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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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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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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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선박운항자들의 선박교통관제 법률 인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해사안전법과 입출항법은 대다수의 운항자들이 인지 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선박교통관제법률은 운항자들의 인지도면에서 많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박교통관제 법률 홍보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관제사들은 과태료 부과에 있어 행정 업무가 복잡하고, 부과 기준 미비로 어려움이 있다.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로 관제사들의 행정업무부담을 덜어내고, 선박운항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선박교통관제 법률에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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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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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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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Vessel Traf ic Services (VTS) is a system for ship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the Lighthouse Authorities (IALA) established regulations related to VTS from an early stage. On December 3, 2019, South Korea enacted a special act called the "Act on Vessel Traffic Services (VTS Act)," which will take ef ect on June 4, 2020. In this paper, the background of this act's enactment is examined and its provisions are critically reviewed. In particular, the study intensively examines the reasons the immunity provisions for the VTS operator were removed and the current direction of improvements to the VTS Act is presented in terms of its feasibility. Most countries that do not have an Act related to VTS and its operator, refer to that of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structures and definition of the VTS Act, as well as the immunity provisions for the VTS operator. The latter were removed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process, but were included in the initial bill, and should be reflected in subsequent revisions of the VTS Ac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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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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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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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현재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에 이원화 되어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다. 법률 소관 부처와 집행기관이 상이함에 따라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벌칙 규정들을 선박교통관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제정 예정인 「선박교통관제법」의 효율적 집행과 강화 방안을 마련함에 이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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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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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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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상 교통 환경은 해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해상 교통 관제를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효율적인 교통 관제 시스템 지원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서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환경 파악 및 교통 관제에 집중하여야 하는 관제사에게 주의력 상실 등 비효율적인 관제 업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입출항 선박이 많고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던 부산항 VTS 센터의 관제사를 대상으로 시선측정실험을 실시하여 실제 관제 업무 시 관제 일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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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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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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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그 동안의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법률적 연구는 관제지시를 법률적 효력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인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행정법 측면에 있어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아왔으며 이에 따라 그 강제력을 부정하여 왔으나, 실무상의 선박교통관제에 있어 관제지시는 선박에 일정한 조치의무를 명령하는 행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제지시의 상대인 선박에는 실효성을 위하여 관제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론과 실제가 불일치하여 관제지시의 행정행위로서 효력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거 규정의 개선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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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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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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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부산신항은 지형적인 특성상 마산 방면에서 입출항하는 선박과 신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대형 컨테이너선과 저속 예부선 등의 통항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년 중 안개일수도 많아 충돌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선박에 정보제공 정도만 하는 소극적 관제 보다는 선박의 이동에 개입하는 적극적인 관제가 사고 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부산신항의 관제 자료 및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사례 등을 통하여 충돌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관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부산신항에서의 적극적 관제 사례와 문제점을 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적극적 관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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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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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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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very vessel shall proceed at a safe speed to avoid collision. Additionally, every vessel shall comply with the speed limit rules in the territorial water and internal waters of Korea. The VTS operator shall properly control the compliance of the vessel with the safe speed and speed limit rules. Safe speed under the COLREG 1972 i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knots. However, under the Domestic law for traffic safety-specific sea areas, etc., the speed limit is specified in knots and complied with. This speed limit rule is mainly based on the 'speed made good over the ground'; however, in some places, it is based on the 'speed making way through the water'. In this paper, I analyzed marine accidents that occurred in the past 5 years and the rate of violation of speed limits. Furthermore, I reviewed safe speed under the COLREG 1972, speed limit rules under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cases of non-compliance with safe speed in the judgment of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Resultantly, I suggested in this paper that the speed limit rules in the domestic law must be observed by vessels to prevent marine accidents, and the rules which are stipulated in terms of 'speed making way through the water' must be revised as 'speed made good over the ground' such that the vessels can easily comply with them and the VTS operator can control the vessel properl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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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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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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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Vessel Traffic Service (VTS) increases the efficiency of maritime traffic in terms of reducing marine accidents and the efficient use of port facilities. This means that ports and waterways have their own capacities and can be safely adapted to their capacity through proper traffic management of the VTS. Proper traffic management can reduce the number of vessels and unnecessary waiting in ports, which can lead to economic benefits of ups and port terminals. On the other hand, Korean ports and waterways have restrictions on the maximum speed for safety, but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minimum speed. However, ships that operate at low speeds in ports and waterways may be able to occupy long periods of operational routes, which may impede efficient port oper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minimum speed of ship for efficient port and waterway use. To this end, we reviewed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and proposed the appropriate minimum speed in the waterway using the theory of queu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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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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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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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내 많은 연안 어선들은 해사안전법, 개항질서법 및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안전에 관한 법률을 외면하고 있는 실태이다. 국내 항만 진출입로에는 항로가 설정되어 있고, 상선들은 관제실과 상호 연락하면서 통항안전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선의 무질서 함으로 인하여로 해상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의해 어장이 축소되고, 이에 따른 어획량 감소가 선주나 어선 선원들을 위축시켜 안전을 위한 제안이나 규제에는 더욱 배타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선의 특징을 분석하여 어선 측과 의사 소통을 위한 통신방법의 제안과 아울러 AIS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어선의 통항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In the last 5 years, a total of 567 accidents of operating vessels occurred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sea, most of which occurred in fishing boats. Accidents caused by operating vessel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sea are causing human and physical damages. There were 69 accidents caused by operating vessel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leading to five deaths and one missing. The social damage due to operating vessel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s also increasing. Under the current law, punishment is given lightly compared to the seriousness of viol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accidents caused by operating vessel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cases in Korea need to be analyzed. Regulations on the crackdown in foreign countries were compared to those in Korea and reviewed. In addition, risks of operating vessel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should be provided to ship workers while improving related laws and systems.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the number of accidents due to operating vessel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by strengthening crackdowns on ships at sea so that accidents caused by operating vessel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could be prevented in adva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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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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