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성인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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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Public Attitudes Toward Dying with Dignity and Hospice.Palliative Care)

  • 윤영호;이영선;남소영;채유미;허대석;이소우;홍영선;김시영;이경식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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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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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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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말기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지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방법: 2004년 2월,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분포에 의한 할당추출 인구구성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의 면접원 30명에게 설문내용에 대해 교육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의 조간 선호하는 임종장소 및 그 이유,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호스피스 서비스 인식 및 이용의향, 그리고 국민들의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환자의 입장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음'(27.8%) 및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적인 임종장소는 응답자의 과반수(54.8%)가 자택을 선택했으며, 병원(28.0%), 호스피스 기관(7.9%), 요양원(6.5%) 순으로 나타났다.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1.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82.3%)가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대상자의 59.4%가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말기 상황인 경우 응답자의 57.4%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중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를 강조하였다. 결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통해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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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영양지수 (NQ)를 활용한 대구 지역 남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식생활과 영양 상태 평가 (Evaluation of the diet and nutritional state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Daegu area by using nutrition quotient for children)

  • 이수정;김영남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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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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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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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대구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73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NQ를 적용하여 식생활과 영양 상태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NQ는 초등학생 66.2, 중학생 58.3으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7.9 낮았으며, 남학생 62.8, 여학생 61.6로 남학생이 1.2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균형, 다양, 절제, 규칙, 실천의 5개 영역별 평가 점수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모두 높았고, 성별 비교에서 균형과 다양은 남학생이 절제는 여학생이 점수가 높았다. 2) NQ 영역별 양호, 불량 판정 결과, 양호로 판정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영역은 절제 2/3 (63.4%)이었으며, 균형 1/2 (49.9%), 규칙 1/3 (37.8%), 실천 1/4 (2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호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영역은 다양으로 1/5 (22.9%)이 양호로 판정되었다. 5개 영역 모두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있었으며, 즉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양호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 차이는 절제 영역만 유의하였으며, 양호 여학생 비율은 70.2%로 초, 중, 남, 여 학생 5개 영역의 양호 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었다. 3) NQ 등급별 분포를 조사하였을 때 최우수 8.4%, 우수 13.6%, 보통 44.5%, 약간 불량 19.3%, 불량 14.2%로, 불량한편 (33.5%)이 우수한 편 (22.0%) 보다 1.5배 많았다. NQ 등급별 분포 실태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즉 최우수와 우수 등급 비율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으며, 약간 불량과 불량 비율은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았다. NQ 등급별 분포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5) NQ는 BMI 비만도를 제외한 가족 구성, 부모의 교육 수준, 어머니의 취업 상태, 가정 경제, 주관적 건강인식, 운동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Q 영역 가운데 균형은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 경제, 주관적 건강인식, 운동시간과, 다양은 모의 교육 수준, 가정 경제, 주관적 건강인식, 운동시간과, 규칙은 가족 구성, 부모의 교육 수준, 어머니의 취업 상태, 가정 경제, 주관적 건강인식, 운동시간과, 실천은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 경제, 주관적 건강인식, BMI 비만도, 운동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개 영역 가운데 절제는 조사 요인 모두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BMI 비만도는 NQ를 포함하여 실천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 어린이 NQ를 활용한 식생활과 영양 상태 판정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점수가 낮았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중 고등학생의 영양소 섭취실태가 초등학생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학생 대상의 NQ가 별도 개발되면 바람직하겠지만, 현 단계에서의 차선책으로 어린이 NQ의 중 고등학생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5개 영역의 양호, 불량판정 기준, 특히 NQ 등급 판정 기준은 초등학생 대상의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 어린이 NQ 조사와 식행동 조사에 기초하여 새로이 설정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향후 영양교육에 있어 절제 보다는 다양과 실천의 강조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근 부위의 보툴리눔 독소 주사가 저작근의 근전도 및 악기능에 미치는 영향 (Short-term Effect of Botulinum Toxin Injection on the Surface EMG of Masticatory Muscles and Jaw Function)

