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서비스 수준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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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세계통신시장 개방협상과 한국의 선택

  • Choe, Byeong-Il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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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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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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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시장규모 5000억불이 넘는 세계기본통신서비스시장을 개방하려는 야심찬 의도에서 1994년 출범한 WTO체제아래에서의 다자간 협상이 예정시한인 '96년 4월 30일이 지났다. 자, 무엇이 결정되었는가? WTO사무국의 공식회견을 인용하면, "WTO기본통신협상참가국들은 '96년 4월 30일 각국이 제출한 시장개방계획서를 동결하고, '97년 2월 15일까지 협상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년을 소요해온 협상은 최종순간에 가서 타국의 시장 개방계획이 자국의 수준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미국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타결되지 못하고, 일단 협상시한을 연장함으로써 파국의 위기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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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loyment of Cloud Computing in Logistics Industry (물류산업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방안)

  • Jung, Jae Un;Kim, Hyun Soo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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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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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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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loud computing(cloud) is a good candidate for complementing weaknesses of logistics information systems(heterogeneous processes not able to be standardized, geographically scattered and seamed connectivity, etc.) and for supporting innovative activities of logistics. In this sense, we aimed to study deployment strategies of clouds specified in the logistics industry. To achieve our research goal, we reviewed up-to-date logistics clouds researches and analysis of clouds; platforms and deployment strategies for logistics. This study contributes to follow-up researches for establishing a development direction of logistics specific clouds and developing more concrete clouds for logistics.

e-Navigation 관련 산업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Choe, Han-Gyu;Gang, Byeong-Jae
    • 선박안전기술공단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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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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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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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7. 7. 23 IMO의 NAV(항해안전전문위원회)53차 회의에서는 e-Navigation을 해상에서의 안전, 보안, 해양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전자적인 수단에 의해 선박과 육상에서 해양정보를 수집, 교환, 표시함으로써 항구와 항구간의 항해 및 관련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005년 11월 영국의 교통부 장관 Stephen 박사는 Royal Institute ofNavigation에서의 연설에서 해상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선박의 항해를 감시하는 관제소 및 항행하는 선박에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첨단 기술에 의해 자동화된 항공 항법분야를 예로들면서, 선박의 항법 분야도 항해와 관련된 모든 시설 및 작업을 전자적 수단으로 대체하는 개념인 e-Navigation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영국은 이에 필요한 작업을 주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Stephen은 e-Navigation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첫째, 항해 실수로 인한 사고 확률저감, 둘째,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피해 확산을 위한 효율적 대응, 셋째, 전통적인항해시설 설치 불필요로 인한 비용 저감, 넷째 선박입출항 수속의 간편화 및항로의 효율적 운용으로 인한 상업적 이익 등을 들었다. 반면에e-Navigation 체계로 전환 시 예상되는 장애로는 첫째, 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어려움 예상), 둘째, e-Navigation의 성과 달성을 위하여 세계 전 해역의 모든 선박이 e-Navigation 체계에 동참하도록유도하는 문제, 셋째, 전자해도 표시 및 선교 장비들에 대한 표준화 문제, 넷째, 육상에 설치할 e-Navigation 센터의 설계 및 구축 등을 꼽았다.IMO는 2005년 81차 MSC(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영국이 일본, 마샬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미국과 공동으로 제안한 ‘e-Navigation전략 개발’ 의제를 2006년 82차 MSC 회의에서 채택하고, NAV(항해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2008년까지 e-Navigation의 구체적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개발하여야 할 전략적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영국을 의장으로 e-Navigation 전략개발 통신작업반이 구성되었는데, 지난 년간 19개국, 16개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아래의 작업이 수행되었다. ○ e-Navigation 개념의 정의와 목적 ○ e-Navigation에 대한 핵심 이슈 및 우선 순위 식별 ○ e-Navigation 개발에 따른 이점과 단점의 식별 ○ IMO 및 회원국 등의 역할 식별 ○ 이행계획을 포함한 추가 개발을 위한 작업계획의 작성 IMO에서 수행되고 있는 e-Navigation 전략 개발 의제 일정은 2008년까지이다. 이 전략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e-Navigation이 포함할 서비스범위,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 및 장비의 식별, 인프라 구축및 운용비용을 부담할 주체에 대한 논의, e-Navigation으로 인한 이익과 투자비용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선주, 항만운영자, 선원등의 입장 차이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 수준 차이는 전략 개발에있어 큰 어려움을 줄 것이므로, 이들이 합의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정된 기간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e-Navigation 전략 개발이 완료되면 1단계로는 해상교통 관제시스템, 선박선교 장비, 무선 통신장비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국 간에 자국 보유 기술을 표준화시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에서는 e-Navigation 체계 하에서의 다양하고 풍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육상에서 인터넷망 설치 후 이루어진 관련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돌아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e-Navigation 체계 하에서 선박의 항해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입출항 시 요구되던 복잡한 절차는one-stop 쇼핑 형태로 단순화되고, 현재 선박 중심의 항해에서 육상e-Navigation 센터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항해 체계로 바뀔 것이며, 해상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무선 인터넷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 다.e-Navigation의 잠재적 시장 규모는 선박에 새로이 탑재될 지능형 통합 항법시스템 구축과 육상 모니터링 및 지원 시스템 등 직접 시장이 약 50조원,전자해도, 통신장비, 관련 서비스 컨텐츠 등 간접 시장의 규모가 150조원으로 총 200조원으로 대략 추산하고 있다. 향후 이 거대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항해 장비 관련 산업은 선진국의일부 업체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조선과 해운에서 모두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다. e-Navigation체계 하에서는 전체 시장이 커지고 장비의 사양이 표준화됨에 따라 어느 소수 업체가 현재처럼 독점하기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e-Navigation은 우리나라도 항해 장비 분야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 1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다른 나라보다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시장은 IT 기술과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EU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e-Navigation 에 대비한 연구를10여년 전부터 수행해 왔다. 앞에서 언급한 EU의 MarNIS 사업은 현재 거의마무리 단계로 당장 실용화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우리도 이를 따라잡기 위한 연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e-Navigation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2006년에는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워크숍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도e-Navigation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항해통신장비들의 기술기준은 ITU의 전파규칙(RR)과 IMO결의 및 SOLAS 협약을 따르고 있는데 이들 규약이나 결의에 대한 국제적인 추이와 비교할 때 국내의 기술은 표준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본 연구에서는 e-Navigation sytem중 표준화가 필요한 요소와 전자해도,AIS 등 e-Navigation(통합전자항법시스템)관련 국내산업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e-Navigation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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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n Air Transport Sector by Korea-China FTA and Aviation Policy Direction of Korea (한·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

