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파키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에 관한 고찰이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글로벌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로 주목받는 파키스탄의 투자제도와 관련법규의 변천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법안인 외국인 민간투자(촉진.보호)법, 경제개혁의 보호법, 외화계좌(보호)법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이 후속 실행되지 못하고 종종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주목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정책과 제도의 소개를 통해 현지 진출시 외국기업들이 숙지해야 하는 핵심사항을 법과 정책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R&D 투자 스톡은 요소 투입 주도의 산업 경제 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기술혁신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 그간 학계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최초로 기계산업의 R&D 투자 스톡을 주요국과 비교 분석하고, R&D 투자 스톡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기계산업의 R&D 투자 스톡은 2008년 현재 약 44.6억 달러로 추계되어 기계산업 수출 상위 10대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 기계산업 세계 수출 시장 상위 3개국과의 R&D 투자 스톡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산업의 R&D 투자 스톡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계분야의 국가 R&D 사업 확대와 함께, 보유 기술 및 특허의 활용 촉진 지원 R&D 시차를 단축하기 위한 시제품 테스트 베드 구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공용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통화는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에콰도르 공화국(Republic del Ecuador)은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중소국가다. 미주 기구(OAS), 석유수출국 기구(OPEC),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UNASUR), 라틴어 연합(Latin Union) 등에 가입되어 있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콰도르의 대외 위상은 그리 높지 않다.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갈라파고스 제도가 에콰도르의 영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을 정도로 에콰도르는 우리에게 먼 나라다. 그러나 최근 에콰도르는 항공우주분야에서 급격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 11월 설립된 에콰도르 민간 우주기구(La Agencia Espacial Civil Ecuatoriana)를 중심으로 우주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에콰도르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고 주요 항공우주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에콰도르 민간 우주기구의 활약을 소개한다.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매년 7천만명의 인구가 주로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몇몇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이들 인구증가지역의 식품소비형태가 곡물과 채소위주의 녹말전분에서 육류와 우유 등 단백질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더 많은 우유와 고기가 필요할 것이 분명할 것이고 온실가스 문제도 더욱 문제가 될 것도 분명하다. 가뜩이나 축산업과 낙농업이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이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글로벌 전망은 앞으로 낙농과 축산업계에 몰아칠 환경관련 규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우리에겐 아직 생소해 보이지만 이미 IDF와 주요 낙농국에서는 지구온난화와 환경현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낙농업계의 환경현안에 대한 최근 동향과 IDF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 안보지원역사는 좁은 의미로는 무기와 물품의 지원 및 판매 역사이며,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정세 변화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해 있다. 현 부시 행정부의 안보지원정책은 미래를 위한 "능력에 기초한(Capacity Based)"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NATO 위주에서 구매국 위주 정책으로 변환을 천명하고, 기동성이 떨어지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핵심보직에는 전력기획 및 협상을 주도할 전문가를 보직하고, 대외 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를 자국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미국은 어떤 특정국가를 챙겨 줄 여유가 없다. 우리 스스로 미국ㄱ의 전략변화와 안보지원관련 법규.제도와 업무수행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 미국의 변화 속에서 민첩히 대응하여 국가이익 차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향되어야 한다. 미국의 안보지원정책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함에 따라 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6차 홍콩 각료회의가 '성공반 실패반'으로 끝났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150개 회원국과 옵저버(참관국), 국제기구 들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미 예견했던 바데로 완전히 타결 되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약간의 진전은 보여 DDA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폐막일이었던 12월 18일 전체 회원국이 참가하는 공식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해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 31일까지 각 국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자는데 합의 했다.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감축 구간수, 보조금 감축 구간수, 개도국 우대조항 등 주요 쟁점 별로 약간의 진전을 보였는데, 이는 향후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협상의 단초라는 점에서 더욱 예의주시해야 하겠다.
WTO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전세계는 단일 시장화를 지향하면서 경쟁에 입각한 생존경쟁 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는 국내적으로 영리조직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까 지도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생존과 발전을 추구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교육서비스 질의 개선을 통한 대학발전을 위해 마케팅모 형을 구축하는데 그 주요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학발전을 위한 학자 및 평론 가 등의 국내외 문헌과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오늘날 대학교육환경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교육서비스 마케팅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대학교육서비스 마케팅모 형 구축의 결정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요인에 의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지역의 국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을 합쳐 10개 대학의 교수(216명)와 학생(3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롱하여 본 연구는 대학교육서비스 마케팅모형의 발전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학의 교수와 교직원이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을 견지하면서 교육서비스 질을 개 선하고 나아가서는 고객만족과 재구매 의도를 강화하여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대학의 경쟁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위치정보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주요 컨텍스트 중의 하나로, 이를 얻기 위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GPS는 위성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지국이 필요 없고 전 세계를 포함하는 넓은 가용범위를 갖지만, 도심과 같이 높은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주변기기들의 위치정보를 공유 받아 모바일 기기의 GPS 정보손실을 복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주변의 모바일 기기나 기지국의 유효한 위치정보를 근거리 통신의 애드혹 네트워크인 스캐터넷을 통해 공유받는다. 그 후, 근거리 통신의 가용범위와 지도상의 지형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복구 알고리즘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추측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모바일 기기에 기본으로 장착되는 근거리 통신기술인 블루투스(Bluetooth)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을 모델링 하였으며, 실험결과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손실된 GPS 정보의 상당부분이 복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산업은 지구온난화가 우려되는 현시점에 적극적으로 적응되길 요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발전(PV),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이 전력수급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PV산업은 국내외적으로 독립형시스템에서 연계형시스템으로 옮아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시장 확장 및 보급을 위해서는 틈새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의 정책 드라이브와 규제가 필요한 시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각 국의 태양광발전 시스템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 및 주요 지원 정책에 대하여 논하여 향후 태양광발전산업의 시장개척에 대한 방향제시 하고자 한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새로운 국제해양법제도가 확립되면서 세계 각국은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관할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전통적인 분산형 산엽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해상집법역량은 날로 확대되는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의 수호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중 일 3국의 해상집법체제를 비교 고찰하고 중국해상집법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경을 중심으로 한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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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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