는 구강 원발성 및 원발 병소를 알수 없는 배형 횡문근육종으로서 이들의 늑막 삼출세포학적 소견은 서로 유사하였다. 군집을 형성하거나 개별적으로 흩어진 세포들은 작고 둥근 세포들로서 이들은 미미한 세포질과 과염색상의 핵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 세포 암종에서 관찰되는 염주형 배열 또는 주물 현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육종의 체액 세포학은 원발 병소및 아형이 알려진 경우에 진단적이라고 여겨진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에서 방사선학적 소견과 임상 소견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로 진단된 45예 (35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Hamada의 분류법을 사용하여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 환자의 방사선학적 소견을 분석하고, 임상적 평가는 UCLA 점수를 이용하였으며, 서로 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에서 관절염 등급과 임상 소견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r_s$=0.220, p=0.151). 우세수 측 침범이 더 높은 수술적 치료의 비율과 더 낮은 UCLA 점수와 관련이 있었다. 결론: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 환자에서 관절염의 방사선학적 소견이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소견과 항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 환자의 치료 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년간 설계성과품인 설계서를 검토할 기회가 많이 있어 그동안 검토하면서 설계가 미비하거나 기능에 맞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많은 설계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막상 쓰겠다고 펜을 들었다가는 놓고 하기를 여러번 되풀이 하다가 각중에 원고를 써 달라는 부탁에 선뜻 대답은 해놓고나서도 차일피일하다가 용기를 내어 현실적으로 쉽게 일어나는 문제점 10여가지에 대하여 소견을 적어 보았다. 전문분야가 토질이기에 흙에 대한것만 실제에 부합되도록 기술하였는 바 업무에 참고가 되면 다행이겠다.
간흡충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체 기생충으로, 감염된 간내 담관이 확장되고 벽이 비후되므로 초음파로 이 소견을 관찰하여 간흡충증을 추정진단할 수 있다. 감염기간과 치료에 따른 초음파상을 조직학적인 병변과 비교 관찰하여 초음파상의 진단적인 가치를 정립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집토끼 18마리에 간흡충의 피낭유충을 20개씩 3회 반복 감염시키거나 400개씩 1회 감염시켜서, 감염 후 4, 10, 22주에 EPG 검사와 초음파를 관찰하고 일부를 도살하여 조직병리학적인 소견을 관찰하였다. 또한 400개의 피낭유충을 감염시킨 토끼 4마리를 감염 후 10주에 프라지콴텔로 치료하고 치료 후 12주에 관찰하였다. 간홉충란 정량검사에서 4주에 EPG 0-14900의 범위에 있었으며, 10주 후에는 16마리 모두에서 충란을 검출하여 EPG가 200-18200에 있었다. 감염 후 4주에 초음파로 관찰한 14마리 중에 12마리에서 간내담관의 확장이 있고. 담관주위 에코는 담관확장이 중등도 이상 심한 개체 6마리에서만 관찰하였다. 감염 후 10주와 22주, 또한 치료 12주 후에 관찰한 모든 개체에서 간내 담관의 화장 소견이 있었고 일부에서 담관주위 에코를 확인하였다. 조직학적인 소견도 감염 4주 후부터 담관이 확장되고 점막이 증식하며, 담관 주위 염증과 섬유화가 관찰되었고 기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심하게 진행하였다. 치료 후에도 이러한 병변이 잔존하였다. 이러한 병변은 초음파 소견과 잘 일치하였다. 토끼의 각 간엽에 충체가 고르게 분포하였고 말단 담관에까지도 충체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경감염 초기에는 초음파의 담관 확장 소견이 없는 개체도 있었다. 여러 가지 초음파 소견 중에서 간내 담관의 확장만이 진단적인 의미를 가지는 소견이고 10주 이상 감염된 모든 개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 후 잔존 병변을 구분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MRI는 주로 부인과 질환의 진단에 이용되어 왔으나 뛰어난 연조직 대조도와 다면 영상 능력으로 남성 골반강의 평가에서도 그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남성 골반강 MRI는 전립선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음경과 음낭, 요도 등을 침범한 외상, 종양 등의 질환에 매우 유용하므로 이들 부위에서의 MRI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전립선, 음경, 음낭 등의 남성 골반강 장기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사기법, 정상 해부학, 이상 질환의 MRI 소견 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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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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