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제능력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 현재 많은 석유회사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애써 확보해 놓은 시장을 포기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서구와 미국에서는 정유공장폐쇄율이 높아지고있다. 그러나, 주요시장에서 정제능력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 전망은 아직도 요원하며 이로인해 정유산업은 계속 높은 고정비와 낮은 제품가격의 2중고에 시달릴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의 제1위 수출국, 제2위 투자국이면서, 우리는 중국의 제6위 투자국(한국기업 2.2만개 진출)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5월 협회는 한-중 FTA 발효 대비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현황 조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산업현장을 둘러보았다.
대만은 75년 전부터 석유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으나. 생산량은 전체수요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만경제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의 핵심은 원유가격의 폭등이었다. 1980년 대만의 원유도입대금은 41억$로, 이는 그전 두해의 원유도입대금을 합산한 금액보다도 많은 액수였다. 현재 대만의 에너지공급구조는 석유 71.3%, 석탄 14.1%, 천연가스 5.6%, 원자력 6.7%정도이나, 석유 의존도를 30%이하로 감축하고, 석탄의 비중을 30%이상으로 증대시킬 방침이며, 아울러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사용도 크게 늘일 계획이다.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산업 각 분야에서 석유 소비가 증가하면서, 석유 의존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송분야의 경우 석유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연료차량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화되면서 청정 연료 차량 개발 필요성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CNG 차량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량에 공급할 연료를 위한 충전소 시스템에 대한 개발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중략)
79년도의 OPEC의 계속적인 유가인상으로 원유가격이 드디어 30달러/배럴 시대로 돌입하였으나, 어떤 설에 의하면 10년후에는 80달라/배럴로 된다고 한다. 이와같이 에너지 코스트가 상승됨에 따라「에너지 절약문제」는 어떤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고무공업은 에너지 소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까지 석유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석유의존형 산업이므로 석유를 중심으로한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는 고무 기계 중에서도 특히 Mixer나 타이어 가황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은 일본의 사이따마(기옥)대학 무로다 야스히로(실전태홍)교수가 일본경제연구 센테의 협력을 얻어 작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에너지 수급전망에 대해 연구하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급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무로다 교수는 에너지 수급전망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로 이에 관한 활발한 정책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에너지의 수요는 산업혁명과 합께 변천해 왔으면, 현세대는 전자산업의 발달에 의한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급속한 수요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집자주>
정부는 25일 0시를 기해 휘발유와 등유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25{\%}$ 인상했다. 당초 금년 중에는 석유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발표에 크게 놀란 모습들이었다. 물론 경유, 벙커C유 등 산업용 석유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았지만 석유제품 가격의 인상은 국민경제에 실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유가의 인상은 건설부문의 생산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거기에 따른 정책적 파급효과 역시 크다. 본 연구는 앞으로 예상되는 유가의 변동이 건설산업부문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cdot}$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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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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