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및 년간 정부에서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97년 7월 1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기준$^{1)}$ 을 '99년 7월 1일부터 기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0.5ng-TEQ/N㎥을 신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0.1ng-TEQ/N㎥으로 제정했으며, 또한 소각시설의 광역화,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비용 및 기존 소각설비의 개ㆍ보수비용의 일부에 대한 국고지원, 소각처리 기술지원단에 의한 기술평가 및 자문활동, 다이옥신 공인측정ㆍ분석기관의 지정ㆍ고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의 제정 등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저감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 또는 개선해왔다. (중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각 소각시설에서는 다이옥신 농도를 기준치이하로 저감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 결과 '97년 이후 배출농도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시행되었으나 소각시설 운전의 최적화와 시설개선에 의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는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시범 플랜트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본시설 또한, 운전 최적화와 후처리시설의 대체를 도모하고 있다.(중략)
우리나라는 농업 산업화의 발달로 인하여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사용이 증가하며, 하천에서 직접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용 후 생활용수, 농수로 등을 통해 회귀되는 유량이 많아 하천의 유출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하천 유출 체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천에서 사용되는 물의 이용 특성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길안천에 운영되고 있는 취수 시설에 대해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천의 물 사용 체계 모식도를 작성하였다. 길안천 유역의 조사 구간은 대사3교 하류에서 구)묵계교 상류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 대상시설은 취입보, 취수장 등이며, 조사대상은 하천의 유출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길안천 유역에 영향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취⋅배수시설의 위치 등을 조사하였다. 길안천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사용의 증가에 따라 상하류 측정유량의 반전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유출체계 분석을 통해 고려한 결과 안정적인 상하류 관계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하천 내 취⋅배수시설 영향에 따른 유출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길안천 유역 내의 상하류 유량 반전 시기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안동시(대사3교)관측소와 안동시(묵계교)관측소 구간의 취⋅배수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 유출률을 기존자료와 비교한 결과 일정한 손실고가 유지되는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원을 조성하거나 또는 기존의 공원을 재정비할 때 생활체육시설인 야외체력단련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탄 신도시에 소재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에 설치된 야외체력단련 기구를 이용하는 남 녀 150명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동탄신도시의 공원 중 야외체력단련기구가 설치된 6개의 공원에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에 해당하는 개나리공원, 손바닥공원, 큰재봉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용만족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 내용은 주 시설 요인(공원내 적절한 위치 공원과의 연계 배치 야외체력단련기구의 종류 수량), 차양 요인(차양시설, 식재), 관리 요인(관리상태 보수상태), 부대시설 요인(포장 조명시설)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체만족도와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주 시설 요인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주 시설 요인이 근린공원 야외체력단련기구 만족도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대상지별 요인에 대한 차이 검증을 통해 주 시설 요인인 공원내 적절한 위치 공원과의 연계 배치 야외체력단련기구의 종류 수량에서 종류와 수량이 많다고 야외체력단련기구의 전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 시설 요인에 포함된 공원내 적절한 위치 공원과의 연계 배치의 만족도 또한 높아야 전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감안하면 추후 계획되는 공원의 야외체력단련기구에서는 종류와 수량의 보충뿐만 아니라 공원내 적절한 위치, 공원과의 연계성, 배치를 고려한 공원 계획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거주시설 개편작업이 진행 중인 시점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미래의 거주시설 유형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변인으로 장애인가족의 거주시설 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장애인 삶의 질에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856명의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810부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가족의 시설만족도는 가족생활만족도와 장애인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 가족의 시설만족도가 높을수록 장애인 삶의 질을 이끌어내기 용이하며 가족생활만족도도 증가하였다. 장애인가족의 시설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장애인 삶의 질이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어, 장애인 삶의 질이 높을 때 장애인 가족의 시설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본인의 삶 그리고 가족의 원만한 가족융합과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애인 거주시설 논의를 체계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거주지원서비스 정책과 실천을 재구조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법적 제도, 연구 동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2001년 금호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래, 2020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개념과 범위가 명확해 졌다.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복합시설로서 고령자 관련 시설, 그리고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된 것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계기가 되었고, 2023년 7월 기준으로 23개 학교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4월)과 가이드라인(7월)을 발표해, 학교복합시설을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시설의 부족, 대도시권 편중, 복합화 시설이 체육관이나 주차장 등 특정시설로 편중된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정책과의 연계 취지에 맞는 실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규 공공주택단지에 건설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그 사용 평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개 도시 소재 분양 및 임대 아파트 단지 11곳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통계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주자들 대부분은 현주택단지에 이사 오기 전까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들어보거나 사용해 경험이 없었으며, 대부분 이사 직후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사용법을 습득하였다. 다만, 분양아파트 거주자들에 비해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이용법 교습시점이 3배 이상 늦어졌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분양아파트 거주자보다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에게서 더 높았고,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부정적으로 평가된 항목은 거의 없었으나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이 강화된 시설로 거듭나는 요구가 있었다. 분양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들 대부분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하므로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목적 : 지역사회 거주 노인과 시설 거주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작업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 이 연구는 통계청에서 시행한 생활시간 조사 연구 2009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246명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재분석하였다. 대전의 2곳 요양시설을 선정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146명을 선정하여 일반적 특성과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12.0으로 분석하여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 다항 로짓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지역사회 거주 노인과 시설 거주 노인의 각각의 생활시간을 분석하였을 때, 교차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시설 거주 노인의 경우 낮은 활동 시간이 지역 사회 거주 노인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결론 :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노인의 생활환경에 따른 생활시간의 사용이 시설 거주 노인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비교하였을 때, 시설 거주 노인의 작업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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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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