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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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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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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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은 세계 제 1위의 조선산업 국가이면서도 국내 선박금융의 공급은 한계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선박금융 확대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박금융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한편 부산시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금융중심지의 특화금융 분야 중 하나로 선박금융을 꼽고, 선박금융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박금융지원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선호도를 조사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식이 활용되었고, 인터뷰와 설문조사에는 부산시의 해운정책담당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자, 경제연구소 직원 등이 참여하였다. 정책대안으로는 (1) 선박금융공사 설립 (2) 해운보증기금 설치 (3) Tonnage Bank 설립 (4) 기존 국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무 통폐합 (5) 기존 기관의 관련부서 부산으로의 이전 등이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부산시는 이 중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꼽고 있는데 이는 정부나 선박금융시장에서의 선호도와는 차이가 큰 결과이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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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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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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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해운시황의 호전으로 전세계적으로 해운시장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계은행이 한국의 관련 제도를 이용하여 선박금융을 체결,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계약은 조선국가에서의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박금융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로이드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Shipping Economist' 8월호 기사내용과 선박금융지원과 관련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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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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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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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선박금융시장의 발달과정, 주요기관, 법 제도, 현황 및 장 단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선박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80.7%의 무역의존도와 수출입 상품의 99.7%를 해상을 통해 운송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과 조선업의 불황으로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 및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나 대표적인 요인은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선박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이 어떻게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의 이유를 살펴보고 중국 선박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장 단점 등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선박금융시장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박금융 시장의 현황과 주요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선박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기술되면서 아시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이 누락되어 있으나, 후속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간 선박금융 시장을 분석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교차 분석하여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면 중 장기적인 정부의 정책 수립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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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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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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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 선박금융은 경기순행적 투자의 성격으로 인해 해운 불황기에는 민간부문의 선박금융이 크게 위축되고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주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수립('21.6.29)하여 고효율 신규선박 확보 등 지원을 통한 2030년까지의 발전목표를 설정했으며 적정 선대규모 달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금융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해운산업에 대한 투자는 그 위험과 불확실한 시황 등으로 인하여 투자 유도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정부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공동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선박금융 시장의 유동성 Gap 해소 및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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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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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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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운업은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동시에 제4군으로 국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보산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해운선산에 대해 강력한 지원 및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의 경우 자국 해운사에 대한 대출 및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 대출기관 설립,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운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해운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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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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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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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발주잔량의 감소와 세계경기 회복기조 등을 감안할 때, 수급여건은 저점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해상물동량 증가율의 둔화, 대형선박 위주로 되살아난 발주 등을 감안할 때, 운임지수 등 시황회복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될 전망이다. 2012년부터 상위선사의 뚜렷한 실적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선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종다각화와 자본력, 계열 및 정부의 저조한 지원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 상위선사의 실적우위는 일시적 차이가 아닌 선박의 대형화와 높은 연료효율성, 우수한 글로벌 네트워크 등 구조적 원가경쟁력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상위 3개 선사는 초대형선박의 추가인수와 P3 Network 구축으로 원가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며, 재무여력을 갖춘 경쟁선사들도 선박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고효율의 대형선박을 발주, 원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반면에 호황기 고가에 선박을 확보한 국내선사는 과중한 재무부담으로 인해 선박대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동침하지 못하고 있어 원가경쟁력의 차이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더딘 시황회복과 상위선사의 단위당 운송비(Unit Cost) 하락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운임상승을 통한 큰 폭의 성과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과중한 재무부담은 투자여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 유럽선사가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직접적 지원(대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정부는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나 대책을 유보한 채, 제한된 유동성 지원만을 하고 있다. 