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nuclear power plants are major sources of electricity supply with relatively low costs. Despite the importance and scale of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the Korean tax and levy system is less organized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Japan, where nuclear power plants also play significant roles for electricity supply. Countries impose tax on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roughly in three ways: tax on nuclear reactors; tax on uranium fuel; tax on electricity from nuclear power plants. The Korean government may consider taxing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based on uranium fuel or electricity generation. If taxing on uranium fuel at the rate of 90 KRW per milligram of uranium, the Korean government can collect additional tax revenue of 430 billion KRW. If taxing on electricity from nuclear power plants at the rate of 11 KRW per kilowatt-hour, the government can collect additional tax revenue of 1,600 billion KRW.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과는 달리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독특한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보다 실제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주주들이 차등배당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가정할 때 자신의 부를 감소시키는 배당정책을 스스로 허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차등배당 지급동기에 대하여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계세율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과세제도가 대주주들에게 적은 배당을 지급하게끔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세정책하에서 소액주주들은 그들의 배당소득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반면에 대주주들은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소득이 더 높은 종합과세율에 적용을 받는 한계소득이라면 대주주들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또는 무배당)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배당재원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수익이 모든 주주들에게 기존의 배당금과 비슷한 배당금을 지불할 정도로 충분치 않을 경우 차등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였을 때 대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줄임으로써 주식시장의 한계 투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이전과 비슷한 크기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상기 두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Logit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배당가능이익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대주주의 한계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차등배당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율과 기업의 수익성이 차등배당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단기소득과 장기소득에 대한 차등세제(差等稅制)(differential taxation)가 선도이자율, 기간프리미엄, 이자율의 기간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세금이 있을 경우 선도이자율(先渡利子率)은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의 추정치로써 하향편의(下向偏倚)(downward bias)를 가지며, 이러한 세금편의(稅金偏倚)(tax bias)의 크기는 장기소득세율(長期所得稅率)이 낮을수록 한계체감적으로 증가하고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이 상향 또는 평평한 구조를 가질 경우 잔존만기가 길수록 증가하며, 세금편의의 크기의 한계변화는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이 상향(上向)하고 있지 않는 한 장기소득세율(長期所得稅率)이 낮을수록 한계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기(滿期)가 길 경우 기간프리미엄이 음(陰)으로 나타나고 기간구조가 1년이 지나서는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Fama(1984)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이자율의 기간구조(期間構造)에 관한 제이론(諸理論)들로써는 설명될 수 없으나, 본 연구가 분석한 음(陰)의 세금효과(稅金效果)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었다. 또한, 선도이자율이 우하향구조(右下向構造)를 가질 경우에는 장기현물이자율(長期現物利子率)이 보다 나은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의 추정치이며, 선도이자율이 우상향구조(右上向構造)를 가지는 경우에는 선도이자율(先渡利子率)이 현물이자율보다 우수한 미래이자율의 추정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research shows solutions for relieving the reversibility of the VAT system, and the solutions will be reviewed with current issues about supporting welfare. The Followings provide practical implementing solutions for each issue. Since the VAT is taxed for all goods and services as a general consumption tax, it is efficient tax policy for resource allocation comparing to income tax.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 reversibility of the tax burden is also treated as a non-effective tax system for fair taxation. Even it is a non-effective tax system, the VAT system takes the most portion from the total national tax. In South Korea economic system, it is hard to raise the VAT rate because the economic effects are tremendous. For the long-term,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VAT rate is unavoidable, considering the economy, society, environment and energy, and aging. Therefore, a variety of substituted policies for the reversibility should be covered once there is a conference for the increase in the VAT rate. This research provides foundational solutions by acknowledging the reversibility of the tax burden in terms of the effective value-added tax rate. The followings are four solutions. First, it is required to adjust the duty-free system for relieving the reversibility and expand the tax-free system as well as individual consumption tax items. Second, The relief of reversibility should be worked by imposing higher the tax rate for high-income people' goods and services. Third, the adjustment of the duty-free system could be considered due to relieve the reversibility of the VAT. Last, it is considered to adjust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because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is seriously against the tax-transfer principles.
Lee, Seong Youn;Jung, Byung-Heon;Song, Young Gun;Kim, Se Bin;Kwak, Kyung Ho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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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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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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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is study was analyzed the changes of the tariff reduction for the timber products according to the modalities proposed by the chairman of Non-agriculture Market Access. The resulted data would be expected to be used for establishing the strategies for the WTO/DDA negotiation of Korea. As WTO/DDA negotiation was officially resumed in the early 2007. It was necessarily required to develop a strategy how to address debating core issues raised during the negotiation since 2006. For this purpose, major core issues and agenda were arrang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in the position of developed members, the applicable tariff rates after the tariff reduction of sawnwood and veneer sheet was not different from that in 2007. However, in the position of developing members, the applicable tariff rate of sawnwood and veneer sheet was increased after the tariff reduction. The unbound tariff lines, wood-based panels such as plywood and medium-density fiberboard, the applicable tariff rate after the tariff reduction was analyzed to be reduced more than 50% in the position of developed members, and therefore is determined to be considerable influenced upon the applicable tariff rates. On the other hand, in the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y the tariff rates after the tariff reduction was higher than that of the applicable tariff rates in 2007. Thus no changes of the tariff reduction by a negotiation agreement was analyzed to be happened.
Hyunwoo Choi;Min Gyeong Jung;Hyeon Woo Jang;Dong Koo Kim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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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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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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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Currently, automobile tax in Korea is imposed by multiplying the vehicle's engine displacement by a certain tax rate. However, the need for revision is being raised as it is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system does not reflect the immediate task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ngine displacement and CO2 emissions, and seeks to calculate an appropriate automobile tax rate considering average CO2 emissions. To this end, first, we estimated the average annual CO2 emissions (kg/vehicle) for each engine displacement using the average CO2 emissions for each vehicle displacement as of 2020. Next, multiple scenarios were analyzed considering the standard tax rate at $75 per ton of CO2 emissions proposed by the IMF (2019). In particular, we compared the case of imposing a uniform carbon tax of $75 and the case of imposing a progressive tax based on CO2 emissions by displac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uniform tax rate proposed by the IMF is difficult to apply to Korea as it is due to the impact of a decrease in tax revenue, and a tax scheme needs to be designed appropriately considering maintenance of tax revenue according to the current automobile tax,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and automobile tax reform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K3 (1,598cc) of Kia Motors, a representative compact car sold in Korea, if we compare the tax burdens for each tax scenario, the tax burden will be about 220,000 KRW under the current system, about 79,000 KRW under the uniform tax rate, about 83,000 KRW under the progressive tax rate, and about 240,000 KRW under the progressive tax rate similar to the UK tax system, respectively. In this way,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es of automobile registration and tax in Korea, and automobile tax reform trend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analyzed the impact of automobile tax reform considering engine displacement and CO2 emissions, focusing on the tax burden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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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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