  • 이정윤;박희경;정진우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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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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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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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저작근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여러 운동장애의 치료나 심미적인 목적으로 교근 부위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툴리눔 독소의 교근 부위 주사가 다른 저작근의 근전도와 악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관절장애 등 하악의 기능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건강한 성인남녀 14명을 대상으로 양측 교근에 각각 80 unit씩의 보툴리눔 독소 A(Dysport, Ipsen, Wrexham, UK)를 주사한 5 명의 실험군과 같은 위치에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9 명의 대조군에서 주사 전과 주사 후 3 주까지 매주 교근과 전측두근의 표면 근전도를 측정하고, 국문판 악기능제한지수(Jaw Functional Limitation Scale) 설문지를 이용하여 악기능제한 정도를 평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교근의 근전도는 실험군에서 주사 후 1주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3주 동안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냈으며, 전측두근의 근전도는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악기능제한지수는 저작지수와 전반적 악기능 지수가 실험군에서 보툴리눔 독소 주사 후 1 주째에 증가한 뒤 점차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개구지수와 대화 및 감정표현 영역 기능제한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교근에 시행하는 보툴리눔 독소 주사는 교근의 활성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지만 전측두근의 활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주관적 저작기능을 단기적으로 저하시키나, 근활성의 저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주관적 저작기능은 짧은 기간 내에 회복됨을 알 수 있었다.

구강안면통증 환자의 통증활동제한 (Pain Disability of Orofacial Pain Patients)

  • 최세헌;김기석;김미은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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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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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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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통증은 포괄적이고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복합현상이기 때문에 통증을 보다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삶의 질과 심리적 상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치성 구강안면통증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pain interference)을 평가하고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 및 연령, 통증의 지속기간과 진단에 따른 차이를 함께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3개월간 단국대학교 부속 치과병원 구강내과구강안면통증클리닉에 내원한 초진환자들 중에서 간이동통목록(Brief Pain Inventory, BPI)과 병원불안우울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의 두 가지 설문지에 답하고, 비치성 구강안면통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은 의사와의 첫 면담 전 대기실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작성 후에는 진료실에서 임상검사와 면담을 통해 진단을 내렸다. 총 163명의 환자들이 연구에 포함되었는데, 남녀비 1:1.5, 평균 연령 34.6세, 평균 통증지속기간 13.3개월이었다. 진단에 따라 삼차신경통군(Trigeminal Neuralgia group; TN), 신경병성동통군(Neuropathic Pain group; NeP), 만성안면통증군(Persistent Idiopathic Facial Pain; PIFP), 턱관절장애군(TMD)으로 나누고 TMD는 저작근장애군(TMD-m), 관절장애군(TMD-j) 및 근육-관절 복합군(TMD-c)으로 세분하였다. 비치성 구강안면통증 환자들은 중등도의 통증과 중등도의 일상생활 제한을 보였다. 3개월 이상의 만성통증을 가진 환자들은 급성군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척도를 보였다(p<0.05). TMD 환자들보다 삼차신경통, 만성안면통증 및 신경병성통증 환자들의 통증이 심하고 pain interference가 컸으며 불안과 우울척도도 높았다 (p<0.05). Pain interference는 통증의 강도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울 및 불안척도와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00). 우울 및 불안척도는 통증의 강도와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5). 결론적으로 구강안면통증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통증 자체의 조절뿐 아니라 통증으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원(psychosocial support)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유교의 가족주의 비판에 대한 재평가 - 공맹유학의 재발견 - (4th Industrial Revolution, Re-evaluation on Criticism of Confucian Familism - Rediscovering the Confucianism of Confucius and Mencius -)

