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성장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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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걸친 주관적 건강상태의 격차: 고용형태와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중심으로 (Inequalities in Self-rated Health among Middle-aged and Young-old Waged Workers: The Contribu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and Social Capital)

  • 안준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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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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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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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중고령층에서 초기노년층의 주관적 건강수준의 변화양상과 그 격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 및 고용상태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공적 및 사적 사회적 자본이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6차~1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다수준 성장곡선 모형(Multi-level growth curve modeling)을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s)모형으로 STATA 13.0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두 모형을 기반으로 한 가설검정을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정규직에 비해 일용직이 시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임금, 고용상태의 질(근로시간), 사적/관계적 사회적 자본이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건강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확산 가설'과 '누적되는 이익'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건강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고용지원 정책 및 사회적 서비스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와 생활SOC 서비스 격차분석: 충청남도를 사례로 (Regional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and Life SOC Service Gap Analysis: A Case of Chungcheongnam-do)

  • 홍성효;임준홍;이경주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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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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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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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지역적·계층적 격차 심화는 고민이다. 지역별 삶의 질 격차를 분석결과,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광역시에 비해 광역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를 대상으로 심층분석 한 결과 전국적인 분석과 비슷한 경향이었다. 고령자들이 청년과 중장년에 비해 삶의 질 만족도가 낮았고, 이러한 경향은 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하였다. 단, 상대적으로 동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면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과 고령자의 삶의 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생활SOC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은 우수한 반면 농촌지역은 열악하였다. 한편, 삶의 질 만족도와 생활SOC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로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아 생활SOC의 확충이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인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향후 생활SOC 공급 정책은 공급수요와 삶의 질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보다 세밀히 분석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생활SOC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양적 공급 못지않게 그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은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SOC의 공급보다는 필요한 여러 기능을 복합화하여 이용자 수요를 확보하고, 관리 효율화를 함께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conomic Growth Convergence in the East Asian Countries)

  • 송정석;김현석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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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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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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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다른 국가에 비해 무역개방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의 특징을 고려한 조건부 수렴현상을 패널분석 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는 무역개방도가 높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수렴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역개방도를 추가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인적자본, 투자율을 통제하였을 때 보다 무역개방도를 추가로 통제하였을 때 수렴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수렴속도도 더욱 빨라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동남아 국가와 동북아 국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동북아 국가에서는 절대적 수렴과 조건부수렴 현상이 모두 나타났지만, 동남아 국가에서는 무역개방도를 추가로 통제시킨 조건부 수렴현상만이 나타났다.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동아시아 국가의 높은 무역개방도를 통제시킨 조건부 수렴에서 수렴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개방도가 경제성장의 수렴에 있어서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의 지역경제통합 성립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 격차를 줄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

국가 정보화 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규제와 경쟁우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national level of ICT on economic growth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market competitive advantage)

  • 이예림;김학민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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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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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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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 인프라로써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전자 무역 등 정보화 관련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 지며 국가 ICT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수준을 접근, 이용 그리고 활용 능력 세 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국가의 경제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정보화 수준의 경제적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와 각국의 기업이 갖는 국제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원천이 국가의 ICT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하여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의 ICT development Index(IDI)와 World Economic Forum(WEF), World bank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접근과 활용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화 수준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하여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경쟁우위가,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의 규제가 유의하게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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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거세 및 비거세우의 성장곡선 특성 (Growth Curve Characteristics of Bull and Steer of Hanwoo(Korean Cattle))

  • 김내수;주종철;송만강;정정수;최양일;박철진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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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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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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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농협 한우 개량부에서 시험 사육한 거세우 및 비거세우 각각 60두의 자료를 근거로 곰페르츠 방정식에 의한 성장곡선을 추정한 결과 비거세우의 성장곡선 방정식은 $W_t$ = 906.1.exp{-3.956.exp(-0.0034t)}이었으며, 거세우의 성장곡선 방정식은 $W_t$ = 823.1.exp{-3.301.exp(-0.0027t}이었다. 이 추정식에 의한 성숙체중은 과거에 추정한 식보다 높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사양조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비거세우에 대한 거세우의 체중비는 19.5개월까지는 급격히 감소하여 79.2% 정도에 이르렀으나, 이후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어 성숙시에는 90.8%에 이르렀다. 추정식은 생시 체중이 거세우의 경우 과다하게 그리고 비거세우의 경우 과소하게 추정되었으며, 실제 체중의 변이는 비거세우가 거세우에 비해 큰 경향을 보였다.