  • Lee, Kang-Bi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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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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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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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Korea-China FTA entered into force on the 20th of December 2015, and one year elapsed after its effectuation as the FTA with China, our country's largest trading partner. Therefore, this study looks at the trends of air transport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examines the contents of concessions to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in Korea-China FTA, and analyzes the impact on the air transport sector by Korea-China FTA, and proposes our country's aviation policy direction in order to respond to such impact. In 2016 the trends of air transport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s follows : The export amount of air transport trade to China was 40.03 billion dollars, down by 9.3% from the last year, and occupied 32.2% of the total export amount to China. The import amount of air transport trade from China was 24.26 billion dollars, down by 9.1% from the last year, and occupied 27.7% of the total import amount from China. The contents of concessions to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in Korea-China FTA are as follows : China made concessions to the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and the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with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of the Chin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of Korea-China FTA Chapter 8 Annex. Korea made concessions to the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selling and market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and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without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of the Kore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of Korea-China FTA Chapter 8 Annex. The impact on the air transport sector by Korea-China FTA are as follows : As for the impact on the air passenger market, in 2016 the arrival passengers of the international flight from China were 9.96 million, up by 20.6% from the last year, and the departure passengers to China were 9.90 million, up by 34.8% from the last year. As for the impact on the air cargo market, in 2016 the exported goods volumes of air cargo to China were 105,220.2 tons, up by 6.6% from the last year, and imported goods volumes from China were 133,750.9 tons, up by 12.3% from the last year. Among the major items of exported air cargo to China, the exported goods volumes of benefited items in the Tariff Schedule of China of Korea-China FTA were increased, and among the major items of imported air cargo from China, the imported goods volumes of benefited items in the Tariff Schedule of Korea of Korea-China FTA were increased. As for the impact on the logistics market, in 2016 the handling performance of exported air cargo to China by domestic forwarders were 119,618 tons, down by 2.1% from the last year, and the handling performance of imported air cargo from China were 79,430 tons, down by 4.4% from the last year. In 2016 the e-commerce export amount to China were 109.16 million dollars, up by 27.7% from the last year, and the e-commerce import amount from China were 89.43 million dollars, up by 72% from the last year. The author proposes the aviation policy direction of Korea according to Korea-China FTA as follows : First, the open skies between Korea and China shall be pushed ahead. In June 2006 Korea and China concluded the open skies agreement within the scope of the third freedom and fourth freedom of the air for passenger and cargo in Sandong Province and Hainan Province of China, and agreed the full open skies of fl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the summer season in 2010. However, China protested against the interpretation of the draft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the air services agreement, therefore the further open skies did not take place. Through the separate aviation talks with China from Korea-China FTA, the gradual and selective open skies of air passenger market and air cargo market shall be pushed ahead. Second, the competitiveness of air transport industry and airport shall be secured.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air transport industry, the support system for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air carriers' competitiveness shall be prepared, and the new basis for competition of national air carriers shall be made, and the strategic network based on national interest shall be built.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airports, particularly Incheon Airport, the competitiveness of the network for aviation demand creation shall be strengthened, and the airport facilities and safety infrastructure shall be expanded, and the new added value through the airport shall be created, and the world's No.1 level of services shall be maintained. Third, the competitiveness of aviation logistics enterprises shall be strengthened.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aviation logistics enterprises, as the upbringing strategy of higher added value in response to the industry trends changes, the new logistics market shall be developed, and the logistics infrastructure shall be expanded, and the logistics professionals shall be trained. Additionally, as the expanding strategy of global logistics market, the support system for overseas investment of logistics enterprises shall be built, and according to expanding the global transport network,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ll be strengthened, and the network infrastructure shall be secured.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aviation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Incheon Airport, the enterprises' demand of moving in the logistics complex shall be responded, and th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field of new growth cargo shall be preoccupied, and the logistics hub's capability shall be strengthened, and the competitiveness of cargo processing speed in the airport shall be advanced. Forth, in the subsequent negotiation of Korea-China FTA, the further open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shall be secured. In the subsequent negotiation being initiated within two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of Korea-China FTA, it is necessary to ask for the further opening of the concessions of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and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in which the concessions level of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by China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concessions level in the existing FTA concluded by China. In conclus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impact on Korea's air passenger market, air cargo market and aviation logistics market by Korea-China FTA, the following policy tasks shall be pushed ahead :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national air carriers' competitiveness and nation's benefits, the gradual and selective open skies shall be pushed ahead, and the support system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ir transport industry and airport shall be built, and entry into aviation logistics market by logistics enterprises shall be expanded, and the preparations to ask for the further open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low in the concessions level by China shall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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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Establishing the Multi-pass Eurasian Railroads (유라시아 철도의 다중경로 구축에 관한 연구)

