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0여년이 지난 현재 민간경비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으로는 경비지도사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실시 되어오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사항 중에서 2차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행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은 1차 학과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변보호사의 자격 검증을 엄격히 하여 응시자에 대한 만족도와 대중의 신뢰도를 높여가야할 시기에 봉착하였다고 판단되어 신변보호사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단순하고 비교적 기초적인 실기시험 평가 항목의 난이도를 다양화 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기술은 합기도의 기술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어 각 무도분야의 실질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복합적으로 접목시켜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일반화 되지 않은 실기시험 평가위원제도를 전문화된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위원과 응시자의 관계에 있어 지인인 경우가 많아 객관성확보차원에서 제척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제도의 전문성을 고양시켜나가기 위해 관련기관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은 많은 지자체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선정되고 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 연구는 사회적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 분위기 조성정도에 따라 연구방향에 있어 차이가 있다.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접근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방도시는 광역시의 구단위 정도로 도시규모가 작기 때문에 접근방법을 다르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도시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교적 자전거로써 다양한 목적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지방도시 지역주민의 의식평가 방법 고찰을 위해 30~50만 정도의 중규모 도시의 동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여건 외에 시설 및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평가를 통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의식평가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의식평가방법은 지방도시의 자전거 이용여건을 동별로 간단하게 비교 가능하게 하며, 동별 이용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구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중규모 도시들의 자전거 이용여건 분석 및 차별화된 자전거 이용활성화 접근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국 대리시의 근린공원인 얼허공원(洱河公園)을 대상으로 공원 내 환경요소들이 노인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만족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원 및 외부 공간의 환경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평가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퍼지 종합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도와 성취도분석(IPA) 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분석을 통해 공원 환경요소들을 시설적합성 및 쾌적성, 이용편의성 및 안전성, 자연쾌적성, 도로편의성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얼허공원 환경요소에 대한 전체 만족도 등급은 만족과 보통 사이로, 자연쾌적성의 등급은 만족이고 시설적합성 및 쾌적성, 이용편의성 및 안전성의 등급은 보통으로, 도로편의성의 등급은 만족에 가깝게 나타났다. IPA 분석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중점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휴게시설의 적절성, 편익시설의 적절성, 시설의 관리 상태, 진입의 안전성, 조명시설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노인 친화형 공원을 신설하거나 재정비할 때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전체 철도역사는 322개(일반·광역철도 포함)로 상당히 많은 역사에서 노후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철도역사의 규모와 출입구의 수 측면에서 적정한 서비스 용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를 겪으며 역사개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철도역사가 유지 또는 관리 차원에서 연결통로라는 단순한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철도역사도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역사의 개량 기준에 부합하는 개량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철도 노후역사 개량 관련 사례조사를 시행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 기준을 개발하였다. 개발 모형에는 서비스 수준(LOS) 개념을 도입하여 역사 혼잡도, 역사 이동 편의성, 역사 안전성을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개발 모형은 각 지표의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주요 요소와 세부 요소로 나누어 계층화하고, 계층별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적 계층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시설별 LOS 상 E와 F의 개수 비율을 활용하여 개량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철도역사 개량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 시 화학물질로부터 인명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구역 설정에 관하여 국·내외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경계구역 선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다양한 관계부처에서는 공통적으로 hot zone, warm zone, cold zone으로 구분하여 사용 중이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용어 활용 측면에서 상이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경계구역을 기존 3개 지역에서 hot zone, warm zone, cold zone, safety zone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warm zone을 관심지역, safety zone을 안전지역으로 용어를 정립하도록 한다. 