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 정유사업자의 복수화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집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법",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 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한 "석유사업법", 1970.1.1 제정되어 같은 해 2.7. 시행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차례의 전면개정을 포함하여 '13.6.7.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5.7.25.의 1차 전면개정은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995.12.29의 2차 전면개정은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4.10.22.의 제3차 전면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1970년 제정이후 1975.7.25. 1차 전면개정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지난 10년에 걸쳐 석유회사들은 외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아 왔으며, 현재에 이르러 그들은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들이 산유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석유자원이 산유국에 의해 국유화되자 그들은 일관조업회사로서의 생존능력을 상실, 살아남기 위하여 지금까지 경시해온 스파트시장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었다. 지난 해에는 석유산업의 구조변화가 더욱 촉진되어 최악의 상태로까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석유산업은 옛날과 같이 이익추구 정책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있다. 이하에서는 Petroleum Economist 최근호에 실린 특집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국내 석유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 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내적으로 정부는 국가경제 각 부문의 $\ulcorner$경쟁력 강화$\lrcorner$를 위하여 시장에 대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기조 하에서, 정부는 에너지산업, 특히 석유산업에 대한 많은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왔다. 특히, 국내유가에 대한 자유화, 정제 및 유통부문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또, 정제부문 및 유통부문에 대한 대외개방도 허용되었으며, 석유제품 수출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중략)
해마다 3월말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일본자원에너지청의 석유심의회는 석유업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석유공급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금년도 회의에서는 작년의 라이온즈 휘발유도입사건을 계기로 한 석유제품의 수입 시비 논쟁을 방치할 수 없어 85년대 석유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폭넓게 검토할 소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이 소위원회에서는 휘발유 ㆍ등유의 수입금지 해제와 제품수출의 탄력화, 원유의 「엔」화 베이스 거래의 추진 등을 중심으로 한 석유산업의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석유제품 수입의 확대에 대해서는 86년도 석유공급계획 중에 포함시킬 방침을 세웠다. 석유심의회는 석유공급 계획을 우선 85년도 상반기 운용지침으로서 결정하고, 중장기에 걸친 제문제는 보류하고 석유수급의 안정화를 목적으로한 단기적인 운용지침을 밝혔다. 한편 석유제품 중의 하나인 윤활유에 대해서도 이번 석유심의회의 석유공급계획 결정에 포함됨으로써 그 수요전망이 통산성에 의해 밝혀졌다. 이 수요전망은 윤활유 관련업계가 수급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의 가이드 라인으로서 매년 발표되는 것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최근의 일본의 수요동향 및 윤활유 업계의 동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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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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