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서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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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 의무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 -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actical Suggestion about Seller' Documents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of Goods - Focused on Bill of Lading -)

  • 윤동희;김재성;박세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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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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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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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seller has to deliver goods and hand over document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It is very important that ownership of goods shall be transferred by the document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here terms of payments is made under documentary payment such as negotiable order Bill of lading or any transport documents for symbolic delivery of goods shall be more importa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The buyer may withdraw or cancel the contract where the buyer accept the foul Bill of Lading and demand damages where the buyer accept the other documents which are not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by the buyer. Withdraw or cancel of contract can be made where discrepancy of documents comes into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conclusion transport documents by the seller will be used to determine appropriation of transport document to the contract. Therefore the seller has to deliver the proper shipping documents to the buyer. Where the breach of the seller's obligations to deliver documents the buyer has the right of requiring performance, contract avoided, claiming damage to recover the contract under CISG. The significance of transport documents has been focused in this study and careful examination of documents shall be needed to prevent any dispute or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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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의 중요 논의에 관한 재 고찰 (A Study on the important issues of Documents Examination in the L/C Transactions)

  • 김용일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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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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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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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거래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 심사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lication No.745), Banking Committee의 견해 및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과 요건, 서류심사표준과 불일치서류 제시에 따른 효과, 사기의 문제 및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관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과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를 중심으로 UCP600 규정(UCP500과의 비교)의 해석은 물론 2013년 발행된 ISBP745와 다수의 외국판례를 분석 고찰함으로써 실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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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안전한 교환을 위한 보안 환경구축 (Secure Environment for Exchanging Digital Documents)

  • 류가현;김상진;오희국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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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1998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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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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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 논문은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고, 전자결재 기능을 제공하는 SEED(Secure Environment for Exchanging Digital Signatures)의 설계 구현에 대해 기술한다. SEEDS는 일반 기업이나 단체에서 근거리망을 통해 서류를 결재하고 교환하는데 개발된 전자결재스템이다. 따라서 SEEDS는 사무환경 특성에 적합한 시스템 구조와 암호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중재결재 방식을 사용하며, 결재된 서류뿐만 아니라 통신 메시지의 보안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키 교환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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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인터넷 기반 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 시스템 개발 (One-Stop Civil Affair Service System based on Wireline & Wireless Internet)

  • 김병우;김영웅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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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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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3-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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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유선 인터넷에 이은 무선 인터넷의 사용자의 증가로 이젠 무선 인터넷도 정보활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직장이나 사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들이 모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하는 서류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상당수이다. 하지만,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긴 소요시간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민원서류 발급형식에서 벗어나, 유 무선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자바 기반의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 시스템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절제, 인증, 민원서류 신청 및 처리절차 확인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무선 인터넷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다가올 전자정부의 실현과 더불어 민원처리 절차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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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이슈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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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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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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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해상화물 거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걸쳐야만 수출상에게서 수입상으로 화물이 전달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해상화물 거래에 있어서 수출상, 수입상, 거래은행, 운송업자 등 다양한 업자들이 무수한 서류과정과 절차를 거쳐야지만 화물이 인도되고 있다. 이에 외환은행에서는 국내 수입상의 편의성과 안정성 제공을 위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사실 인터넷 확인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최근 외환은행에서 시행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인터넷 확인 서비스" 주요내용을 정리, 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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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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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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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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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 제조(수입)업허가 변경 2. 수입자확인 신규허가 3. 행정절차간소화를 위한 의견수렴 4. 유당의 양허관세적용 협조요청 5. 부당경품류 제공제한 6. 추천업무 전산화(EDI) 용역의뢰 7. 동물약사 관리용 프로그램 개발 8. 제3차 정기총회 개최 9. 요건 확인 서류제출 개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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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의 핵 물질 계량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Web-based Nuclear Material Accountability System)

