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로서, 그동안 차량 중심으로 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매년 2천명 이상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보행권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서, 국가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보행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환경 불량 대상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는 주민설문조사와 역사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보행자 안전성과 보행환경 평가 이외에 보행공간 안전시설과 강풍 등 자연재난 및 잠재적 인적위험에 대한 재난 안전성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5 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선정하고,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소교량은 세천과 더불어 재해위험성이 높고 마을주민의 공공이용성이 높은 시설이나, 그 개소수가 매우 많아 지자체의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정방법이 필요하며, 객관적 위험도 평가를 통한 위험시설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소교량의 구조적, 기능적 분류를 통한 선정방법을 제시하고, 위험도 평가 10개 항목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장도서목록은 ‘좋은 책’을 안내하여 책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되는 권장도서 목록은 도서관 및 교육현장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용 독서자료 선택을 위한 선정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도서용 권장도서목록의 생산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전장도서목록이 선정도구로 적합한지를 평가하였다. 이후 권장도서목록이 선정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좋은지 그 개발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개선 방안의 도출과 관련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구부정행위 실태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배분, 업적 부풀림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보다 훨씬 더 만연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구부정행위가 발각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처벌의 수위는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연구윤리 의식이 타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자부하고 있으나 부정행위 인지시의 행동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과 자신의 예상 행동 사이에 괴리를 보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도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주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과기부/교육부 사업 수행자가 응용이나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산자부/정통부 사업 수행자에 비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연구부정행위가 훨씬 더 만연해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이다. 둘째, 가장 심각한 연구윤리 저해 요인에 대해서는 단기간 성과의 강조, 연구 수주의 경쟁 심화, 정량적 성과 주의 등을 꼽았으며, 전체적으로 개인적/문화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조직적 요인, 특히 구조적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제3장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적, 조직적, 개인적, 문화적 요인의 구분은 유효한 구분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비해 정출연 소속 연구자들이 구조적 요인이 연구부정행위와 더 관련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업 소속 연구자들은 구조적 요인이나 조직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더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저해 요인들이 대학이나 정출연에 더욱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에 대해서는 여성이나 고연령층에서 부정행위와의 관련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셋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연구비의 집중 방지, 소규모 개인과제 확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양적 평가의 개선에 대해서도 효과를 높이 기대하고 있었다. 연구윤리 교육이나 상대 평가의 강화, 진실성 검증 시스템의 보완 등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는 국내에서 그동안 연구윤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나 진실성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은 탓에 연구자들이 그 효과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 방안을 크게 평가, 선정, 수행, 연구윤리의 인프라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선정과 평가와 관련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업별로는 과기부/교육부 사업 수행자가 선정과 관련된 개선의 효과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고 소속기관으로는 대학 연구자들이 더욱 크게 느끼고 있어, 소규모 과제의 확대와 연구비 집중 문제 해결, 경쟁 완화 등이 대학과 기초연구분야에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제시된 세부 항목에 대해 과기부/교육부 사업 수행자가 산자부/정통부 사업 수행자보다 효과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연구부정행위 실태에 대해서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여러 개선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우선 기초연구나 개인 단위 과제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성이나 필요성의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하류유황을 고려한 효율적 용수공급방안을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용수공급의 효율적 증대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용수공급방안을 위하여 모의 적용되는 지역은 안동댐 유역을 선정하였으며 낙동강하류를 대표하는 진동지점의 유황특성을 파악하고 안동댐 실측운영자료를 기준으로 HEC-5 모형을 이용하여 안동댐 용수공급 신뢰도를 평가하여, 비홍수기에 추가 용수공급량에 대하여 방안별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낙동강 유량이 풍부한 홍수기에 댐하류 공급량을 안동댐에 저장하였다가 비홍수기에 추가 공급하는 3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여 추가 용수 공급 가능량은 각 시나리오별로 $1.35m^3/s^{\sim}2.12m^3/s$정도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국내 기존댐에 대해 댐건설 당시 적용된 농업용수 사용량을 재조사하여 최적의 필요량을 공급하고 비홍수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의 효율적인 용수공급증대 방안에 대하여 발전적인 연구와 실효성있는 댐운영을 기대한다.
항만에서 운용되는 선박, 트럭, 기차, 하역장비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현장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세계 주요항만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중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컨테이너터미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를 위해 먼저 저감대안들을 추출하였고 이에 대한 중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계층적 의사결정 모델 제시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컨테이너터미널 온실가스 저감대안을 선정 하는데 있어 5가지 요소 기준을 적용하였고,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선정된 온실가스 저감방안에 대한 평가영역과 요소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언어척도의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퍼지모형과 계층적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결합한 Fuzzy-AHP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컨테이너터미널 온실가스 저감방안의 측정영역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장비영역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운영영역과 에너지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저감대안들의 전체 우선순위를 보면 전기T/C 도입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Y/T하이브리드 개조, AMP도입, MLS 도입 순으로 나타났다.
물류표준화는 표준화에 따른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 등으로 인해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물류부문의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물류 분야의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물류표준화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물류표준화의 근간이 되는 파렛트 표준화의 효과평가 및 평가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물류표준화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표준화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물류표준화의 효과 측정 및 효과 평가방법을 명확히하여 물류표준화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관수송 중심의 물류표준화의 근간이 되는 일관수송용 파렛트 표준화의 효과평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표준화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효과평가척도(MOE)를 선정하였다. 효과평가척도 선정을 위해 우선 예비효과평가척도를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 차량적재율 수 배송 비용 창고보관효율 창고 자동화율 상 하역 소요인력 등 12개의 척도가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선정된 예비효과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전문가 평가와 업체 대상 응답가능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효과평가척도를 선정한 결과 차량/트럭 적재율 창고보관 효율 상 하역 시간, 포장비용 비중, 일관수송 비율이 파렛트 표준화에 따른 효과평가를 위한 척도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착공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물리적기반시설 개량 확충, 산업구조재편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였으며(2013.9), 2014년 12월에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과제인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공모 평가를 거쳐 1차 시범사업지구(09.9) 4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2차 사업지구 4개지구(2014.12), 3차 사업지구 10개지구(2016.4), 4차 사업지구 5개 지구(2017.3)가 선정되었다. 즉 현재까지 착공 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 83개 중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곳은 총 23개 지구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모 평가를 거쳐 총 23개 지구를 선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지표 선정 후 83개 노후산업단지의 DB구축을 점수화하여 나타낸 노후산업단지 하위 23개(30%) 지구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3개 지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쟁력 지표를 통한 하위 23개(30%) 산업단지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리스트가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경쟁력 지표를 통한 산업단지 중 재생사업의 시급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된 산업단지와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의 실행가능성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전략을 선정하기 위해 전자기록 위험평가를 위한 위험요소 평가 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전자기록의 포맷 정보를 기반으로 전자기록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향후 장기보존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므로 30년 이상의 준 영구 보존이 필요한 장기보존 전자기록에 대한 위험도 평가에 적합하다. 따라서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전자기록을 단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전략 수립에 활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재난 리스크 평가를 위한 집계구 통계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구통계자료, 주택통계자료, 전국사업체 자료는 재난취약성분석과 리스크 평가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재난의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GIS에 구축하는 자료로는 인구의 총인구, 평균나이, 인구밀도, 노령화지수, 교육수준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을 공간정보로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넓은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구와 관련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집계구 통계 자료는 주택의 건축년도와, 주택의 유형(다세대, 아파트, 연립, 영업용건물주택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는 건물의 경제적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선정된 지역의 사업체를 분류하여 각 폴리곤의 주요 사업체를 조사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함. 구축된 공간정보는 리스크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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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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