  • Hahm, Beom-Hee;Huh, Nam-Kyun;Hurr, Hee-Young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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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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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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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is presenting the logistics strategy in the international logistics markets which makes competition and corporation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establishing the multi-pass Eurasian railroads. The countries located in north-east area of Eurasia like China, Japan, Russia and Korea are paying higher costs and disutility to the transportations and communications due to repeated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causes from the politic problems. They are being used surface transportation for most of all logistics between Europe and Asia except special merchandises because of characteristic of cargo to be air, the Silk Road remains vestige only which was main logistic passage to this area since BC. So far the Trans-Siberian Railway is being used by Russia mostly as north of Eurasian transport because of difficulties of service. The Trans-China Railway built in 1992 is not accomplishing as a international logistic passages. It is expected to take a long lead time because of characteristic of resource development and poor logistic infrastructure to the countries like Uzbekistan, double landlocked country, Mongolia and Azerbaijan, the countries do not be adjacent to the sea, even they have great economic jump-up pla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ir own resources.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CO) start to sail officially in 2001 is constructed with China, Russia, Tadzhikistan, Kyrgyzstan, Kazakhstan and Uzbekistan as regular members of 6 countries and Mongolia, India, Pakistan, Afghanistan and Iran as observers 5 countries. It is started as a military alliance to protect terror, but now, it is expended to cooperate with the traffic, transportation, trade and share of energies. The Russia is doing their best to activate TSR as a government target to developnorth area equivalently, and economic develop of far-east Siberia. And also it is agreed provisionally to improve and repair of rail road between Nahjin and Hassan to connect TSR and TKR( Trans-Korea Railroad) by Russi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ith Russian's aggressive efforts. The development plan of this area is over lapped with GTI(Greater Tumen Initiative) promoted by UNDP, and is a cooperated project by 5 countries of South Korea, Mongolia,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subject to review the appropriation of energy, tour, environment, rail road connection between Mongolia and China and establishing a ferry route to north-east Asia. It is Japanese situation to pay attention to Russia and China even they have been supplying large-scope of infrastructure in Mongol area without any charges, target to get East Asia Main Rail Road to connect Mongolia and Zalubino of Russia. In case of the program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not creeping, it will be accelerated to connect the TKR and TSR, TKR and TCR by somehow attending United States, including developing program promoted by UN ESCAP. As the result, Korean peninsular will continue the central role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s in the past, now and future of north-east Asia, as of geographical-economics and geographical-politics whether it is requested or not wanted by neighb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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