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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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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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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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 논문에서는 에이전트 기반의 시스템에서 책임행위와 제도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과 예를 제안한다. 또한 주요 관리요소로서의 제도와 에이전트들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책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분산 모델을 제안한다. 이러한 분산 모델을 위해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예로써 설명한다.
NGOs(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organization based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citizens. Citizens' participation and support are essential for the existence and sustainable growth of the organization. The records of NGOs are produced, received, collected, and left behind in the course of their activities. Systematically managed records are used as information for business performance to increase operational efficiency. In addition, it plays a role in proving the legitimacy of the group and its activities to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of the NGO, such as whether the group's activities were performed legally and whether the group is actually working to realize the goal it stands for. Therefore record management of NGOs is required to improve accountability. In other words, NGOs can be gain the trust of civil society based on accountability through records and secure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necessary for the existence of the group. In this study, after confirming the general record management status of NGOs in Busan, improvement measures were examined in terms of record manage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accountability of NGO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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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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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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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utonomous A.I. vehicles are seemingly soon ready for our life. One of the critical problems with autonomous vehicles is how one could assign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to them. We can envisage that autonomous vehicles may confront an ethical dilemma. Then a question arises of how we are able to assign legal responsibility to autonomous vehicles. In this paper, I first introduce what the ethical dilemma of autonomous vehicles is about. Second, I show how we could be able to assign legal responsibility for autonomous vehicles. Legal probability is the received criteria for causal responsibility most of the legal theorists consider. But it remains vague. I articulate the concept of legal probability in terms of the probabilitstic theory of individual level causality while considering how one can assign causal responsibility for autonomous vehicles. My theory of causal responsibility may help one to assign legal responsibility not just for autonomous vehicles but also for people.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is closely related to accountability. The key strategy to increase public accountability is to document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ir key tasks and policies adequat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edesign of the records appraisal policy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agencies. Applying the newly introduced concept of appraisal in ISO 15489-1: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ability and appraisal is articulated and the problems of records appraisal systems in terms of accountability are analyzed. Based on this analysis, it suggests the principles for reforming the appraisal policies well as the redesign of the current disposition authorities as a key tool for appraisal, and the introduction of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product liability is necessary because the industrial environment has changed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Unlike human-coded algorithms, artificial intelligence is black-boxed according to machine learning, and even developers cannot explain the results. In particular, since the cause of the problem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unknown, the responsibility is unclea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is not easy. This is because software or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non-object, and its productivity is not recognized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which is limited to movable property. As a desperate measure, productivity may be recognized if it is stored or embedded in the medium.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medium. The EU revise the product liability guidelines that recognize product liability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luded. Although compensation for victims is the value pursued by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essence has been overlooked by focusing on productivity. Even if an accident occurs us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adopted service, however, it is desirable to present standards according to practical risks instead of unconditionally holding product responsibilit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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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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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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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은 설계, 제조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키며, 제품본체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설명이 올바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제품은 결함이 있다고 간주됨을 의미한다.(중략)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o their awarenes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rganizational trus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re were differences in awarenes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form of employment, academic credential and marital status. As for awareness of legal/ethical responsibility by the form of employment, the regular workers put more emphasis on that than the irregular worker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private security companies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namely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two factors were found to affect each other.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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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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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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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제조물의 제조, 설계, 표시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소비자의 결함 입증부담 경감과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자 하고 있다. 제조물의 표시등의 결함은 지시결함이나 경고결함에 관한 것으로 제조자는 그 위험에 의한 사고를 방지 회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결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A사(社)의 공기정화기 B모델 사용설명서에 나타난 정보제공사항을 주의 경고표시 가이드 등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지시 및 경고사항에서 보완해야할 사항이 발견하였다. 보완사항은 제안사항으로 기업내부 에서 처리하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는 외부의 PL전문가의 협력하에 바람직한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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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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