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strateg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the tax support system under the "Tax incentive limitation law" provided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by which the improvement measurements for utility maximization. The study results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At first, It's necessary to permit overlapping deduction of the tax favor for encouragement of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i.e. tax exemption and tax credit, and to exclude a company from the object for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pplication for maximization of the effect on employment inducement. Secondly, It's necessary to establish tax exemption and a tax credit on the surplus of the minimum wage standard. At last, It's also necessary to abolish, or expand the sunset period of tax support on a large scale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These discussion are made through the convergence both employment policies and tax law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tax effect of indirect tax reductions such as reserves deductible and direct tax reductions such as tax credits and tax reduction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value relevance. That is, direct and indirect tax reductions bear upon an increase in accounting earnings and decrease in cash outflows through reducing tax burdens. The empirical result in this paper shows that firm valu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tax effect of reserves for business improvement and other tax reserves, which comprise parts of the book value of equity through tax benefits, but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tax credits and reserves deductible as necessary expenses that comprise accounting earnings.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difference in value relevance between direct tax reductions and indirect tax reductions(That is, Hypothesis No.5). We find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irect tax reductions and indirect tax reductions. Because the regressive coefficients of direct tax reductions and indirect tax reductions are not significantly.
As the 'jobless growth' is developing into a worldwide phenomenon, many countries try to recover a virtuous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and employment using various wage subsidy programs. This study focuses on wage subsidy to employers, labor demand-side wage subsidy for which one can think of two types-a tax credit(a flat wage subsidy) and a social insurance premium exemption(a proportional wage subsidy). For job creation, Korean government reintroduced a tax credit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which have increased their employment level in 2010. But many experts has continuously insisted that it should be replaced with a social insurance premium exemption arguing only a few SMEs benefit from the tax credit as most of them are actually not paying any corporate or general income tax bills. However, as the insurance premium exemption accompanies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budget with the coverage widen, one cannot confirm its cost effectiveness over the tax credit.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theoretical analysis to derive some formal conditions under which a social insurance premium exemption creates more jobs than a tax credit does given a budget constraint. We show that the former's dominance over the latter depends on whether there exists a dead zone of social insurance or not. If there does not exist a dead zone, a social insurance premium exemption is more desirable in many cases, whereas one cannot guarantees its dominance over a tax credit if there exists a dead zone.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its dominance, the government should minimize a dead zone so that most SMEs effectively benefit from the insurance premium exemption. In addition, applying discriminative exemption rates which reflect each firm's job conditions such as wage level and labor demand/supply sensitivity, the government try to enhance job creation effe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D tax credit for SMEs. We surveyed to collect the information on firm's financial statements and R&D tax credit during 2014-2016, and implemented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and panel negative binomial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R&D tax credit is 5.3 times larger in terms of R&D expenditure and 4.3 times bigger in terms of number of researchers than that of R&D subsidy. In addition, the effect of tax credit on non-metropolitan area companies is higher than that in the metropolitan area.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s three ways to improve the R&D tax incentive system for SMEs; To convert unused R&D tax credit of the start-ups to tax points, to exempt the minimum tax rate on R&D expenditure in equipment, and to unify the operation of various R&D tax credit institution.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는 최근의 정보기술(IT)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세정 기반 구축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세무행정 서비스이다. 홈택스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60만명에서 2005년 12월말 현재 392만명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 500만명을 돌파하였다. 홈택스서비스는 전자신고 등 e-서비스 품질과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고 최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수 국가가 우리나라 홈택스에 대한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세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서비스 패러다임의 선진화이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납부 이용자에 일정률의 세액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 지식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web상에서 실체를 구별하는 식별(identification)력과 그 실체의 속성을 구별하는 인증(authentication)력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aims at promoting the national growth and heightening efficiency through the creativity economy. This study focus on the effectiveness(difference of the tax bearance) of tax-aid system(tax-reduction and tax-deduction) for the venture firms and small & medium firms. Sampling of this study was collected through what had been recorded to the enterprise information service of Korcham(venture firms), DB of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uthority from 2010 to 2012, and opened information of the KOSDAQ Associ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exists differences in the tax bearance rate between the tax-aided corporation and the tax-nonaided corporation through venture firms and small & medium firms. Secondly, Venture firms were investigated to bear low tax-bearance rate in contrast to Small & Medium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national tax-aided system is effective, and can be led to another new politics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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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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