도로성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road to local economy)

  • 이용수;신호남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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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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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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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도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간 연결성 그리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증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도로의 부족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투자를 꺼려해 지방세수입의 감소 및 지역의 산업, 경제발전과 지방재정자립도의 부실 등 지방경제재정 전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방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해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을 우선시하는 균형화 개발보다는 기존의 경제적 규모에 의한 개발정책이 우선시 되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적 부의 차이가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차등화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도로성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업집단(企業集團)의 현황(現況)과 특징(特徵) : 비중(比重)·시장지위(市場地位)·다변화(多邊化)·소유구조(所有構造)

  • 이재형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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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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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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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현황과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기업집단을 둘러싼 논쟁 중 중요한 쟁점인 기업집단의 생산구조 및 다변화가 기업집단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30대기업집단이 광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 높아지고 있으며, 상위기업집단과 하위기업집단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력집중 문제가 소수의 상위기업집단의 문제로 압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0대기업집단 가운데서도 상위집단은 산업규모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에 중점적으로 진출해 있는 반면, 중 하위집단은 산업규모는 크지만,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대기업집단은 다양한 산업 시장에 진출해 있어 다변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으며, 개별 상품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큰 시장일수록 기업집단의 참여가 많으며,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참여 기업집단이 독점적 위치를, 규모가 큰 시장에서는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기업 및 기업집단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장비율, 노동의 질 등 생산측면의 요인이며, 시장력 및 시장구조, 다변화 등이 기업집단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기업집단의 성과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대형화는 촉진시키되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연결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현재의 경제력집중 대책방향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공개는 기업집단의 소유분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기업공개의 촉진이 경제력집중 대책의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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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와 정치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비젼에 관한 연구 (The Paradox and Pitfall in an Analytical Approach to China's Politics and Economics and The New Perspective)

  • 이응권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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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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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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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경제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출현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견해 왔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주요한 문제로 받아 들이 면서 급성장에 기여한 요인들과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 정책방향에 대하여 주의 깊게 분석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 요인으로는 해외직접투자 (FDI), 수출 그리고 경제개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FDI는 자동차와 운수장비, 전력장치와 가전분야에 집중 되었으며 이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에 필수적인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 함으로서 세계 수출입 시장으로의 원동력이 되고 수출입의 증가로 인해 많은 외환의 비축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소재로 중국경제 정책의 방향을 중점 연구하였다. 1.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중요한원동력이 무엇이며 향후에도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 이 지속 될 것이며 또 얼마동안 지속될 것이냐? 2. 중국의 경제 성장이 원자재의 품귀와 가격상승으로 원자재 시장을 교란시켜 왔는데 과잉 외환보유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원유 및 전략물자와 기술도입의 확대 등. 3. 중국 경제에서 과다 외환보유로 인한 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의 자율외환시장 기능 확대와 향후에도 정부주도형 외환관리와 경제정책 시스템을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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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창업 기업의 창업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uccess Factors for Entrepreneurs in IT Ventures)

  • 신유섭;최명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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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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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1-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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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T 창업 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를 지나 성공적으로 성장 단계에 진입 할 수 있는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과 경제 침체는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창업이 제시되고 있다. 창업에 대한 연구와 정부 정책의 지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왔다. 창업 이후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대한 연구는 성장 단계를 지나 상장 단계에 이른 기업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양적, 질적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이 성장과 존속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해 사례를 통해 탐색한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IT 창업 기업의 성장과 존속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와 모델을 제안하고, 모델을 실증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사례 연구의 대상 기업은 제조업의 특성을 가진 하드웨어 관련 개발 기업 군과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군으로 분류하였다. 정부 출연 사업에 선정 되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최종 완료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는 것은 창업 초기 단계의 IT 창업 기업에게는 성장과 존속의 실체적인 증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T 창업 기업의 초기 단계 성장과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성장 단계의 특성에 따른 요인, 종합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IT 창업 기업의 예비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Analysis o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and Regional Education Gap)

  • 김희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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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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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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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이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른 조건이 유사할 때 비서울지역 대학교 졸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약 16%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비서울지역 대졸자는 소규모 업체나 전공과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 간 임금격차의 3분의 2 가량이 입학 당시의 학과 평균 수능점수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나 직무와 전공의 일치도의 차이 역시 수능점수 격차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수능점수는 출생지, 14세 성장지, 고교 소재지가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간 학력격차 중 교육환경의 지역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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