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진보주의자'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냉전자유주의'를 해명함으로써 패전과 냉전 초기의 일본에서 영위된 진보적 자유주의의 실체를 해명한다. '민주'와 '평화'가 모색된 패전과 냉전 초기의 공간에서 일본의 자유주의가 냉전적 현실에 투사되는 양상을 마루야마의 리얼리즘과 내셔널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와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의 두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가 근대일본의 자유주의의 시간적 계승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은 냉전 상황에서의 자유주의의 공간적 표출을 포착하는 것이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 표현된다. 마루야마는 냉전적 현실에 대응하여 '민주'와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냉전 구조에서 생겨난 반공 논리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을 비판하였고,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평화를 모색하였다. 마루야마에게 냉전체제의 '두 개의 세계'를벗어나는 길이 '중립'과 '평화'였다면, 파시즘을 벗어나는 길은 '공평한 판단'과184 | 동북아역사논총 59호'자주적 결사'였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에서 주체는 '시민'보다는 '국민'을지향하는 것이었고, 국민 형성을 지향하는 내셔널리즘은 '민주'와 '평화'를 위한조건이었다. 마루야마의 비판적 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작동하였다.
이 동향자료는 Geoscience Australia에서 2001년 발간한 "Geoscience Australia Mineral Resources Report No.1"과 역시 동 기관에서 2007년 발행한 "Australia's Identified Mineral Resources 2007"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한 것으로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ECD/NEA와 IAEA(2000)는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우라늄 광상유형을 지질학적인 형성환경에 따라 1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호주에서는 각력복합형, 부정합형, 사암형, 지표형, 변성교대형, 변성형, 화산형, 관입형 및 맥상형이 보고되어 있다. 유형별 자원량은 각력복합형, 부정합형 및 사암형 3개 유형 광상이 약 93%를 차지하며, 각력복합형광상의 자원량이 63%에 달한다. 현재 개발되는 광상은 각력복합형의 올림픽댐 광산, 부정합형인 레인저 광산 및 사암형인 베벌리 광산이다. 호주는 세계 총 우라늄 자원량의 27%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1위를 차지한다. 올림픽댐광상이 항내채광을 하는 우라늄 광산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광상으로서 US$80 이하에서 회수가능한 RAR(적정확정자원량)이 476,000톤이다. 이 자원량은 세계 총 자원량의 18%를 차지하며, 단일 광산으로서는 세계최대규모이다. 2006년 호주의 우라늄 총생산량은 $U_3O_8$ 8,943톤(7,584톤 U)이며 이는 세 광산에서 생산된 양으로서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세계 생산량의 19%)이다. 2006년 우라늄 수출량은 $U_3O_8$ 8,660톤(7,344톤 U)이며 수출가는 호주달러 5억2천9백만불에 달한다. 호주는 우라늄 수출국들과 "원자력협력협약"을 맺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공급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으며 IAEA에 의해 관리/감독되고 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지구과학연구소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육상에너지안전대책을 발의하여 자원개발에 요구되는 탐사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기된 대북경수로제공 논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형경수로 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결정되고 이를 주관할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구성되어 북한과는 공급협정을, 한국전력공사와는 주계약자지정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상업계약 체결에 관계없이 일단 사업 착수를 위한 큰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울진 3, 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한 경수로 2기가 우리의 주도로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함남 신포 인근에 건설되게 되었다. 부지조사도 대체로 마무리되어, 곧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있을 예정이다. 약 45억 달러가 소요될 건설 비용은 한국이 대부분을, 일본이 상당부분을, 미국이 일부를 맡기로 대체로 합의되어 있으나, 최종 확정에 앞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으며, 사업 참여 지분을 두고도 KEDO 참여국 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이 사업의 의의는 크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난 타개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개방으로 이끌어 남북간 화해와 세계평화를 조장하며, 작게는 우리의 원자력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포지티브 섬으로서의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민족적 대의에 충실하고 국가이익에 좌우되는 신국제질서의 생리를 직시함으로써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대승적 자세로, 국가간 경비분담과 지분배분 협상에는 자주적 자세로 임함으로써 모처럼 원자력계에 주어진 막중한 소임을 차질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63년 유엔(UN)은 결의로 채택한 '우주법선언'의 원칙 4에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와 1979년 달조약 제3조에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1963년 우주법 선언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표현이 정부의 성명서나 여러 다자조약들에서 발견되지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아직 명확한 의미가 정의된 바는 없다. 이 글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가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국제조약에서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우주 관련조약들과 결의 및 연성법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았다.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자국의 나로호 기지에서 나로호를 발사함으로서 세계에서 11째 스페이스클럽 (space club)에 진입하였다. 