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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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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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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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유럽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경제적 이해득실만으로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는 건강투자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건강투자 패러다임의 핵심 모델과 정책 콘텐츠를 분석하고 그것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강투자 관련 WHO, EU(/EC), 유럽 국가들의 핵심 정책 자료, 연구 논문을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럽의 건강투자 패러다임은 기본 및 확장 모델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적 건강투자 원칙에 기반한 12가지 건강투자 정책과 투자의 사회적 혜택(SROI) 평가 방법 적용이 핵심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와 건강투자 패러다임을 둘러싼 세 가지 논쟁(경제 성장 간 선순환 구조, 매튜 효과, 국가 역할 축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과 경제 발전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유럽의 건강투자 패러다임의 비판적 변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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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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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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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유니소재화(Uni-materialization)란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질 단일화 또는 단순화 하는 것을 말한다. 유니소재(Uni-material)는 재질의 수를 줄이거나 제품의 구조개선을 통해 자원관리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칭하는 것으로 유니소재화는 국제환경규제를 선도하고, 친환경적, 지속가능성, 선순환 물질흐름이 가능한 혁신적인 개념으로서, 통합성(Unity), 범용성(Universalization), 독창성(Uniqueness)의 성격을 지닌다. 포장재산업에 있어서 유니소재화 제품은 서용 후 포장재가 재활용 공정을 저해하지 않고 포장재의 재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재생 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포장재의 기본 기능은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포장 재질의 단순화 또는 단일 포장 재질 사용, 동일 재질의 포장재로 구성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유니소재화를 고려한 것을 말한다. 지난 호에 이어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의 자료제공 아래, 포장재 산업에서의 유니소재화 사례를 재질단일화, 재질 단순화, 포장요서의 분리용이성 측면에서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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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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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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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유니소재화(Uni-materialization)란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질 단일화 또는 단순화 하는 것을 말한다. 유니소재(Uni-material)는 재질의 수를 줄이거나 제품의 구조개선을 통해 자원관리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칭하는 것으로 유니소재화는 국제환경규제를 선도하고, 친환경적, 지속가능성, 선순환 물질흐름이 가능한 혁신적인 개념으로서, 통합성(Unity), 범용성(Universalization), 독창성(Uniqueness)의 성격을 지닌다. 포장재산업에 있어서 유니소재화 제품은 서용 후 포장재가 재활용 공정을 저해하지 않고 포장재의 재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재생 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포장재의 기본 기능은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포장 재질의 단순화 또는 단일 포장 재질 사용, 동일 재질의 포장재로 구성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유니소재화를 고려한 것을 말한다. 지난 호에 이어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의 자료제공 아래, 포장재 산업에서의 유니소재화 사례를 재질단일화, 재질 단순화, 포장요서의 분리용이성 측면에서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콘크리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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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크리트학회 2009년도 춘계 학술대회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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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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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존연구 결과에 의하면 순환굵은골재 콘크리트를 사용한 경우와 순환잔골재 콘크리트를 사용했을 경우 모두에서 구조부재의 내력저하는 나타나지 않고 천연골재와 동등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순환굵은골재와 순환잔골재를 혼합 사용한 실물부재 콘크리트보에서 역학적 성능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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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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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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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교(本橋)는 백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VAR)에 비하여 작성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경제구조의 파악이 용이하고 경제체계내에 주어진 충격의 해석이 분명한 연립방정식(聯立聯立方程式) 구조모형(構造模型)을 사용하여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새로 작성된 경기순환모형(景氣循環模型)은 거시경제(巨視經濟) 분기모형(分期模型)으로서 추정기간은 1972년부터 1992년까지 21년으로 통계청(統計廳) 기준의 제1순환기부터 제5순환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원인분석을 위해서 가상적(假想的) 시뮬레이션(counter factual simul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고(本稿)는 향후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안정(安定)을 도모하거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건설투자(建設投資)는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진복(振福)을 확대(擴大)시켜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景氣浮揚) 및 경기진정(景氣鎭靜)을 위한 정책변수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가 경기변동(景氣變動)을 감지(感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체감 직후 건설투자(建設投資)를 통해서 경기부양(景氣浮揚) 혹은 경기진정(景氣鎭靜)을 이루고자 하더라도 정책수립부터 정책효과의 가시화(可視化)에까지 이르는 시차(時差)로 인하여 건설투자(建設投資)가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경기순행적(景氣順行的)인 역할(役割)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화(通貨)가 생산(生産) 및 물가변동(物價變動)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충관계(相衝關係)(trade-off) 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신용(民間信用) 등 통화변수(通貨變數)를 경기조절수단(景氣調節手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책효과(政策效果)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도매물가(海外都賣物價), 원유도입가격(原油導入價格) 및 국제상품가격(國際商品價格) 등 해외물가변수(海外物價變數)의 변동은 GNP는 물론이고 큰 폭의 물가변동(物價變動)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외부문(海外部門)의 충격에 따른 경기변동(景氣變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유가자유화(油價自由化)를 통한 유류가격안정(油類價格安定)및 원유비양수준(原油備養水準)의 제고(提高), 해외원자재(海外原資材) 수입선(輸入先)의 다변화 등을 통하여 