재무부담에 따른 악순환을 깨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비핵심자산 매각, 자본유치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투자여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회복, 정부차원의 지원과 조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투지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불황으로 체력이 소진된 해운사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간산업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국내 선사의 자체노력은 물론, 정부 또는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들의 확실한 지원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 해운산업은 어두운 터널의 끝을 벗어나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사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다음은 한국신용평가에서 발표한 "풍전등화 국내 해운업계, 본원적 대책 마련 시급"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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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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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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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안해운은 도로운송 다음으로 국내화물 수송분담율이 높은 기간운송 수단이다. 현재 정부는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연안해운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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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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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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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2011년 실질 지배선대 기준으로 5천 5백만톤(DWT)를 소유함으로서 그리스,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300억불 이상의 운임수입을 벌어들임으로써 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또한 물동량 처리측면에서 수출입물동량의 99% 이상을 수송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우리나라 외항선대는 420척에서 979척으로 대폭 증가하여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이처럼 우리나라 외항상선대가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2004년 선박투자회사제를 통한 선박펀드의 도입, 2005년 톤세제 도입 등의 단편적인 요소에 의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해운기업이 선박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요인들을 주로 고려하고, 또한 정부지원 정책 중 어떤 정책에 대한 영향을 크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운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시 중요한 요소 8가지와 정부의 해운정책 8가지에 대하여 퍼지방법론을 사용하여 중요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해운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시 중요한 요소 8가지측면에서는 '해운시황 및 향후 전망', '현재 선가 및 향후 전망', '화물확보와 향후 수익 전망' 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측면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해운보증기금' 및 '선박금융공사의 설립' 등 선박금융 관련 정책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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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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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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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21세기에 명실상부한 선진 조선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의 강화가 요구되나 장기적으로는 기술자립화를 통해 과거 가격위주의 경쟁체제에서 기술위주의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 선산업은 세계조선시장을 리드하는 선도국으로서 세계선박수급구조의 안정화에 노력하고 지구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후발조선국에 대한 기술협력, 기술지도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선진조선국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효율적 기술개발을 통한 건조기술의 재고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단기적으로는 주요 대체수요 선박이면서 국내 주력건조선박인 탱커, 벌크케리어 등 재래단순형 선박에 대해 성에 너지화, 성인력화 및 표준선형화하고, 선박 생산공정의 개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가스운반선,카페리선, 초고속선 등의 부가가치선박에 대한 건 조기술의 자립화로 이들 선종을 주력선종화하여 해외 수주 경쟁력을 재고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심해탐사장비, 해양구조부유물 등의 해양개발장비의 개발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야할 것이다. 상 기의 각종 기술재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연구체제의 구성을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핵심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와 품질 향상이 필 요하다. 향후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추진은 과거 개발 품목의 확대에서 벗어나 핵심적이고 부가 가치가 높은 품목 위주의 질적 국산화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국산화이후 조선소의 적 극적인 구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자재의 품질, 성능검사기능의 강화와 다수요 품목을 중심으로한 표준화, 규격화의 확대 추진으로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도모해야한다. 특히 조선기자재업체의 영세상을 감안하여 조선소 인근지역에 단지화함으로써 생산설비의 현 대화, 자재의 공동구매,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기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계 공동의 해외판매망, A/S망의 직수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협력 강화로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다자간조선협정 발효에 따른 제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민차원의 국제협 력을 강화하는 한편, 회계 기준의 통일, 제소사례의 연구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향후 2010년이후에 중국을 비롯한 후발조선국에 대해 조선협정에의 참여를 유도, 세계조선시장의 수급안정화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외에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지구그린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선박금융제도의 개선과 신금융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내수 수요인 계획조선의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연불수출자금을 BBC자금으로 활용토록하여 국내 선주들의 신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향후 금융개방화에 맞추어 해외자금을 활용한 리스금융, 상사금융 등의 민간신용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선진국의 선박금융기법에 대한 연구 및 도입 등 선주들에게 다양한 선박건조자금을 제공하여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해야 할 것 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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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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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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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우리나라 최초로 선박관리산업의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경영실태분석을 수행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글로벌 해운선사들은 해운원가절감과 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전문선박관리업체에 선박 선원관리 일체를 아웃소싱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시장규모는 외항선사 매출규모의 3.75%에 지나지 않고 있어 시장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경영실태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체는 경영능력, 국제비지니스역량 및 마케팅 역량이 미흡하여 수익성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또한 규모의 영세성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전문적인 선박관리를 위해서는 국제화 및 대형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선원의 노령화와 승선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선원양성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