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항은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으로 1975년부터 부산시가 관리권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항구로서 하루 평균 약 450여척의 선박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운항하는 여객선, 냉동운반선, 수리조선소의 각종 이동선박 및 어선 등 많은 선박이 통항하고 있으나 선박통항의 해상교통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선박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남항 선박통항의 안전성 증대와 안전사고 대책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남항의 해상교통 상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적합한 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을 제안하고 그 장단점 비교 분석한다. 해상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1,157척, 1시간 평균 48척으로 선박통항량이 가장 많은 시간인 16~17시 사이에는 120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선박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좁은 수역에 가장 효율적인 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을 설계 분석하여 그 대책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알제리는 선박건조사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알제리의 선박안전 관리 시스템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 마련된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급격히 변화된 각종 국제 해사기구의 제도 및 협약 수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제도는 과거 일본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경제적 성장 및 조선산업의 성장, 세계선복량의 증가에 따른 기술 개발과 제도개선으로 과거의 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서서히 구축하고 있다. 이에 알제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변화와 선박관련 기술 발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사업은 우리 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제리 교통부의 요청과 KOICA의 알제리 현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사업으로 크게 알제리 선박안전법령 등의 개선, 알제리 연수생 초청 교육 및 선박검사 시 필요한 검사 기자재 등의 제공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단의 선박안전관리분야 Know-how를 알제리에 제공함으로써 알제리 선박안전 관리체제 마련에 일조하고, 향후 해사안전 분야에서의 알제리와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RFID기술을 활용한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것이다. 최근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2톤 미만의 선박검사와 수상레저기구의 검사 등 선박의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선박의 등록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RFID기술은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선박안전관리법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RFID기술을 선박에 적용할 경우 선박의 도난 및 미수검 선박 방지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RFID기술을 활용하여 선박검사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2톤 미만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선박관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원활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선박을 관리할 수 있는 선박안전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필요성및 타당성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최적의 선박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이를 위하여 각종 실험을 통하여 RFID시스템 선박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환경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RFID시스템 도입의 효율성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여본 연구의 달성도를 높이고자 함.
기존 선박의 안전관리는 선박의 선원들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위성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선박에 있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육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기반의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새 정부는 국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해양안전실천운동본부 발대식 및 해양안전헌장 선포,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 출범 등 민 관이 함께 해양에서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의 주체인 해운선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안전관리 평가시스템 등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 등 타 분야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운선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해양사고정보, 항만국통제 점검결과, 안전관리체제 심사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들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안전관리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업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오늘날의 선박은 디지털 선박(Digital-ship)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일부 유비쿼터스(Ubiquitos) 기술을 기반으로 e-Navigation 및 VTS(Vessel Traffic Service) 등 안전 항해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박에 대한 안전시스템이 미비하고, 선박의 주요 설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박 연구에 있어서 안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많았으나 선박의 재질(철판) 및 밀폐환경에 의해 무선 통신(Wireless Communication)을 이용한 시스템 개발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은 선박 내의 전파 특성을 분석하여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지그비 네트워크 구성으로 선박 내 엔진관리를 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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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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