해외물가충격(海外物價衝擊)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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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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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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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표준화의 목적은 생산,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능률 증진 및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즉, 표준화 분야는 표준의 생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활용 및 유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순환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에 정부는 2011년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 표준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표준화 활동 추진을 위해 공간정보 표준 선순환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행 공간정보 표준체계 분석 결과, 국내 공간정보 표준화 활동은 별도의 적합성 평가 인증 활동 없이 표준의 생산만을 반복하여 표준의 중복제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의 생산 및 활용, 유지 관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표준 선순환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순환의 특징에 따라 표준 순환체계의 구조와 공간정보 표준 순환체계를 재정립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 표준의 선순환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국가공간정보 표준체계 정비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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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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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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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한국 바이오에너지산업의 부가가치창출구조가 선순환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바이오에너지기업 내 가치사슬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한국 바이오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개발-생산-이익률 등에 걸친 가치사슬 내 공정 간 인과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기업 내 가치사슬 분석의 결과, 한국 바이오에너지기업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증가는 기업의 생산량 증가에, 기업의 제품 생산비용 감소는 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의 제품 생산량 증가는 기업의 제품 생산비용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경상이익률의 증가가 생산량의 증가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가치사슬의 선순환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국내 바이오에너지기업의 공정 간 부가가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의 증가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상이익률 증가가 생산량 증가와 연구개발투자 증가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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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공학회 2014년도 제46회 동계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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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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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래핀(graphene)은 탄소나노튜브(CNTs)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고 우수한 광투과성과 전기 및 열 전도성을 갖고 있어 반도체 소재, 방열 소재, 접점 소재 등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의 소형화, 고집적화 등의 이슈로 인해 그래핀 소재의 방열 소재 적용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산화 구리 나노선(CuO Nanowire)은 전기 및 열전도도가 우수하고 1차원 나노 구조는 부피대비 큰 표면적, 종횡비가 커서 뛰어난 열전도 구조로서 방열 소재로 응용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구조의 그래핀 나노플레이트(Graphene Nanoplatelet)와 1차원 구조의 CuO NW를 하이브리드화를 통해 열전도도 향상를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소재 합성은 GNP에 Cu 무전해 도금을 진행한 후 열산화 방식을 적용하여 CuO NW를 직접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합성된 GNP-CuONWs 다차원 나노구조체의 열전도도 측정은 에폭시에 분산시켜 레이져 플레쉬법을 이용하였다. 미세 구조 관찰 결과, CuO NW 성장 거동은 열처리 온도 및 시간 그리고 O2 가스의 순환 환경이 주요인자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열전도도 향상은 다차원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면접촉과 선접촉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CuO NWs morphology와 열전도도 향상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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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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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4-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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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주택문제, 도심 오픈 스페이스의 감소, 난개발, 교통체증, 도심쇠퇴와 같은 문제점을 겪고 있는 현대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도시성장관리는 지방자치정부의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실천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성장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지속가능한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결여된 자치단체의 내부구조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시스템(RIS)에 기반하여 각종 도시성장관리 전략에 있어서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지방정부조직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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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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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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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파트타임근로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고용률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네델란드에서의 파트타임근로의 현황과 전망, 제도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글이다. 네델란드는 파트타임근로를 통한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양질의 파트타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네델란드에서 파트타임근로가 증가한 것은 시장, 제도, 정책, 그리고 노사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파트타임근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기업의 파트타임수요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고, 파트타임근로를 보호하고 파트타임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며 근로시간선택권을 보장하며 보육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와 파트타임을 촉진한 제도와 정책도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합의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그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거의 30년 가까지 지속된 네델란드모델은 노동시장의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되어 풀타임근로나 노동시간 확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네델란드 모델은 네델란드의 사회적 조건 하에서 성립한 특수한 모델이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제도와 시장이 보완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타 국가가 부분적인 제도 이식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