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는 미국 테러사태 이후 폭등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두바이유가 배럴당 20달러를 밑도는 등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소요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국제유가의 하락폭만큼 휘발유 등 국내유가 하락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유에는 국내유가가 국제가격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밖에 환율 등 여러가지 가격결정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유가결정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저장 및 비축의무이행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 기준에 의해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극동정유등 국내 5개 정유사는 정상적인 영업거래에 필요한 25일분의 운영재고량 외에 별도로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매년 1일씩 모두 5일분의 민간비축량을 연차적으로 확보, 전체 비축량을 30일분으로 늘리도록 돼있다. 적용대상 비축물량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및 프로판 및 부탄가스등이다. 정유 5사의 석유비축량이 30일로 늘어나고 또 현재 거제와 여천등에 확장 또는 신설공사중인 정부비축량도 현행 25일분에서 60일분으로 증가하게 되면 오는 97년 국내 전체 석유비축량은 모두 국제 기준인 90일분으로 확대되게 된다.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양석유 가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해양석유 가스 시추를 위한 지출은 2011년 650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에는 1,250억 달러로 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석유 가스 개발 확대로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2015년 최소 4,97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작업지원선(OSV) 시장 역시 향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해양 석유가스 및 연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브라질,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석유기업(IOC)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이 지역에서 탐사 및 개발(E&P)를 통해 시장진출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흥 국가들은 자국 내 석유가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한 일종의 보호조치로서 '로컬 콘텐츠'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오프쇼어(Offshore)산업 로컬 콘텐츠 정책의 현대적 의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OPEC의 원유가인상과 이란 정책으로써 원유가격이 대폭적으로 오르게 되었다. 제2차 oil shock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원재료의 70%를 석유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타이어도 앞으로 이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타이어가 석유제품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또 "석유고가시대"에 일본의 타이어 메이커들은 어떻게 성에너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등을 참고적으로 이 기회에 검토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란혁명, TMI원발사고와 격동속에 막을 내린 1979년, 그 여진은 금년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lceil$석유위기=원자력에 의한 석유대체$\rfloor$가 80년대 최대의 과제의 하나로서 크로즈업 되는 것을 필연의 정세이다. 이와같은 속에서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석유정세의 위기를 배경으로 재빨리 원자력개발을 선수를 치는 것을 위시해서 영국, 서독 등 모두가 적극자세로 나오고 있으며 원자력에 의한 석유위기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현상이다.
1995.12.29.개정되어 1997.1.1.부터 시행된 두 번째의 석유사업법 전면개정 법률은 다시 2004.10.22. 개정되어 2005.4.23. 시행될 때까지 약 8년간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는 1993.12월의 UR타결 협상, 1995.1.1.의 WTO체제 출범, 1996.12.12.우리나라의 OECD가입 등의 배경에서 석유산업의 개방에 따른 국제화와 이에 대비한 경쟁촉진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기간중에 발생하는 사건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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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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