  • 송대용;이병두;곽은호;류근호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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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0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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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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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핵 물질의 계량관리는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하게 핵 물질의 보유 및 이동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 핵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국내 각 안전조치 대상시설에서의 계량관리 방법은 시설별로 DOS 기반의 프로그램이나 장부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으로의 보고 방법은 서류나 텍스트 화일을 우편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있다. 또한, 물질의 이동경로 추적 등은 관련 서류 및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핵 물질 재고관리의 신뢰성 및 핵 투명성의 제고에도 많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핵 물질 계량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신속 정확하고, 종합적이며 신뢰성 있는 시설의 안전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Web을 기반으로 하는 핵 물질 계량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방법에 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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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체의 고객서비스 민족도 평가분석

  • 이제홍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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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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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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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국제간 운송량 증가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체 중요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더 더욱 운송업체 또는 택배사업의 시장 활용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복합운송주선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합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인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진출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분석결과에서 보면 '선적주문의 정확한 처리'는 한국주선업체가 외국인투자업체보다 열위에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점이다. 이는 운송기관과의 연계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인식부족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선박의 신속한 수배'에 대한 부분은 경쟁력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 및 개선하면 된다. 그리고 '저렴한 운임률의 제공' 에 있어서나 '화물집하장에서 안전한 화물취급' , '소량화물의 신속한 수배','적시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정도' , '다양한 운송스케줄의 제공' 등은 중요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고객서비스를 비용 증가를 통해서라도 개선시켜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할 부분이다. 또한 '운송관련장비를 적절하게 갖춤' , '목적지에서 하역에 관한 조언' , '선적요청(S/R)을 전자서류교환처리' , '적절한 포장방법에 관한 조언' , '해상보험에 관한 조언' , '운항스케줄을 인터넷에서 제공'등은 고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 부문은 운송의 직접적인 실무분야가 아니라 운송의 지원부문이며, 따라서 경쟁력은 이 부문에서 결정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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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S를 이용한 해양사고의 분석 -사고분석 방법의 개선과 CSCL Qingdao, Hyundai Harmony의 충돌사고 사례 재현

  • 강정구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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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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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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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과거 해양사고분석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증언이나 해도, 갑판로그북 등 해양사고관련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 및 선교에서 기록되는 기관사용 기록 및 침로 기록 등 일부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근래 VTS 항행기록 및 VDR 탑재가 강제화 되면서 더 많은 판단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MSS를 이용하여 해양사고의 분석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과거의 충돌사고를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해양사고의 효율적인 분석을 통하여 해양사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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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농산물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이상학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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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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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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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경남 및 전남지방은 산업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 두 지방의 농업의 특성은 큰 차이는 없으나, 전남 지역이 농가인구, 호당 경지면적이 넓다. 영농 형태별로는 전남 지역이 수도, 전작의 비중이 크며, 경남지역은 과수, 채소, 화훼, 축산 등 소득작목의 비중이 높다. 농업기반에 대하여 보면, 농업진흥 지역비율은 경남 53.7%, 전남 64.8%이며 수리답율은 81.9% 76.1%, 경지정리율은 76.1%, 68.4%로 경남지역이 유리한 기반을 갖고 있다. 작목별 특화도를 보면 경남 지역은 맥류, 서류, 앙파, 마늘, 감, 화훼류 등이 높으며, 전남 지역은 맥류,두류, 마늘, 양파, 감, 참깨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내 수급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은 미곡, 두류, 무, 배추, 고추, 사과, 포도, 복숭아 등이 부족하며, 서류, 마늘, 양파, 배 등이 과잉이고, 전남지역은 대부분이 과잉이며 사과, 포도, 복숭아 등이 부족하다. 지역간 농업협력은 상호 과부족인 농산물의 교역이나 비교우위가 있는 작목에 특화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누리는 방안과 타 지역이나 해외 진출에 있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빙안으로서는 무엇보다 양 지역농업 및 농민에 대한 상호 이해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전제로, 지역별 비교우위가 분명한 품목에 대하여 상호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 교역을 지원하며, 농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파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생산, 계획 유통이 불가피한 만큼 농협, 농민단체, 지방정부간의 농업정보의 공유와 조정 채널을 구축하고, 지역간 직거래 활성화하고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농산물 장터 등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 노력, 농업기술의 상호 교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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