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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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정보 - 건강진단결과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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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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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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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표 중 사후관리소견서(2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당해 사항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서상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과 이상소견이 있는 지에 대한 검진결과 수치를 기재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회신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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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강좌 - 환경분쟁(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배상액 산정기준

  • Ryu, Il-Seon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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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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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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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국내의 각종 공사장부근에서 일어나는 가축에 대한 환경분쟁(소음, 진동, 먼지 등)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 농가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여간 어려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님에 많은 아쉬움을 가졌다. 각종 공사로 인해 가축 사육 장소인 목장(농장)내 도로개설 및 관통으로 인한 목장의 지속여부, 겨울철 수렵시기에 총성으로 인한 한우 성장지연, 육질 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발전소가 축사 인근에 있어 사육 한우가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임상수의사들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보상에 도움을 줘야 하나, 피해 목장내 사육가축의 진단서나 소견서등 발부요청에 미온적이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을 적잖게 목도를 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진단서 등의 각 항목의 기재 내용의 누락, 여러 마리를 한 장(1두 1매 원칙)에 작성한다거나 유 사 조산시 정확한 월(일)령의 비기재, 환경분쟁과 관련된 피해사실의 누락이나 전혀 무관한 병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및 수의사법 등에서 승인된 양식을 이탈하여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예를 간혹 보아왔는 터라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임상 수의사들이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은 어디까지 관련 전문가나 법원 등의 감정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되고, 발급에 따른 제 비용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농가들에게 되돌려주며,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따라서 필자는 환경분쟁사건을 현지조사내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직도 우리 임상 수의사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더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수동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하는 사례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환경분쟁시 가축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새로이 제시된 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소개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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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역 흡연구역 담배자판기, 전면철거 있을 수 없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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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4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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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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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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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usion Cytology of Metastatic Rhabdomyosarcoma - Report of Three Cases - (횡문근육종의 체액 세포학적 소견 - 3례 보고 -)

  • Koh, Jae-Soo;Ha, Chang-Won;Cho, Kyung-Ja;Jang, Ja-June
    • The Korean Journal of Cytopat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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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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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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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Cytologic findings of pleural effusion in three cases of rhabdomyosarcoma are reported. Case 1 was a pleomorphic rhabdomyosarcoma which had devoped at the chest wall of an elderly male patient and caused pleural effusion. The cytologic features were consistent with pleomorphic rhabdomyosarcoma, that was, showing loose clusters, cellular pleomorphism, and abundant finely vesicular cytoplasm. Cases 2 and 3 were embryonal rhabdomyosarcomas in young adults. Primary site was the oral cavity in case 1, but unknown in case 2 and case 3. The effusion cytology was similar in these cases. Clustered or isolated small round cells with hyperchromatic nuclei and scanty cytoplasm were smeared. The cohesiveness of tumor cells was weak and the cells did not show linear arrangement or nuclear melding. Effusion cytology in a sarcoma patient would be diagnostic when the primary site and the type of sarcoma were already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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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Features and Radiographic Grades in Massive Rotator Cuff Tear Patients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에서 방사선학적 소견과 임상 소견 간의 관계)

  • Moon, Eun-Sun;Kim, Myung-Sun;Choi, Min-Sun;Kim, Hyung-Won;Lim, Keun-Young
    •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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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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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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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adiographic and clinical findings of massive rotator cuff tears. Materials and Methods: Forty-five diagnosed cases (35 patients) of massive rotator cuff tears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Grade of arthritis in the massive rotator cuff tears was classified based on plain radiographs using the method of Hamada et al.. And we clinically evaluated cases using the UCLA scoring system. Result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r_s$=0.220, p=0.151) was found between arthritis grades in massive rotator cuff tears and clinical features. Dominant arm involvement appeared to be related to a higher rate of surgical treatment and a lower UCLA score. Conclusion: In massive rotator cuff tear patients, radiographic findings of arthritis may not always correspond to clinical features relevant in daily life. Therefore, we suggest that treatment strategie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considering treatment modalities.

설계서 검토에서 나타난 문제들

  • Kim, Ju-Beom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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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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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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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다년간 설계성과품인 설계서를 검토할 기회가 많이 있어 그동안 검토하면서 설계가 미비하거나 기능에 맞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많은 설계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막상 쓰겠다고 펜을 들었다가는 놓고 하기를 여러번 되풀이 하다가 각중에 원고를 써 달라는 부탁에 선뜻 대답은 해놓고나서도 차일피일하다가 용기를 내어 현실적으로 쉽게 일어나는 문제점 10여가지에 대하여 소견을 적어 보았다. 전문분야가 토질이기에 흙에 대한것만 실제에 부합되도록 기술하였는 바 업무에 참고가 되면 다행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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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of sonographic findings with histopathological changes of the bile ducts in rabbits infected with Clonorchis sinensis (간흡충에 감염된 토끼 담관의 초음파 소견과 조직병리학적 병변의 비교)

  • 홍성태;박기흠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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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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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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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Clonorchiasis is an important parasitic disease of humans in Korea. The present study intended to compare sonographic findings with histopathological changes in experimental clonorchiasis. Eighteen New Zealand white rabbits were infected with metacercariae of Cknorchis sinensis, and examined 4, 10, and 22 weeks post-infection (PI). Four infected rabbits were treated with praziquantel 10 weeks PI and were examined 12 weeks after treatment. Sonography revealed mild to severe dilatation of the intrahepatic ducts (IHDD) and slightly increased periductal echoes in 12 out of 14 rabbits at 4 weeks PI, and all of the animals after 10 and 22 weeks PI and 12 weeks after treatment. The histopathological lesions were duct dilatation, mucosal hyperplasia, and periductal fibrosis, which progressed from 4 weeks to 22 weeks PI and even in treated rabbits. The dilated intrahepatic ducts over 1 mm diameter were detected by sonography. The present results indicate that sonographic findings are well correlated with histopathological lesions in rabbit clonorchiasis except for early phase of light burden of infection. The sonography has a limitation in discriminating residual sequelae of the ducts after praziquante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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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골반강의 자기공명영상

  • 김보현
    • Investig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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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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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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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MRI는 주로 부인과 질환의 진단에 이용되어 왔으나 뛰어난 연조직 대조도와 다면 영상 능력으로 남성 골반강의 평가에서도 그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남성 골반강 MRI는 전립선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음경과 음낭, 요도 등을 침범한 외상, 종양 등의 질환에 매우 유용하므로 이들 부위에서의 MRI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전립선, 음경, 음낭 등의 남성 골반강 장기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사기법, 정상 해부학, 이상 질환의 MRI 소견 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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