  • 김상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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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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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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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을 유교의 가족주의에서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아직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먼 개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 형체조차 매우 모호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족의 모습을 그린 후, 그에 대한 대안을 말하기 보다는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에 대비해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대안을 유교의 가족주의 사상에서 찾아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유교의 가족주의에 담긴 긍정적인 가치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을 다시 꺼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1915년 신문화운동 때 공자의 유교가 비판받은 이래 많은 사람들이 유교의 가족주의 사상을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그래서 남녀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반민주적인 가치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의 논의는 이와 같은 평가의 정당성을 다시 검토해 보는데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이들이 유교의 가족주의에 대해 내린 평가는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오해에서 비롯된 정당하지 않은 평가인지, 만약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평가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렇게 평가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온 원인이 평가를 내린 주체에게 있는지 아니면 2500년에 걸쳐 형성된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이 담고 있는 의미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빚어진 것인지에 대해, 만약 의미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빚어진 것이라면, 넓은 의미의 스펙트럼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자 하였다. 논자는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봄으로써 기존 유교 가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재평가를 통해 논자는 기존 유교의 가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상당부분 공맹의 유학과 진(秦)과 한(漢)을 거치면서 이데올로기화 된 유학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섞어서 보거나 후자를 대상으로 유교의 가족주의 전체를 매도한 정당하지 않은 평가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국 논자는 공맹유학을 중심으로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통해서 유교의 가족주의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한국노년학의 보건·의료·건강영역 연구동향 (Research Trend of the Healthcare and Medical Care for Elders in th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 김현숙;박연환;김영선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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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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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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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년학" 학회지에 40년간 게재된 보건 의료 건강분야 연구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한국노년학" 연구의 다학문적 특성과 관련하여 보건 의료 건강 부분이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년학 창간호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40년간 게재된 논문 중 2008년 30주년에 "한국노년학" 1권(1980년)부터 28권(2008년) 2호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건강 간호분야 및 노인보건정책 논문 분석 연구를 검토하고, 최근 10년간 게재된 논문(2008년 3호~2017년 4호) 총 655편 중 237편(전체의 36.2%)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동향을 확인하였다. 첫째, 최근 10년간의 연구 주제를 대표저자의 전공별로 분석한 결과 보건, 의료, 간호, 체육 분야 저자들은 주로 신체적 건강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복지분야 저자들은 정신적 건강 주제의 연구를 주로 다뤘다. 즉, 전반적으로 보건 의료 건강 영역에서는 신체적 건강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둘째, 연구방법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연구에서는 양적연구가 89.9%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난 30년간(1980-2008)의 연구에서도 양적연구가 81.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행 된 질적연구는 총 11편으로 나타나 양적연구에 비해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유형은 지난 30년간의 분석에서는 비실험연구가 82.7%였지만, 최근 10년간의 연구에서는 비실험연구가 6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 의료 건강영역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험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연구대상은 최근 10년간의 연구에서 건강한 노인, 도시거주 노인, 재가 노인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상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0.0%로 지난 30년간의 연구에서의 42.7%보다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대상노인의 성별에 따라 연구동향은 최근 10년간의 연구에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81.6%로 나타나 지난 30년 연구의 88.5%에 비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10년간 보다 다양한 연구 접근이 시도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신체건강을 주제로 비실험연구설계를 적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향후 노인 건강증진연구에서 통합적 다학제적 접근 및 예방적 사전적 관점의 필요성과 함께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초고령화가 임박한 한국적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종단 연구, 질적 연구, 메타 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산간농촌 노년층의 소달구지 이용관행과 그 의미 (The Customary Employment of So Dalguji(Ox-Cart) among the Old Generation in a Mountain Village and its implication)

  • 손대원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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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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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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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문화변동론적 시각에서, 소달구지 이용의 근현대적 양상이 어떠하며 그것이 갖는 사회 경제적 적절성과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 마을의 자연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전통적 문화요소가 어떻게 지속 변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조사지역인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 2리인 동림마을에서는 소달구지를 일제강점기부터 이용하여 왔으며, 1972년 저수지 축조를 계기로 전통적 소달구지를 개량소달구지로 교체하였다. 1970년대까지는 소달구지로 농산물과 짐을 운반하고, 멀리 부계면이나 군위읍 소재 장터까지 소달구지를 타고 다녔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 경운기 도입 이후 소달구지는 마을에서 서서히 사라지면서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그 기능이 변했다. 반면 젊은층은 현대식 운송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1980년대에는 경운기가, 1990년 후반부터는 트럭이 마을의 주요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계속 소달구지를 이용하였다. 노인들은 노동력이 고령화되어, 현대식 운송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사진 농토를 경작하고, 원거리에 분산된 농토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소를 사육하면서 소달구지를 개량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동림마을의 개량형 소달구지 이용 전통은 노령의 농민들이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실천하는 것이며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문화적 표상이기도 하다. 즉, 노인들이 전통문화의 적합성과 실용성을 인정하여 소달구지라는 전통적 운송수단을 재창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간농촌이라는 지리적 제약조건 속에서 남녀 노인들이 소달구지를 즐겨 이용하는 현상은 동림마을 노인들의 문화적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림마을에서 소달구지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소달구지가 마을의 자연지리적 경제적 측면과 노인들의 문화적 관성이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제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문화를 전승 변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 (Community Property System and Gift Tax)