중국이 이미 제3의 우주강대국에 진입하였고, 일본도 우주기본법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도 계속된 미사일발사와 함께 러시아와 우주 개발 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우주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로 인한 큰 충격으로 교육제도까지 개혁하면서 우주개발에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우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검토와 우주개발의 인프라 형성에 전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국방부와 공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총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개발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등학교 세계지리 수업에서 여행기를 활용하여 가치와 태도 같은 정의적 영역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행 세계지리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거의 지식 전달 중심의 인지적 영역의 활동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이 인지적 영역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행기는 저자가 직접 해당 지역을 여행하면서 체험하고 관찰하고 느낀 점을 기록한 생생한 현장보고서이며 내러티브 텍스트의 일종이다. 세계지리 수업에서 여행기를 활용함으로써 맥락적 이해를 통해 편견을 감소시키고,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적 성숙을 도모하며, 인식의 전환을 통해 통념을 해체하는 등의 정의적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구상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협력을 추구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가치와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옛 소련의 냉전 체제가 붕괴된 후 세계의 핵관리 체제는 NPT$\cdot$CTBT등을 통해 핵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도의 98년 5월 11일, 13일의 핵실험과 파키스탄의 5월 29일, 6월1일의 핵실험은 국제 사회의 핵확산 방지에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자력산업> 4$\cdot$5월호에서 2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아시아 주요국의 원자력 개발 동향 조사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 중심이었던 데 비해 이번 호에서는 양국의 핵실험 관련 자료를 추가 기술하고자 한다.
미.일 양국정부는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양국관계가 새로운 정치.경제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함은 물론, 전후 양국이 구축해온 긴밀한 협력이 양국사회에 이익이 되었음을 인식하며, 이 기반위에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미.일 양국정부는 이와 같은 가치에 근거한 글로벌파트너십 하에 손을 맞잡고 공정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21세기의 과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다짐한다(동경선언 중에서)
국제화 시대에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미증유의 많은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기의 열대농업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함으로써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야겠다. 열대농업 제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사업추진은 국력의 신장, 수출시장의 개척, 식량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민족의 세력권 확대, 개발도상국 식량문제 해결 및 세계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권과 세계평화의 기원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20세기에 탄생한 국제이해교육은 유네스코 "1974년 국제이해교육 권고"를 바탕으로 국가별 환경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지구의 생태,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과거 세계평화를 위해 국가간 이해와 협력을 위해 발의된 국제이해교육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의미한지,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지역, 북미지역, 아태지역, 아프리카지역 등의 국제이해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실증조사를 위해 연구자들은 상기 연구대상지역의 국제이해교육 전문가 34명을 면담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국제이해교육 관련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인권, 평화, 평등과 사회정의 및 상호이해를 국제이해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이들 4개 지역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을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시민성과 시민성교육을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중층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글로벌시민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국제이해교육과 관련하여 4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적 측면은 21세기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접근법으로 경제적 경쟁력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의 강화와 함께 세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글로벌시민성의 함양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세계적 이슈 중 하나인 세계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무성을 강조하는 국제이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이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국제이해교육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세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세계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하는 "glocalism"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에게 민족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유아교육현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통일대비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및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통일대비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갖기(역사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북한에 대한 이해(북한 문화 이해, 북한 언어 이해, 북한 음식 이해, 북한 자연 이해), 남북한 간의 화해(개인 간의 화해, 집단 간의 화해, 국가 간의 화해), 평화통일(평화, 통일)을 주된 내용요소로 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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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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