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장애문제와 노인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취약한 집단인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9가지 일상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성별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 중 만65세 장애노인 386명을 추출하였다. 연구질문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독립표본티검정,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노인의 9가지 일상생활만족도 차원 중 6가지 차원이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 장애노인과 남성장애노인은 일상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건강상태: 나쁜 편', '만성질병 있음', '가족과 타인의 도움필요', '장애정도: 중증'이 일상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남녀장애노인에 대한 건강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공,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중증장애노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및 실천적으로 지원할 수 방안을 제언하였다. 반면에 차별영향 요인은 연령과 교육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성 장애노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 장애 노인은 교육수준이 무학일 경우보다 중졸과 고졸이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발달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목표로 한 전환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관련 프로그램 사례조사, 전문가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발달장애인들을 고려한 전환과정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프로그램이 새로운 전환과정으로 시작되고 있으나 중등학교와 연계가 부족하다. 셋째, 중등학교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학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은 자기인지와 자기이해이다. 이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학 내 전환과정과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첫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중등학교 이후 전환과정은 최소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자기이해와 자기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류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고려할 때 대학 내에서의 전환과정 구성은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 둘째, 대학 내 구성되는 고등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 구성될 필요가 있다. ① 대학 내의 많은 고등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거나 지원망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② 대학 내의 모든 프로그램에 발달장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③ 대학 내의 전문 인력들이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이 체계화되고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④ 대학 내의 비장애학생들이 발달장애학생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학습이나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정신건강 수준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며, 정신건강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131명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활용하여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대상자의 정신건강 수준은 3.53점(5점 척도)로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일반노인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정신건강의 하위영역별로 우울증이 가장 심각했으며, 신체화 증상도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포불안, 강박증, 불안증 등의 증상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정신건강 수준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성별과 교육수준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독거노인 정신건강 수준의 영향요인을 예측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 13개를 모두 투입한 최종모델에서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8개였으며, 설명력은 생활만족도, ADL, IADL, 복지서비스 지원, 비공식적 지지 등 사회적 지원 변수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거시체계가 가족관계라는 미시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W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2차년도(2007년)와 4차년도(200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및 그 가구원(실험집단)과 비이용자 및 그 가구원(통제집단)으로 구분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전후의 가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 분석결과, 생태체계이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만하며 새로운 발견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소득 효과(income effect)가 아닌 독립효과(independent effect)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점점 더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족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의 포괄성, 급여대상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가족친화적 사회복지제도로의 변모가 절실히 요청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의 건강증진행위(Health Promoting Behavior : HPB)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에서 Pender (1996)의 건강증진모델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2009년 1월 18일부터 2월 28일 까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으며 총 49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평균값은 3.11(SD=0.41)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모델I의 설명력은 5%이었으나 행위관련인지요인을 투입한 모델II에서 48.3%로 증가하였고, 환경요인을 투입한 모델III에서는 56.1%로 증가하였다.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델IV의 총설명력은 55.7%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지각된 유익성(β=.475)이 가장 높았으며, 그리고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지역사회환경,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 및 연령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노인의 건강증진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이고 지지적이며,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 둘째, 노인복지기관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환경의 조성, 셋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조그룹의 조직, 넷째, 노인 친화적인 환경의 구축과 건강증진관련 시설 및 서비스들의 통합과 조정을 위한 지역단위 해결방안의 모색과 끝으로 노인복지 담당 사회복지사의 건강관련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다양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욕구 조사> 데이터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1,673가구이고, 이 가구의 노인이 해당 설문에 직접 응답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80%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자 하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55.2%)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76.4%)보다 지역사회거주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 거주의사에 건강할 때에는 자가유무, 자녀유무, 배우자유무, 지역사회자원지각정도, 만성질환수가 적은 경우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병약할 때에는 교육정도, 기초생활수급유무, 직업유무, 일상생활수행정도, 만성질환수, 자녀유무, 배우자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약할 때에는 자가유무, 국민기초생활수급유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가족변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 거주의사를 가진 노인들의 재가복지서비스이용의사욕구는 낮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과 간호만족감 정도를 파악하고, 부담감과 간호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비문화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13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주가족 간호자 112명 이었으며,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가족 간호자의 81%가 여성이었고, 관계별로는 며느리(46%)가 가장 많았다. 주가족 간호자가 느끼는 부담감 평균점수는 49.4 이었으며, 간호만족감 평균점수는 42.3 이었다. 주가족 간호자의 부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문화적 요인들인 간호자의 건강상태(β= .421, p= .049)와 치매노인의 기억 및 행동문제(β= .183, p= .041)로 나타났다. 간호만족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요인인 가족주의(β= .466, p= .005)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가족 간호자들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간호만족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이 높아지면서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이들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조손가족 중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조부모 36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그 중 334명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SPSS 19.0 프로그램을 활용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그리고 대처행동 간에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관계가 있었다. 또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처행동 중 신앙의 의지, 부정적 감정표출, 수동적 회피의 정도가 높은 관계가 있었고, 문제 재정립은 낮은 관계가 있었다. 둘째,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평가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 셋째, 대처행동 중 신앙의지, 낮은 수동적 회피는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 재정립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 한편, 감정표출은 양육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에서 조절효과를 설명하는데 무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의 조절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청소년기는 가족관계를 통해 1차적 사회관계를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가족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조손가족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인 가족관계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가족관계를 완화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적응유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청소년의 가족관계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 공감, 내·외통제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고, 그들 간의 경로를 파악하여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인과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조손가족 청소년 492명을 대상으로 Amo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유의성 및 경로 간의 직·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조손가족 청소년의 가족관계는 적응유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아존중감, 공감이라는 매개기능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조손가족 청소년의 가족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 공감, 내·외통제감에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이 사회복지실천적 접근과제임을 제안하였다.
인공지능은 존재 자체로서 기술의 약진이라는 가치를 가지며, 여러 산업 분야에 이용되어 각종 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제와 정책에 대해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자 간 이해도가 상이하며, 어떻게 인공지능을 규제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규제 방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본다. 먼저 인공지능 규제의 목표로 책무성, 투명성, 안정성, 공정성을 도출하고 규제 범위로 시스템 자체, 개발과정 및 활용 과정을 설정하며, 이용자와 개발자가 규제의 준수 대상임을 보인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인공지능 현재 기술수준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일관된 인공지능 규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에서 응용에 이르는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진흥 정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대응하는 규제 정책의 균형이다. 개발자, 기업 및 사용자 등 모든 참여 주체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수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학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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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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