  • 이동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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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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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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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 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충청지역 일부 대학생의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이용 실태 (Change of dietary habits and the use of home meal replacement and delivered foods due to COVID-19 among college students in Chungcheong province, Korea)

  • 김미현;연지영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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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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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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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충청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에 학업방식과 식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의 식생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항목은 일반사항, 비대면 수업 실태, 최근 6개월 동안의 신체활동 및 체중변화, 식습관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식습관 변화,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의 이용 실태)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소재지는 '시'의 비율이 69.4%였으며, 주요 거주지는 '가족과 함께 자택'이 59.1%로 가장 높았다. 주된 수업참여 방식은 '70.0% 이상 비대면'이 40.4%, '100% 비대면'이 40.2%로 나타났고, 수업을 수강한 장소는 97.6%가 '집이나 기숙사의 자기 공간(방)'이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신체활동 변화는 전체 연구대상자의 52.8%가 신체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체중변화는 남학생의 47.8%가 체중 증가로 나타나 여학생의 32.2%에 비해 높았다 (p < 0.01). 가정간편식의 이용 빈도 분석결과,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주 1~2회/한 달에 2~3회/한 달에 1회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62.7%, 여학생 69.6%로 높았던 반면,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주 3-4회/주 5-6회/하루 1회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57.4%, 여학생 46.7%로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발생 후 가정간편식의 이용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p < 0.001). 배달음식의 이용 빈도는 여학생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 '한 달에 2-3회/한 달에 1회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58.3%로 높았던 반면,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주 1-2회/주3-4회/주 5-6회/하루 1회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64.6%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1).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식습관에 미친 부정적인 변화로는 '불규칙한 식사' (56.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배달음식 섭취 증가' (42.2%), '간식 섭취 증가' (33.3%), 'HMR과 같은 가공식품 섭취 증가' (3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경험한 긍정적인 식습관의 변화로는 '음주빈도 감소'가 33.9%로 가장 높았고, '외식 빈도 감소' (26.1%), '직접 조리 증가' (24.4%)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참여 비율이 높았고, 이 시기 동안 대학생들은 활동량 감소와 체중 증가, 불규칙한 식생활, 가공식품·배달음식·간식 섭취 증가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 문제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외부 활동과 식생활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대학생의 건강과 영양문제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이 건강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존분석: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 13년간 분석 (Impact of Social Activities on Healthy Life Expectancy in Korean Older Adults: 13-Year Survival Analysis Focusing on Gender Comparison)

  • 양승민;최재성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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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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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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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성별에 따른 사회활동 유형별 참여가 건강수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1차(2006년)에서 7차(2018년)까지의 13년간 데이터 중 65세 이상 노인 4,029명(남성노인=1,710명, 여성노인=2,31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생존분석의 하나인 Cox 비례해저드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노인의 건강수명은 75.34세, 남성노인의 건강수명은 76.94세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하여 질병 및 장애의 발생 강도와 발생 비율이 더 컸고, 질병 및 장애가 발생한 노인의 비율도 더 높았다. 둘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건강수명에 공통적인 영향요인은 연령, 만성질환 수와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학력은 남성노인의 건강수명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 과거 음주 경험, 삶의 만족도는 여성노인의 건강수명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수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 유형은 남성노인의 경우 종교활동과 연고집단활동, 여성노인의 경우 종교활동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수명에 대한 사회적 활동 유형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건강수명 단축의 위험은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 확대와 유형별 참여의 행태나 질에 대한 고려, 그리고 남녀 간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