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00km를 운행해야 한다면 어떤 차를 타는 게 가장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까. 연료 값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환경오염 등이 적은 것도 동시에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 과거 더 큰 배기량에 더 힘 좋고 빠른 차가 멋진 차로 통하던 선배 세대에 비해 우리는 확실히 더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어쩌랴. 세상이 바뀌었다.
이 자료는 The Economist지 (1996. 3. 9 ~ 15)에 게재된 「Mystery of Growth」를 요약ㆍ정리한 것으로, 최근 경제학자들의 주요한 연구대상인 국가간 경제성장 격차의 원인을 신고전파 성장이론 및 내생적 성장이론 등을 통해 살펴 보고,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정책의 역할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편집자 주>
이 글은 최근 일부 신문 독자투고란에 실린 독자의견에 대해 우리 협회가 유가산정의 정확한 과정과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일보(11.6). 세계일보(11.9). 경향신문(11.11). 중앙일보(11.18)등에 투고ㆍ게재한 반론의 원문임. <편집자 주>
최근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터키, 싱가포르 등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들이 에너지 자원의 물류중심지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리적, 제도적인 요인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기간 석유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의 석유제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지역내 경제적 석유확보와 석유안보 도모 및 유리한 개발 이익을 거두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석유물류 중심지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항만 여건을 포함한 지리적 요건과 전반적 기반 시설은 중국, 일본과 같은 동북아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석유중심지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아시아 석유중심지로 역할을 해온 싱가포르를 대신하여 동북아의 석유물류중심지로의 큰 잠재력과 기회를 갖고 있다. 동시에 충분한 상업적 저장 시설, 항만 배후지를 포함한 제한된 항만시설, 석유거래시장의 미발달, 비즈니스 친화적이지 못한 환경으로 인한 외국기업 활동의 어려움 등의 약점과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탱크터미널 회사로는 독일 함부르크(Hamburg)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독일계 오일탱크(Oiltanking), 로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네덜란드계 보팍(Vopak), 그리고 오드펠(Odfjell)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국의 석유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이들 기업의 유치 전략 등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70년대의 잇따른 유가폭등으로 대폭 떨어지기 시작한 연료유 수요는 총 소비율로써 판단해볼 때 앞으로 더욱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의 정제업자들은 분해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시장의 안정상태가 계속될 경우 오는 90년까지 그들은 연료유 생산을 하루 150만배럴 정도 감축해야 할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계획된 분해시설 능력으로는 금년도 이후에 원유가에 대한 연료유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 회사인 IFC의 석유시장 전문 컨설턴트 Theodore R. Breton씨의 연구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편집자주>
부존자원이 석탄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날로 증대되어 가는 석유의 해외의존성, 석유 가의 상승, 석유의 공유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석유와 대체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 발이 요망되고 있다. 그러한 대체에너지의 일종으로 알코올 연료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대개의 연구가 SI엔진의 개량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한 알 코올/가솔린 혼합연료의 사용에 집중되어 왔다. 본 해설에서는 알코올과 가솔린의 혼합연료와 알코올만을 사용한 SI엔진, 디젤엔진에 있어서의 연구성과와 그에 따른 최근의 정보를 다루려고 한다. 아직까지도 이에 관한 연구는 연구실 차원에서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알코올을 이용한 엔진 개념이 상업적으로 실용화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재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상황은 한마디로 비상 사태하에 있다고 하겠다. 계속되는 석유수입은 국제수지의 대폭적인 적자를 발생시켰고 달러유가의 신임을 흔들리게 하는 일대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미국에 대하여 석유절약, 대체에너지개발 등 에너지정책의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하에서 금년 7월 15일 카터 미대통령은 외국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77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석유수입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면서, 전략 제일주의의 에너지 정책을 펴나기기로 하고 있다. 사실 국가에너지계획의 우선순위는 에너지절약 R&D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다음이 석탄, 신에너지, 원자력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같은 카터대통령의 강력한 에너지절약지향은 어떤 형태로 개개의 R&D프로그램에 나타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 둔화, 경상수지 악화, 금융제도 불안 등으로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해진 가운데 통화의 고평가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지난 7월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외환위기를 겪었음
이번의 외환위기는 금융규제완화 및 자본 자유화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한 국가의 외환위기가 인접국으로 신속히 확산되는 동조화 현상 (Spill-over effect)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경제여건, 시장개방도, 원화의 국제화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동남아 외환위기가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국제수지 등 기초경제여건의 개선과 함께 탄력적인 환율운용,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및 중앙은행간 협력업체의 강화 등을 통해 급격한 외화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은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주요업종의 구조조정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업종의 기업분할, 합병 등 사업재편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경영권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를 반영한 견제 장치가 대거 추가돼 대기업 특혜 시비도 빠른 시일 안에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면서 원래 기획됐던 원샷법에 비해 내용이 많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법 시행 이후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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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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