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시설 무상공급제도에 따른 교육재정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무상공급 현황 및 재정분석,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학교시설 무상공급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제도 시행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무상공급은 교육재정에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미비에 따른 협약 및 공사품질확보, 적정시기 개교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고 성과 중심적인 정책 수행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성과지표가 사업부서별로 어떻게 계획되고 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도 농업 분야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대상으로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사업과 목표 간 낮은 연계성,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와 목표치에 대한 근거 불명확, 성과지표의 낮은 도전성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다수의 성과지표가 실적 중심의 산출지표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성과지표와 인센티브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지표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에 있어서 성과측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영활동으로 미래의 기업 전략 수립을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방식은 바뀌어 가고 았지만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전히 재무적 성과 측정 방법에만 너무 의존하여, 이미 행해진 성과 향상을 위한 의사결정들의 결과는 보여주지만 장기적 전략개발을 위한 적절한 지침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포괄적이며 과학적인 성과 측정 방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BSC 가 많은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수용과정에 있을 만큼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BSC마저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BSC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 방법론을 통한 Dynamics BSC 모델을 전략 및 경영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투자효율성을 중요시하는 R&D 패러다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국가R&D사업의 예산조정 및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R&D사업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연구 성과의 양적 질적 우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등 성과평가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가R&D사업 자체평가 평가지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지표 중 4-1(계획된 성과의 양적 달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기법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보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정량적 성과평가방안을 제시한다.
국가기준점인 삼각점은 통일원점, 구소삼각원점, 특별소삼각원점으로 구분 설치하였으며, 이들은 설치기관, 시기, 방법, 측량단위와 원점 등이 모두 달라 측량성과가 같지 않으며 제각각 다른 자료체계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삼각점들의 유지ㆍ관리 소홀로 실용성과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최근 정밀1차기준점측량 성과를 고시하였으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성과와 많은 차이가 있어 지적측량의 활용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경기도 연천군 관내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에 대하여 GPS 관측을 실시하고 현행좌표로 변환하여 등록 자료와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의 기업은 내부 조직, 업무 프로세스, 정보기술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인 기업 환경이 수시로 바뀌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전사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ERP 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기업은 2004년 부터 협력사 경영관리력 향상 및 협력사와의 구매 SCM(Supply Chain Management) 연계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을 목표로 협력사의 ERP 구축 및 5대 구축 자금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하였다. 또한 시스템구축 지원 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활용도 제고 활동을 위하여 ERP구축 및 SCM 연계가 완료된 업체를 대상으로 변화관리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인 정보화평가를 수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관리 컨설팅을 통한 시스템 활용도 제고활동이 정보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및 성과가 지대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본 논문에서는 ERP 및 구매 SCM 시스템 구축 후 운영 안정화 및 변화관리 활동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변화관리 수행방안 및 수행내용, 변화관리 활동을 통한 성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우리나라 사서교사 평가제도로서 현행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교원평가제도는 사서교사의 직무수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타당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사서교사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서교사 직무수행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사서교사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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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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