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주택을 건설하고 품질이 양호한 주택재고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주택의 설계에 관한 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주택성능을 용이하게 상호 비교하여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시행에 대응하여 우수한 주택성능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서 주택성능 등급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성능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고찰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내${\cdot}$외 주택성능 관련 제도 및 기준을 분석하여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주택성능 평가항목을 평가기준의 특징에 따라 4가지 범주로 분류한 후, 설계 가이드라인의 구성 체계를 정립하여 주택성능 등급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설계 가이드라인은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계획, 설계 및 시공 담당자의 주택성능 등급 획득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도는 능동적(Active)대책으로서의 인명안전 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등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화재 안전의 확보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라 보여 진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항목 중 "화재-소방" 분야의 등급시행 활성화를 위해 각 성능 등급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세부 평가 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현행 주택 성능등급 제도에 따른 "화재-소방" 분야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성능 등급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을 상향시키는 제도적 정부 시책이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고, 아울러 소방 관계법 규정의 시급한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 하다는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올해부터 2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는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일반 제품처럼 물건을 비교해보고 살 수 있다. 화장실 소음은 어느 정도이며 조망권과 일조 시간은 충분한지, 화재 · 방재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평가해 공개하는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라 2008년부터는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성능 등급제도의 내화성 및 피난안전등 화재안전성능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표현방법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화재안전성능을 고려한 표시방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표시방법으로는 주택의 성능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의식조사 비교결과 선호하는 표시방법의 차이가 나타났다.
공동주택에서의 음환경 성능은 실내환경의 질과 연관시켜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성능항목이다. '국토해양부'는 '공통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에서 Air Duct를 통해 상하층간 전파되는 소음을 제어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장실에 적합한 구조 및 재질로 소음 저감기를 개발하고, 소음기 성능평가 장치를 구성하여 이론과 비교평가하고, 실제 현장에 설치 시 적용효과를 분석하였다.
The government has enforced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System (Article 21, Paragraph 2 of Housing Act) starting January 2006 for the purpose of giving users in hope of toying an apartment opportunities to select housing based on personal preferences by providing information on housing performance at the time of tenant recruitment announcement as well as securing desirable environment (comfort) by encouraging construction companies to build housing of the indicated performance level. The acoustic performance indication items include three items such as floor impact isolation performance(light weight impact sound, heavy weight impact sound), bathroom noise and insulation performance of boundary walls between households. This paper explains the background, the basis of creation and evaluation method focused on the acoustic environment performance helping for the developer of technique and a staff in charge of construction business who cope with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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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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