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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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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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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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pen Data is an essential resource for the data industry.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enacted on July 30, 2013, mandates public institutions to manage the quality of Open Data and provide it to the public. Via such a legislation, the legal basis for the public to Open Data is prepared. Furthermore, public institutions are prohibited from developing and providing open data services that are duplicated or similar to those of the private sector, and private start-ups using open data are supported. However, as the demand for Open Data gradually increases, the cases of refusal to provide or interruption of Open Data held by public institutions are also increasing. Accordingly, the 'Open Data Mediation Committee' is established and operated so that the right to use data can be rescued through a simpl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rather than complicate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main issues dealt with in dispute settlement so far are usually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uch as open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private information such as trade secrets, and copyrights. Plus, non-open data cannot be provid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Rather than processing non-open data into open data through de-identification processing, positive results can be expected if consent is provided through active rights process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ubject. Not only can the Public Mydata Service be used by the information subject, but Open Data applicants will also be able to secure higher quality Open Data, which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fostering the private data industry. This study derives a plan to establish a rights processing platform to enhance the usability of Open Data, including private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trade secrets, and copyright, which have become an issue when providing Open Data since 2014. With that, the proposal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revitalize private start-ups through the use of wide Open Data and improve public convenience through Public MyData services of information subjects.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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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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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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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원의 이용자가 실제 이용하는 기록물 유형과 이용목적을 파악하고, 이용에 기반한 기록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기록 이용 및 제공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연구 방법을 통해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통계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용자의 기록열람 실태를 확인한 후 인터뷰를 통해 기록유형별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인력(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도구(검색도구), 기록(적절성과 충분성)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록제공서비스의 성공요인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권리보호의 무기고'이자 '학술정보원'이라는 아카이브 역할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서비스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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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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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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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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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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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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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교사의 교육과정 연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과정 행정의 임무가 무엇인지 살펴본 것이다. 연구내용은 우선 교원연수와 교육과정 연수의 차별화된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교육과정연수는 교원연수의 일종이지만,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고시된 이후 보급단계가 있고, 실제 적용단계로 구분이 되는 특징이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육과정 연수가 어떠한 위치를 지니는지 확인하였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육과정 연수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주요 이해를 위한 것에 있었고, 개발 이후 적용단계에서는 심화된 내용의 연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연수의 추진 체계과 내용 및 교육과정 행정의 임무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결과 교육과정 행정은 보급단계와 적용단계의 차별화, 지도·조언의 성격, 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대상의 다원성의 고려, 연수방법의 다양화, 직무적 성격의 강화, 교외 자주적 연수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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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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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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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내 학술 등재지 및 학위논문에 게재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연구의 일반적 특성 및 효과 크기, 질적 지표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자기옹호 관련 논문 총 2153 편 중 발달장애인을 키워드로 한 연구 41편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언어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청소년 및 성인, 또는 전환기 시기에 20-30명이 있는 학습상황에서 10-19회기수를 기준으로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권고하며, 특수교육, 통합교육 등 교육적 차원에서만 국한된 연구가 많은데 이를 적용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자기주장, 자기권리를 효과적이고 세련되게 주장할 수 있는 언어재활 차원에서의 자기옹호 언어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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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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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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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수리권(水利權, Water Right)은 특정인이 하천의 물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서, 국내에서는 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통해 공유하천 용수권을 인정하면서, 동법 제234조 "전 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라는 조항을 통해 관습에 의한 즉, 관행 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 제50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을 통해 허가 수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수리권에 대하여 공용하천 용수권, 관행수리권 및 허가수리권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간의 물 분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리권의 정립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제도적 연구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해줄 수문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수정 3단 TANK 모형을 적용하여 자연하천유량 산정하였고, 수리권 분석모형인 WRAP(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WRAP)을 이용하여 수리권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섬진강댐의 방류조건 및 유역내 물 이용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하천유지유량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대표지점의 조절하천유량을 모의한 결과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비관개기기간 동안 용수 추가확보를 통한 증가방류)에서 하천유지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시나리오1, 시나리오2(유역내 저수지 방류량을 연중 일정량 공급)방안도 관개기와·비관개기 기간에 대표지점의 하천유지유량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 대상기간의 대부분은 수리권 목표량을 만족하였지만, 갈수년에 해당하는 2017년의 경우에는 용수 확보량이 가장 많은 시나리오5를 적용한 경우에도 수리권 전환량 및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유역내 수리권 우선순위의 변경을 통한 유량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하여 2017년을 대상년도로 모의해본 결과 연구대상지역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용보에서의 수리권을 후순위로 두었을 때, 대표지점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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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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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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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970년대는 유신정권의 폭압적 규제와 검열 아래서 사실주의적 극작 기법은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강백은 리얼리즘이 결여된 가상의 공간이나 비현실적인 인물을 설정하여 이중적 의미의 서사 구조인 알레고리 기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강백은 거대담론의 허상과 디아스포라적 인물, 그리고 '정치적무의식'의 보편성을 알레고리화 하여 1960년대의 역사 인식과도 연결시켜, 공시적이면서도 통시적인 역사 인식의 의미망을 형성한다. 이것은 유신정권이라는 폭압적 권력 체제를 우회하여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기법이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당하는 작가 자신의 욕망, 그리고 거대담론에 억압당하는 디아스포라적 개인의 절망적인 상황 자체를 투영하는 기법이었다. 나아가 알레고리 극작 기법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해방에 대해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과 상징성을 획득하려는 시도였다.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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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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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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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 및 활용에서 윤리의 중요성이 의료분야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점차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 종설은 영상의학 영상데이터를 인공지능 연구에 활용할 때 개인정보의 보호 및 데이터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국내 독자들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 담긴 내용은 많은 부분이 관련된 국내 법과 정부 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 및 활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 원칙이며 연구 데이터의 적절한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 방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의료 데이터를 상업적 이해관계를 최소화하며 윤리적으로 공유할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연구 데이터 공유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학교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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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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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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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인권관련 경험이 학교생활적응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의 개선점과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365명, 중학생 526명, 고등학생 288명, 총 아동청소년 1,179명을 대상으로 2017년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 자료를 이용해 빈도분석,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아동청소년들의 인권교육 경험은 연 2회에 미치지 못하였고, 인권지식 또한 미흡한 수준이었다. 둘째, 인권관련 경험들 간 관련성이 낮았다. 셋째, 인권관련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부모로부터 존중받은 경험과 학교에서 존중받은 경험이 모든 학교급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인권관련 경험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부모로부터 존중받은 경험과 인권지식이 모든 학교급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인권교육의 체계화 및 강화,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제언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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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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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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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AI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 위험 최소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만 공개되고 있으며, AI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시행 대응과 함께 AI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AI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를 새롭게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 행사 규정에도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