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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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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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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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성과공유제 운영 및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친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현 성과공유제 운영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225개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과공유제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도입기업의 증가와 확산 어려움, 현금배분 등 실질적인 성과공유 미흡, 신기술 신제품 혁신유도가 어려운 경영관리시스템 모델 증가, 1차 이외 2 3차 협력사로 제도 확산 한계 등 일부 개선점이 발견되었다. 반면, 그간 정부의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은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협력(수탁)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과제로, 협력(수탁)기업의 매출증가 또는 R&D 역량증가 등과 같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현황과 기업성과간 상호 연관성 등의 검증을 통한 연구 수행을 통해 객관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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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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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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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관계를 수직적, 종속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cdot}$하도급업체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생협력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원${\cdot}$하도급업체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설 생산방식과 생산조직 등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라서 본 연구는 건설산업에서 성과공유제의 적용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건설산업에 성과공유제 적용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제공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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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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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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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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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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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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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물리학, 화학, 생물학 분야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머튼이 과학자사회의 규범구조로 정식화한 네 가지 규범들-보편성, 공유성, 탈이해관계, 조직화된 회의-과 국가주의 가치관이 실제 과학자사회에서 어느정도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한국 과학자사회에서 출신대학과 해외학위라는 귀속적 지위의 영향으로 보편성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고, 여성의 경우 성의 영향도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공유성과 탈이해관계 규범의 경우 한편으로 공유성과 탈이해관계라는 전통적인 규범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밀주의와 연구주제 선정에 있어서 산업적 응용성과 국가적 필요를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가치가 공존하고 있었다. 조직화된 회의 규범의 경우 특히 과학적 증거 이외의 다른 권위들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규범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과학자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각 과학자들의 연구환경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젊은 세대의 과학자들이 보편성과 조직화된 회의 규범의 위반을 더 강도 있게 지적하는 반면 연구 주제의 선정에 있어서 탈이해관계 규범은 부정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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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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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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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리더-구성원간 교환관계(LMX)의 질과 구성원들의 창의성 및 업무성과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정보공유와 직무몰입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경로모형을 탐색해 보았다.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리더-구성원간 교환관계의 질이 다양한 변수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리더-구성원간 교환관계의 질은 정보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보공유는 구성원들의 직무몰입, 창의성 그리고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유는 리더-구성원간 교환관계의 질과 직무몰입, 창의성 및 업무성과 간의 영향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몰입 역시 정보공유와 창의성간의 관계 그리고 정보공유와 업무성과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리더-구성원간 교환관계의 질이 창의성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정보공유와 직무몰입이 중요한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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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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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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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정낙형)은 지난 6월 9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제18회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낙형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공공기술인 건설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는 개발된 기술의 실용성 및 현장 적용도가 높아질 때 더욱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강조하고“정기적인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를 통해 건설산업계와의 공유 및 사회로의 연구성과 확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구성과 논문 발표는 총 6개 분과로 나누어 42개의 연구성과들이 소개되었다. 총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연구분야별 실용화가 가능한 40개 특허 및 신기술 포스터도 전시되었다. 본지는 설비분야의 연구성과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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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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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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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에너지 기술 R&D사업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기반한 기획 측면이나 사업화에 있어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특히 사업화 추진에 있어 시급한 과제로 '기술 수용성'(Acceptance) 향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곤 하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자가 R&D 기획, 개발, 검증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용성을 제고하는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문제해결형 R&D라 부를 수 있는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에너지기술 R&D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R&D의 모습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시행과정에서 사용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등 연구자들은 예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론의 수행을 요구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의 기획 및 실행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성과멘토링, 성과공유 워크숍, 성과지표의 개발, 운영관리방안 등을 통해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의 특성 및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에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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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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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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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앞으로 10년간 세계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다. 전 세계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 여러 내용을 다루지만 그중에서도 염기서열 정보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우선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이익공유에 관한 내용은 북아시아 원산인 콩을 현재 대량으로 재배하고 수확하고 있는 미국, 브라질 등의 사례를 선별하여 소개한다. 이어서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전후의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핵심 내용을 발표한다. 그러나, 최근의 합성생물학은 유전정보만을 가지고 설계자의 의도대로 실물 생물자원 없이 새로운 생물과 원하는 물질을 합성할 수 있기에 국제적으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유전공학과 합성생물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유전정보를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알아본다. 생물자원 이용 국가들은 유전정보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기에 이익공유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유전정보는 원하는 누구에게나 이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생물자원 풍부국 입장은 생명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원산지 국가의 허가 없이 생물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생물 주권의 침해로 보고 있으며, 유전정보를 실물 생물자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나고야 의정서상의 이익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유전정보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제 14차 협약 총회에서 합의한 결정문을 소개한다. 또한, 2019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지구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생물 멸종의 위협요인으로 제시된 토지이용 변화, 남획, 기후변화, 오염, 외래종에 대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작성된 post-2020 생물다양성협약 10개년 실행 목표를 알아보고 2022년 12월 개최하는 제15차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전망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의 개념을 소개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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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1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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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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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네트워크 서비스의 요금제는 경제적 효율성과 더불어 네트워크의 혼잡 제어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링크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점 공급자는 링크의 대역폭 제약 하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사용자가 요구한 대역폭을 보장할 수 있는 요금제를 필요로 한다. 이 경우 비선형 요금제는 서비스 제공자의 목적과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요금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역폭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공유 링크의 대역폭 제약이 존재할 때 비선형 요금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효용함수와 사용자 수요 특성의 확률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용자의 수요 특성이 멱급수 법칙을 따르는 경우 비선형 요금제의 결과로 단위 대역폭당 가격이 일정한 선형 요금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사용자의 수요 분포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의 혼잡도로부터 최적 요금제를 찾는 방법을 소개하고,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인터넷의 발전 방향과 인터넷 요금제의 관계를 생각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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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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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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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분류된 5가지 행정모델을 이용하여 현재 국내 행정모델의 특성을 추출하고, 아울러 행정모델의 전환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한국 행정은 기계적 행정모델에서 네트워크 행정모델로의 이행 시점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네트워크 행정모델 하에서는 지식, 정보, 자료, 멀티미디어 등을 통합한 개념인 Contents가 다양하게 공유되는데, 이 중에서 공유 및 활용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지식이다. 네트워크 정부모델 하에서는 지식의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Knowledge Portal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지식을 사용자 관점에서 분류하고, 이를 통하여 Personalization 전략과 Codification 전략의 상호 보완적인 활용이 가능함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식 기반 행정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 중 성과측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Balanced Scorecard의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대상, 행정주체, 예산, 학습의 균형적인 성과측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