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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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규제 세부지침

  • 한국식품공업협회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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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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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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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경제기획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된 허위 과대광고의 규제대상 등 세부운용지침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는데 운용기준 전문은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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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검사지침

  • 한국식품공업협회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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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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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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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등 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42호, 2007. 6. 27)과 수입건강기능 식품 신고 및 검사세부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43호, 2007. 6. 27)을 발표했다. 관련내용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사에 관한 세부지침과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신고 및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해 검사업무의 형평성, 공정성, 신속성, 효율성을 위해 개정고시하였다. 본란에서는 관련 고시내용 전문을 게재함으로서 식품제조업체 및 식품등수입 판매업자등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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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세부추진지침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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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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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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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농산물의 포장화는 물류비용절감과 소비자의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를 통한 생산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번 호에 2002년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바 농산물 포장화 촉진을 위하여 우리업체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갖도록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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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대한 규제입장 (Regulatory Position of Fire Protec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 김위경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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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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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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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 원전 화재방호규정에서는 화재에 의한 원자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전 사업자에게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고 화재예방대책을 포함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원전 도입국의 지침을 사용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 산업의 규모와 기술적인 분야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법적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원전의 화재방호 규정과 세부지침 수립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소개하고, 원전 화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 원전 화재방호 규정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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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련 소식-도시가스시설 검사 처리 세부지침 개선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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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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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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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도시가스시설 검사 처리 세부지침이 개선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내압 기밀시험 실시방법 개선 $\Delta$전기방식 생략 $\Delta$사용자공급관 입상관 밸브 설치위치 개선 $\Delta$용접 및 비파괴시험 공정 입회범위 개선 $\Delta$방호구조물 설치기준 제정 $\Delta$사용자공급관 계통도 제출 $\Delta$완성검사 필증현장 발급대상 추가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mcca.or.kr) 공개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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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디자인의 세부요소에 관한 연구 - 스톡홀름.오슬로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Elements Supporting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 Focused on the Transportation Facilities of Stockholm and Oslo -)

  • 천진희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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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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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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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이용도가 높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궁극목표를 위한 단계적 연구 중 '국외법규 고찰 및 사례분석'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복지에 관한 규범과 기술적인 기초를 북구에서 가장 먼저 미련하였던 스웨덴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건축법규와 장애인 관련 지침을 고찰하고 스톡홀름과 오슬로의 교통시설의 환경디자인 요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의 건축법규(BBR 94)는 그 기본 개념이 접근성 안정성 효율성에 있으나,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항목이 매우 적고 구체적인 세부지침도 미흡하였으며, 국립 스웨덴 장애인 연구소에서 더욱 상세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 있었다. 사례분석 결과,4개의 대상시설이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건축법규에서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는 사항보다 실내 환경에서의 접근성 적용성 안정성 이동성 지원성에서 치수 색채 재료 조명 등의 세부요소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해결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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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지침(안) 개발 (Development of the draft guidelines of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a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 이정민;문주현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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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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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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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작성은 원자로시설의 안전한 해체, 해체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사람과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원자로시설 해체에 앞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머지않은 시기에 해체를 맞이하게 되지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관련 세부 지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IAEA의 원자력 국제 안전기준과 원자로시설 해체경험과 선진화된 규제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지침(안)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작성지침(안)은 국내 원자로시설 해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해체사업자가 원자로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 미리 준비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