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세수 재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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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재순환과 토지이용-교통모형을 이용한 혼잡통행료 분석방법론 (Analysis of Congestion Tolls Using the Land Use-Transportation Model When Toll Revenues Are Recycled)

  • 이혁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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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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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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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금까지 토지이용-교통모형은 전적으로 수치해석적 분석도구로만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 이론개발 노력의 결과 정책변수에 대한 후생함수의 1계 도함수 간편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혼잡통행료가 소득세 경감을 통해 재순환될 때 혼잡통행료의 변화에 대한 후생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분석결과 혼잡통행료의 부과가 가져오는 후생변화분을 (1)혼잡의 완화로 인한 후생증가분과 (2)노동공급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후생손실로 분해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https://doi.org/10.7470/jkst.2014.32.4.357 인용 PDF KS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