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 왔다. 21세기 초에 집권하였던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green growth)' 정책을 내걸어서 환경 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을 동시에 포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녹색 성장 정책의 아젠다가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는 행태적 과정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함께 구조적 측면으로서 인지지도 분석을 수행한다. 정책 아젠다의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신문 기사와 정책 보고서를 분석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인지지도를 구축한다. 정책 형성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 녹색성장의 정책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사회적 이슈나 정책적 이슈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인지지도 분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이 미래의 다중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으며, 환경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기 보다는 경제적 발전 특히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인지지도 분석을 통하여 시계열 분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정책형성의 구조적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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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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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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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raditional productivity and environmental productivity of Chinese 28 provinces for 1997-2005. The Eastern, the Central and the Western regions show higher M productivity indices than ML productivity indices before 2000 year, but two productivity indices of three regions report almost similar levels after 2000 year. The M productivity indices were higher than the ML productivity indices in the most provinces for 1997-2005. It implies that the Chinese regional economies have difficulties in the production activity reducing pollutants and increasing desirable outputs simultaneously. In the future, the Chinese 28 provinces need to change the direction of economic growth in the way that pursuits economic growth restraining pollution emission quantities thoroughly and should improve the concrete investment for clean technology of pollutant treatment, reinforc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law.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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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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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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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의 63.0%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정면적 내 나무들의 총 부피를 의미하는 입목축적의 경우 1973년에 11.3 m3/ha에서 2015년에 146.0 m3/ha로 43년 동안 1292.0%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역 면적의 70.2%가 산림에 해당하는 용담댐 상류 유역(930.2 km2)을 대상으로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을 이용하여 장기간 산림 성장에 따른 수문 변화를 평가하였다. 산림 성장 변화 분석을 위해 산림청의 전국산림자원조사에서 제공하는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식생 자료를 1980년부터 2019년까지 40년의 산림 성장 자료를 10년 단위(1980s; 1980~1989, 1990s; 1990~1999, 2000s; 2000~2009, 2010s; 2010~2019)로 구축하였으며, Terra MODIS MOD15A2 엽면적지수(LAI) 자료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구축하였다. LAI는 연대별 식생 높이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1980년부터 2019년까지 회귀하여 총 40년 자료를 구축하고 10년 단위로 활용하였다. SWAT의 검보정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실측된 유량, 증발산량 및 토양수분을 이용하였으며 검보정 결과 유량의 평균 NSE는 0.57, R2는 0.69, RMSE는 1.66 mm/day, PBIAS는 4.95%이며, 증발산량 및 토양수분의 R2는 0.60, 0.52로 나타났다. 산림 성장에 따른 수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기상자료를 2010s로 고정하고 연대별 산림 정보를 입력하여 산림 성장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시공간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생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식생별 영향을 비교 및 평가할 예정이다.
The rapid climate change is strengthening carbon emissions regulations internationally. Korea is strongly pressed to accept the oblig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es as one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is article analyzed the Granger causalities among environmental regulation, economic growth, electricit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 in Korea, using unit root test, cointegration test, an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s the results, environmental regulation has shown the bidirectional causalities with electricit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 while being unilaterally affected by economic growth in the long-run and strong relationship. Economic growth has affected electricity consumption, CO2 emiss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in the long-run, in the complex structure of the unilateral and short-run causality with electricity consumption and the bidirectional causality with CO2 emission. The policy implications will be as follows: ① environmental regulation should induce sustainable growth through encouraging technological innovation relating to CO2 reduction and productivity enhancement. ② 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CO2 reduction regulation, the synthetic policy initiatives will be considered to make synergy effects among policies relating to economic growth, electricity consumption.
Proceedings of the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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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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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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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가압경수로의 압력경계기기는 약 $300^{\circ}C$, 150기압의 고온고압수환경에서 가동되고 있다. 특히 가압기 밀림관은 고온수와, 저온수가 교차하는 부분으로 열성층 형성으로 열적, 기계적 피로 및 수화학환경이 더해진 부식피로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는다. PWR 원전에서 수화학환경은 대표적으로 용존산소(DO) 5ppb, pH 6~8, 용존수소(DH) <30 cc/kg, 온도 $316^{\circ}C$의 환경을 유지하게 된다. 가압기 밀림관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되는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고온 수화학환경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강을 공기중에서의 기계적특성 및 피로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질소를 첨가한 스테인리스강을 제조하여 PWR 원전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특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PWR 원전 가압기 밀림관 소재인 Type 347 스테인리스강에 0.0005 wt%가 첨가된 상용재와 0.11 wt% 질소가 첨가된 재료이다. 사용된 시편형상은 두께 5 mm, 폭 25.4 mm의 CT 시편이다. 수화학환경은 150기압, 온도 $316^{\circ}C$, 용존산소(DO) 5ppb, 용존수소(DH) 30 cc/Kg, pH는 약 7로 유지 하였으며, 응력비 0.1, 하중 반복속도 10Hz의 기계적 조건에서 하중제어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균열길이는 직류전위차법(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DCP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질소함량이 증가할수록 동일 사이클에서 균열길이가 늦게 성장하였고, 피로균열성장속도도 약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스테인리스강의 피로파면 관찰결과 상용재는 약 1 ${\mu}m$의 산화물들이 생성되는 반면 질소첨가 스테인리스강은 약 0.1 ${\mu}m$정도 산화물이 생성되었다. 산화막의 두께도 질소가 첨가됨으로써 상용재에 비해 얇게 생성되었다. 따라서 질소가 첨가됨으로써 부식환경에서 내산화성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피로균열성장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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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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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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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녹색성장은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의 경우 2012년 마르세유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 WWF)에서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신개념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채택하기 위한 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녹색성장을 국가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GGGI)를 설립하는 등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물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녹색성장을 물 분야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회로 보인다. 녹색성장은 물 관련 환경서비스가 환경오염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당위성에서 파생된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물 분야의 경우 녹색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 물 소비패턴의 변화, 에너지비용 증가, 기후 변화 등으로 물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물 관리는 경제발전, 재해로부터 보호,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와 삶의 질을 위하여 필수적이기에 녹색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물 관리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의 패러다임으로 구축하기 위해 수자원분야에서의 녹색성장방법론을 정립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들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세계물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연계시킨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물관리는 국가의 경제발전,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 다양성 및 건전성 유지와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물 관리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고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과 녹색성장'의 이론적 배경, 필요성, 개념정립, 벤치마킹 사례, 국제사회에서의 녹색성장과 관련한 논의 기구 및 흐름 등의 이해를 기초로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상호작용과 선순환구조를 체계화시키기 위한 균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자원 및 하천관리 분야에서의 WGG구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실행방안이 담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물을 통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d the statistical goodness-of-fit tests for biological growth model in bioeconomic analysis. Some authors estimated usually growth function for fish in the world. However, few studies have estimated growth equations for the bivalve species. Thus, this paper studied the common functional forms of fitting growth equations for cham scallops considering environmental factors and production styles. The following functional forms are considered: linear, log-reciprocal, double log, polynomial and linear with interactions. Results of fitting these various functional forms with real data are compared and evaluated using standard statistical goodness-of-fit tests. Results also indicate that log-reciprocal function is statistically the best fit to the real data. Therefore, the log-reciprocal function is decided the best function describing cham scallop biological growth and hence might be useful for economic evaluation(i.e., optimal harves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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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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