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건식 중간저장시설은 설계수명기간 동안 방사능 차폐, 냉각, 보호 등과 같은 주요 기능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설계 및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요 기능은 여러가지 설계하중 하에서 구조물의 거동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보장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항목 및 내용을 국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기준을 토대로 하고 풍하중, 홍수방호, 내진설계, 열하중해석,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물, 기초지반과 같은 세부항목에 대한 해석 및 설계의 연구결과를 추가하여 국내 원자력법령과 시행령에 부합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규칙과 고시를 각각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1일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건축 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기존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 세부시행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규칙 및 고시는 지능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및 인증등급의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을 취급하는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을 세부점검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였다. 점검결과는 크게 공정, 저장소, 작업자 및 기타 사항으로 구분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법규를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하에 최소한의 요구조건만을 갖추어 놓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결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유역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보다 세부적인 수계의 분포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오염총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1) GIS 기반의 배출부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배출부하량 및 세부적인 수계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 모듈과 (2) 자정계수와 유달거리로 구성된 유달함수를 통하여 유달부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모듈, 그리고 (3) 저류형, 침투형, 식생형, 장치/하수처리형 등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유역 말단에 설치하였을 경우, 소유역 및 새만금 유역전체를 대상으로 부하량 저감효과 및 삭감률이 계산 가능한 모듈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결과의 판독이 가능하며, 대상유역의 부하량 분석 및 저감시설에 따른 부하량 예측을 통하여 수질정책 수립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본 시스템과 수문/수질모델링시스템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수질정보 및 수질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시설들이 논리적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 이 시대에 맞춰 국방부 또한 "국방정보화" 라는 단어를 통해 국방체계를 IT 중심의 군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위협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며 사이버 안보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내부로부터의 유출을 막기 위한 실시간 보안관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군사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적 및 기술적 환경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간 보안관리 체계는 수립단계부터 세부적인 평가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외 관리체계 및 국내기업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보호체계 수립단계에서 세부적인 평가단계까지 실질적으로 보안에서 중요시하는 관리적, 기술적, 개인정보에 근거한 실시간 보안관리 체계를 통하여 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방망의 지속적인 실시간 보안관리 체계를 제안한다.
해사안전시설에서 운영율은 시설의 유지관리의 정도와 품질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고 IALA(국제항로표지협회)는 운영율에 관한 권고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해사안전시설의 운영율은 국제적인 평균 기준을 넘어 관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시설의 운영율의 결정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면밀한 연구를 통하여 운영율의 결정을 위한 기초적인 파라메터를 제시하고 이를 인천항 항로에 적용하여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지방해양항만청의 운영율의 조정을 통한 해사안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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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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