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당뇨병용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발표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당뇨병용제 급여기준에 대해 정부의 의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로 말미암아 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세계경제 둔화에도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국제유가는 2012년 1/4분기에 이란 사태로 인해 급등했다가 2012년 2/4분기에는 유로존 위기 등으로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하반기에 들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실물수요 측면의 유가 상승압력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IMF 등 주요 기관은 유로존 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자 2012년과 2013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특히,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되던 신흥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본격화 되면서 석유 등 실물 수요도 둔화되었다. 2012년 3/4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7.4%로 7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IMF와 Global Insight는 2012년 중구그이 경제성장률을 각각 7.8%, 7.4%로 전망했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3 국제유가의 향방"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저조한 해운시황과 고유가가 지속되고 이들 변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두 변수가 해운업체의 영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급감한 해운 수요는 유럽 재정위기가 겹치며 쉽사리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호황기에 발주된 선박들이 대거 인도되어 선복량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선복량 수급 불균형이 시황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해운 운임과 유가의 변동성 확대는 해운시황 침체와 함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고, 그에 따라 해운업체 영업실적의 불확실성도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변수의 움직임에 의해 영업수익성이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운 운임 및 연료유 가격과 해운업체 영업수익성의 상관관계를 분석적 관점에서 살며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해운업체의 실적에 대해 전망해 보는 동시에 유동성 상황을 점검해 보았다. 다음은 한국기업평가에서 발표한 "해운업계 실적 전망과 유동성 점검"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최근 그리스 경제 악화 사태에서 촉발된 유럽 전체의 재정 위기, 유가의 지속적 상승, 중국 경제의 경착륙 전망과 컨테이너선박의 공급 과잉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아시아-유럽 항로를 중심으로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지각변동 수준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얼라리언스의 대규모 이합집산은 컨테이너 운임시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선복량 기준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Maersk)사가 2011년 4월 18,000TEU급 선박 20척을 발주(10척은 옵션)하고, 대규모 선대를 투입한 'Daily Service'를 시작함에 따라 촉발되었다. 이후 머스크(Maersk)사의 전략에 대응하고 독주를 막기 위해 그 외 선사의 몸집 불리기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서 얼라이언스가 초대형화되고, 본격적인 시장점유율 경쟁이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해운 시장 과점화 현상의 심화가 예상된다. 항만의 고객인 해운 선사 및 얼라이언스의 재편은 필수적으로 항로재편이 수반되며, 대형화 및 과점화는 항만에 여러 가지 순영향과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해운 선대 재편과 항만의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물류 서비스는 경제 주체간의 원활한 상품 수송을 도모하여 구매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율적 경제 및 시장의 필수조건이다. 한국의 물류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국내 물류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물류 효율화 전략을 점검하여 물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비금속 등 일부 제조업의 기업물류비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2PL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룹 소속의 2PL 업체로 인해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고 물류업계의 대형화, 전문화 실현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다. 영세기업 저부가가치 사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여 물류 효율화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국내 물류 인프라가 미비한 현실이다. 높은 도로의존도로 과중한 수송비 부담 및 낮은 물류분야 표준화 수준으로 물류 효율저하가 우려된다. 한편 법제도 측면에서도 물류산업 관련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 물류산업 관련 제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기업의 민간 참여 등의 불공정 물류 정책으로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이 제한적이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과 물류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일본 산업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점에 지진 영향이 더해지면서 일본 제조업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을 가능성 증대되고 있다. 기존 일본 제조업의 공급사슬 모델은 그동안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나, 지진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전체 생산 시스템이 중단되는 등 리스크 대응 측면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기업의 국내 경영 리스크 증대 및 제조업의 공급사슬 변화 영향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 이전 현상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기업의 해외이전 과정에서 한일 기업의 협력 가능성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기업은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 및 지자체는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일본 기업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대지진 이후 일본 제조업의 변화 전망과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2002년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의 재정적자가 금융위기 중 확대되면서 미국 국가채무가 2012년에는 GD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는 5개월 이상 협상을 지속한 결과 2011년 8월 1일 국가채무 한도 상향조정을 포함한 예산통제법을 통과시켜 국가부도사태는 발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 의회의 국가채무 한도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S&P는 지난 8월 3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였으며, 주식시장의 경우도 미국의 재정지출 감축으로 인한 경기회복지연,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현상으로 급락하였다. 미국 재정지출 감축과 위험자산 회피현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재정긴축 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 미국 경제에 평균 -0.5%정도의 GDP 감소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GDP도 평균적으로 -0.02% 정도 감소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미국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의 효과분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2011년도 3분기까지 전 세계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고부가 선박 시장의 활성화로 수주액을 증가하였다. 전세계 수주량은 전녕동기 대비 22.3% 감소한 2,356만CGT로 집계되었고 3분기 신조선가는 전분기 2point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약세를 나타냈다. 국내 중소 조선산업의 3분기까지 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중대형 조선소 위주의 수주에 그쳤다. 국내 중소 조선산업의 3분기말 수주잔량은 전분기 대비 10.5% 감소하였으며 건조톤수는 전년동기 대비 10.8% 감소하였다. 3분기 벌크선 운임, 용선료, 탱커 운임 및 용선료 등 관련 해운지표들이 대부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해운시황 침체로 중소 신조선 시황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연비 고효율화 등 신기술이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에서 발표한 "중소조선산업 2011년도 3분기 동향"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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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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