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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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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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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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개인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급속한 보급 및 발전된 보안기술은 기존 투표형식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투표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중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약점들이 산재해있다. 특히, 투표자의 익명성과 투표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전자투표 프로토콜이 실제 응용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투표권의 매매와 같은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전자투표를 설계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 [1]에서 발표되었던 전자투표 프로토콜의 취약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개선된 프로토콜은 [1]에서 제시된 장점들을 유지하면서, 선거관리자와 집계자의 공모에 의한 투표권자의 익명성 훼손을 막고,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설계되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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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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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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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치적 신뢰란 정부가 자신이 기대한 바대로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신뢰의 내생적(endogenous) 측면과 외생적(exogenous)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적 신뢰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 어떤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신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정책, 정치인의 비윤리적 행태, 국민들의 참여민주주의적 성향,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이해, 정치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정치적 신뢰를 변하게 만드는지 살펴본다. 또한 정부의 통치능력, 선거결과, 정치충원, 정부정책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정치적 신뢰가 정치과정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본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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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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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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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 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 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 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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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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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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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통령 후보 합동 TV토론은 후보들의 정책과 인성의 상호 검증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의 대통령 선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선거 캠페인이다. 본 연구는 제17대 대통령 후보들이 TV합동토론에서 상호 교환한 어휘군(群)의 연결망을 언어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인 KrKwic와 UCINET을 통해 분석하고 단어의 사용과 단어 간 거리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정치 토론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후보 간 입장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세 후보의 상호토론에는 중심 논제의 구성이 본래 토론이 지향하는 상호이해의 구성요건인 접점(stasis)을 형성하기에 부적합하고, 단어의 선택과 사용빈도에서 생산적인 공방이나 토론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한계를 노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관련 이슈 8개 단어들의 공출현 단어 간 거리 분석(co-occurrence matrix) 결과, 각 후보가 연결시킨 단어들 간의 관계를 통해 입장의 차이를 도식화할 수 있었다. 이명박 후보는 북한 문제를 남한과의 상대성에서 파악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회창 후보는 한-미간의 관계 틀 안에서 북한 문제를 고려하고 북한문제와 핵문제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동영 후보는 북한의 문제를 한반도 문제로 개념화하고 북한과 전쟁을 연결 짓지 않는 특징을 나타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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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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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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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개개인의 의견을 공유하거나 소통하는 일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인 이슈의 전파 과정에서 타인과의 공유를 통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 또는 확장한다. 기존의 여론 조사 결과는 응답률, 표본 수집의 방식 등과 관련하여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의 감성 분석을 통하여 여론조사의 예측력을 개선,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은 비정형 데이터 크롤링 및 기존에 사용되던 감성 사전에 대한 추가적인 보정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오차의 감소를 통하여 예측력을 개선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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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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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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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의 복지균열이 정당경쟁으로 제도화되고 책임 있는 정당들에 의하여 사회적 이익이 대표될 때, 책임정치와 정당정치가 지방정치에서 실현된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정치요인, 특히 정당요인과 경쟁요인 사이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복지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변적인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의 비선형(non-linear) 관계에 주목한다. 2007년, 2011년, 2015년 한국의 전체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복지지출 결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요인이 복지지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어온 단점/분점요인과 단체장의 선거경쟁도는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기초정부의 복지지출은 재정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인하여 정당요인의 영향력이 시 군 구 사이에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에서 진보정당 의석률의 변화는 복지비 지출과 비선형 관계였으며, 민주당 의석률이 40%와 60%를 기준으로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한나라당 단체장의 보수적 정향은 물론, 무소속 지방의원의 보수성, 민주당 일당지배 지방의회의 보수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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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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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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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 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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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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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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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절차로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전자투표는 투표의 준비, 투표, 투표결과의 집계 과정에 전자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하는 투표로, 기존투표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비용의 절감효과, 투표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는 투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여 정보화 소외계층 및 노령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투표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용자의 친숙도를 강화한 전자투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전자투표의 실용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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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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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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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까지 전자투표 프로토콜이 다수 제안되었으나, 선거관리자의 부정 투표, 부정 개표를 투표자 입장에서 막거나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가정(assumption)으로 단정한 후 설계된 프로토콜들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어떤 시스템이든 실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비현실적인 가정에 의존하지 않고 투표서버와 개표서버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기존 암호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국내 PKI와의 연동이 쉬워 "주민투표제"와 전자정부 성격에 부합되는 시스템이다. ElGamal암호 알고리즘, Schnorr 은닉암호와 같이 연산량을 많이 요구하고 암호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아 계산적으로도 효율적이며, 투표자가 개표결과에 자신의 투표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전자투표 시스템이다.자투표 시스템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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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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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0-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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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인터넷 공간은 사람들의 관심사나 사회적인 이슈들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관한 뉴스 기사나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성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공유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거나 이슈가 된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거리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보 검색이나 콘텐츠 생성 패턴을 분석하여 실제 사회에서의 이슈나 트렌드를 예측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와 전문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 최근 뉴스나 콘텐츠가 많이 생산되는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에 관한 인터넷 뉴스 기사량과 전문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각 후보의 지지율을 보이고 두 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실험 결과로 대선 후보들의 기사 점유율과 발표된 지지율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