기존에 적용하던 ERPG 급성노출기준은 다양한 노출시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상황 적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적용 우선순위를 AEGL, ERPG, PAC, IDLHs 순으로 하도록 한다. CARIS 정보제공 방안은 확산평가가 가능한 물질 또는 불가능한 물질이거나 실내누출 상황으로 구분하고 풍향신뢰선과 ERG의 초기이격거리 및 방호활동거리를 함께 표현하여 현장대응 및 주민대피 결정 정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석문호 수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류하천의 수질 및 유량조사, 퇴적물 조사, 오염원 조사, 하천그룹화를 통한 중점관리 대상유역 선정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석문호 유역의 주요 지류하천은 대부분 BOD농도는 낮은 반면 COD농도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역천, 당진천, 시곡천, 백석천, 진관소하천, 장항소하천 등은 수질항목에 관계없이 수질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석문호 유역 내 오염원은 생활계, 축산계 및 산업계가 대부분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문호 수질개선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하천으로 선정된 당진천, 역천, 백석천, 장항소하천 유역 내 위치하고 있는 오염원의 우선적인 저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문호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수질개선효과를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 및 증설만 하여도 호소 수질 V등급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MZ 및 접경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아 세계적으로 우수한 생태계의 보고이며, 백두대간, 도서연안과 함께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의 하나로서 한반도생태계보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하여 국내적 중요성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으로서의 가치인식을 위해 IUCN에서 제시하는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이의 기준을 적용하여 DMZ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가치정도 판단 및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으로서의 보전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첫째, DMZ 일대를 대상으로 서식하는 자생식물의 분포지역을 파악하여 DMZ 및 접경지역의 식물상은 18과 139속 367종 1아종 44변종 10품종 422분류군으로, 총 138과 613속 1,517종 8아종 217변종 58품종으로 총 1,800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대상지의 동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1,482분류군, 중부지역은 1,225분류군, 서부지역은 1,080분류군으로 가장 적은수의 식물이 확인되었다. 둘째, DMZ 및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을 통한 DMZ 및 접경지역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개느삼, 금강초롱, 모데미풀 3종을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 후보종으로 선정하였다. 후보종별로 분포예측 결과 전체 면적 $5,270.5km^2$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 지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정기준을 통하여 선정된 DMZ 및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주요 식물에 대한 국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을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방안으로 투명하고 체계화된 국제적 기준으로 해당 지역 내의 생물종 다양성을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에 적합한 종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국내적으로 중요한 지역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적용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식물다양성이 중요한 지역의 보호를 위한 우선순위 및 구체적 접근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DMZ 및 접경지역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기준 적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기준 적용을 통하여 꾸준히 재평가하여 후속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2017.11.)에서 도심에 위치한 중저밀도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재건축 타당성이 낮은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성 평가방법, 사업방식의 결정 절차 등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획단계에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예측 가능한 사업구조 수립을 위하여 사업성, 건축계획, 도시·주거환경계획, 법 제도 그룹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그룹별 주성분 요인을 도출하고 가중치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주성분 요인의 세부영향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점수(RIS)를 산정하여 중요 영향요인을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 요인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사업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33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프로세스의 실무활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인 요인들에 한하여 실무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향후 정성적인 요인들의 활용 및 검증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타 정책자금 융자제도 현황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운용실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스포츠산업 융자제도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자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융자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원실태를 융자지원 절차, 기금융자 규모, 융자지원 범위, 융자지원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타 정책자금 현황과 융자사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융자사업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융자사업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규모 및 범위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시 기술담보대출 병행,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자금의 편중현상 완화, 융자대상 별 금액의 탄력적 적용,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사후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개발사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외 민간사업시행자들도 공공의 편의증진, SOC자산의 부족한 재정, 공공발주 외 자체 개발사업 확장 등의 사유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사업비를 분석하고 각 사업비 항목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미리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기존 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 선정방식으로 AHP기법을 사용하였고, 리스크의 상위항목 및 하위항목 계층화를 위해 토목개발사업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목을 결정했으며, 설문지 조사를 통해 각 리스크 인자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결과 분석 및 주요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리스크 요인들이 사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리스크 요인들의 관리방안을 리스크 대응전략에 대입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사업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골프장 개발사업의 사업비의 구성 및 사업수지에 대해 분석하고, 각 항목들이 가진 리스크의 중요도 평가 및 민감도 분석,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를 용이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검토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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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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